전력중소기업의 난(亂)이라 감히 표현하고 싶다. 오늘날 전력 기자재 분야 중소기업들은 포화된 국내 발전시장을 넘어 해외를 뚫어야 생존이 가능한 시대에 직면해 있다. 특히 전력기자재 분야는 중소기업들이 많이 포진해 있는 분야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가 ‘2011중소기업현황 보고서’를 통해 밝힌 내용에 따르면 2009년 전기 장비 제조 중소기업은 3,505개, 펌프 등의 유압기기를 포함한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 기업은 7,800개로 둘을 합치면 국내 제조분야 중소기업 5만 6,892개 중 약 20%(19.87%)를 차지 할 정도로 큰 범위다. 그만큼 전력 분야 중기들의 해외진출은 국내 제조 산업의 사활을 결정한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4월 말 제정된 지식재산기본법은 20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특히 이번 법의 통과로 특허 등 산업분야의 재산권리가 강화될 것으로 전망되며 기존 삼성전자 등 대기업에서 활발히 진행해 오던 ‘특허 경영’은 경영전략의 한 분야로 공고히 자리매김 할 듯 보인다.

또 현재 삼성과 애플의 특허 분쟁으로도 알 수 있듯이 기업들이 해외진출에 지장 받지 않으려면 ‘특허’를 잘 알아야 한다. 전력 분야 ‘특허 경영’ 전문가 김동국 특허청 전기전자심사국 책임심사관을 만나 중소기업의 해외 판로 모색을 도울 ‘특허’에 대해 알아봤다.

-해외특허출원을 위해 특허청은 어떤 업무를 진행하나=‘해외특허 모니터링’ ‘특허경영전략지원’
특허청은 해외의 출원된 특허정보를 분석하고, 특허분쟁가능성 등을 모니터링 하는 사업을 진행 중이다. 기업들의 해외 특허 출원 시, 중복 특허 분쟁 소지 등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보고서 형태로 발간해 제공한다.

특히 중소기업들의 국내외 진출 시 특허경영을 할 수 있도록 지역별 지식재산권 센터 등을 활용해 전략을 자문해 주고, 전문 인력을 지원해주고 있다.

-해외특허출원, 설명 부탁드린다=‘처리 간편한 PCT’와 ‘빠른 직접출원’
해외 특허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우선은 PCT(Patent Cooperation Treatyㆍ특허협력조약)를 이용한 출원이 있고, 기업들이 각 개별국가마다 직접 특허를 출원하는 방법이 있다. 

PCT의 경우는 한 번의 국제출원으로 약 120개국에 이르는 조약 가입국에 직접 출원한 효과를 가질 수 있다. 또 출원 서류 작성 시 여러 국가의 언어를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나 특허성 유무의 사전 심판을 PCT 국제조사기관(지정)에서 담당한다는 편리함을 갖고 있다.

반면 PCT는 자체 출원을 위한 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하고, 국제조사 이후 또 지정국에 따로 심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중적이라는 단점이 있다.

해외 직접출원의 경우는 개별국가 출원비용만이 소요되므로 비용 부담이 PCT에 비해 절감 되고, 개별국가에 심사절차를 1회만 거쳐도 된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그러나 특허 취득인이 직접 기술조사를 통해 해당 국가의 특허 취득 가능성을 판별해야 한다는 점과 출원을 원하는 국가별로 각 국가법에 따라 출원서류를 작성해야하는 불편함이 따르는 등 일장일단이 있다.

또한 PCT의 경우 선행적인 기술조사와 특허성 유무를 판단하고, PCT 조사기관의 조사ㆍ심사를 거치는 등의 과정으로 시간이 다소 소요된다.

그러나 직접출원의 경우 국내특허출원일로부터 12개월 내 각국 특허청에 출원서류를 제출하면 되므로 기업 입장에서는 빠르게 출원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특허청에서 중소기업 특허출원을 위해 하고 있는 일은?
지식재산권에 강한 중소ㆍ중견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특허청에서는 댜앙한 사업을 진행 중에 있다.

특허청은 특허와 연구개발 연계를 위한 전략을 지원하고, 지역별 지식재산센터의 운영을 통해 컨설팅사업을 수행, 기업들의 국내외 특허 출원을 돕고 있다.

더불어 지식재산센터는 지역별 지식재산 창출 및 활용의 인프라를 구축해 중소기업에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전력분야와 관련해서는 한전과 MOU를 맺고, 전사차원의 특허경영을 위해 전략 수립 및 운영에 대한 업무협력을 진행하고 있다.

(전력기자재 분야 중기와 특허 Q&A)
Q : 특허를 취득하는 것 보다 취득한 특허를 보호해 주는 게 한국은 너무 약하다고 봅니다. 선진 외국의 경우에는 특허를 서로 존중해주고 보호해 주는데 우리나라 기업의 경우에는 오히려 특허가 있으면 더 공격하고 그 기술을 모방하며, 특허를 낸 기업이 기술만 공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특허 보유자의 권한을 강화해주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A : 특허권자의 권리와 그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은 법적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특허권자의 특허권 보호수단으로는 크게 사법적 수단과 보상금청구권 행사가 있습니다. 사법적 수단으로는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이 있는 데 민사소송으로는 ▲특허침해금지청구소송 ▲손해배상청구소송 ▲가처분 신청 등이 있고, 형사소송으로는 특허권 침해 죄가 있습니다. 보상금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특허권자는 특허등록이전에 출원이 공개되면 특허침해에 대해 보상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