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재훈 지식경제부 에너지자원실장

평균 4.9% 인상된 전기요금과 관련해 환경운동연합은 최근 논평을 통해 “더욱 적극적인 요금 현실화가 필요하다”며 “시행을 미루고 있는 연료비 연동제를 조속히 시행해 전기요금 현실화의 억제 요인을 해소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정재훈 지식경제부 에너지자원실장은 최근 전력ㆍ에너지 전문지 국장단과의 간담회에서 “연료비 연동제는 지난해 2월 (올 7월부터)추진키로 확정한 사안”이라면서 “이번에도 관계부처 회의에서 엄청난 논쟁이 벌어진 사안”이라고 밝혔다.

최근 인상된 전기요금과 관련해 정 실장은 지경부는 (이번 인상과정에서) 7% 이상을 인상하고 두 세 차례에 걸쳐 인상한 후 전기요금 원가율을 100%까지 끌어 올릴 계획이었다고 밝히고, 물가 관리로 인해 이 같은 정책 방향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말했다.

정 실장은 특히 “(전기요금 인상관련)관계부처 회의에서 평균 4.9%를 올리기로 결정한 후 다음 수순을 밝히는 것 자체가 물가오름세 심리를 자극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용역안이 나올때까지 자제하기로 합의했다”고 언급했다.

정 실장은 그러면서 연동제 시행여부도 차기 전기요금 인상과정에서 거론키로 관계부처가 논의했다면서 논의 자체를 자제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UAE 원전 수주, 사용후 핵연료 문제, 한전 사장 선임 등 최근 전력산업 안팎에서 이슈로 등장한 문제들에 대해 질문들이 쏟아졌다. 사용후 핵연료 문제와 관련해 정 실장은 “이번달 중으로 공청회를 열어 연구용역 결과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 후 연말까지는 결론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한전과 관련 정 실장은 “한전은 공기업”이라고 강조하면서 “기본적으로 퍼블릭 인더스트리”라고 재차 말했다. 정 실장의 이 같은 언급은 공기업 한전의 경우, 공적 부문에 대해 보다 깊은 사려가 필요하다는 인식으로 해석되고 있다.

정 실장은 특히 “(일부 한전 기자재 공급과 관련)낮은 단가로 인해 (관련 업체가)납품가를 맞추기 위해 껍데기는 국산인데 부품은 중국에서 사다 공급하는 경우도 발생한 바 있다”면서 “이로 인해 일부 변전소의 경우 문제가 생겼다”면서 “앞으로 2~3년 후 설비를 보수하는데 훨씬 더 많은 돈이 들어갈 것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정 실장은 그러면서 “공기업선진화와 운영에 있어 시스템에 대한 생각을 더 많이 하면서 기획재정부와 논의,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 동석한 강경성 원전수출진흥과장은 UAE 원전 저가 수주 논란과 관련해 “작년 초 국회에서 논쟁이 붙었지만, 충분히 마진을 고려해 입찰가격을 썼다”면서 “수주하지 못한 경쟁국가에서 우리나라를 흡집내려고 저가 수주 논란을 부채질한 측면이 크다”고 강변했다.

강 과장은 “UAE 참조 발전소가 신고리 3,4호기인데 신고리 2호기를 짓는데 5조 3,000억원이면 된다”면서 “달러로 계산할 경우, 50억달러인데 UAE 원전 1기가 50억 달러에 이른다”고 말했다.

강 과장은 그러면서 “UAE 원전 4기의 가격이 186억 달러”라면서 “해외사업이기 때문에 수송 보험, 제3국 인력 수급 등을 반영하고도 충분히 좋은 가격을 받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강 과장은 특히 “우리나라가 UAE 원전을 수주하기 전 원전시장 자체가 소수 몇 나라가 독점적으로 시장을 형성했다”면서 “IEA가 UAE 수주 이후 독점시장이 경쟁시장으로, 수직적 형태가 수평적으로 바뀌었다고 공식적인 평가를 내놨다”고 덧붙였다.

강 과장은 또 추가 원전 수출여부와 관련해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당분간 시장이 위축되겠지만 결과적으로 많은 나라들이 기존 정책을 유지할 것으로 본다. 원전 수출은 자금 조달 등 준비상황이 많고, 지금은 기초를 닦는 단계라고 봐 달라”며 “벽돌을 하나하나 쌓아가는 단계인 만큼, 앞으로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전망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경부는 이날 ‘기후변화 시대의 에너지ㆍ자원정책 방향’이라는 간담회 자료를 통해 녹색성장 지원을 위한 에너지 수급 안정, 저탄소 녹색경제로의 전환, 따듯한 에너지 복지 사회 구현에 중점을 둘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