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선과 중재

알선(斡旋) · 중개(仲介) · 중재(仲裁) · 조정(調停)은 어느 것이든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당사자간의 분쟁 해결을 도모하는 제도이다.

알선(mediation; arrangement)은 노동쟁의시 관계당사자의 신고를 받은 노동위원회의 위원장들이 그 소속 알선위원 중에서 지명한 알선위원이 노사의 중간에 서서 쌍방의 주장의 요점을 확인하고, 노동쟁의가 해결되도록 노력하는 것을 말한다.

즉 노동쟁의가 발생한 경우에 관계 당사자의 신고를 받은 행정관청이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 알선공무원이 노사의 중간에 들어서 쌍방 주장의 요점을 확인하고 노동쟁의가 신속하게 해결되도록 노력하는 것이다. 그러나 조정이나 중재와는 달라서 제3자, 이를테면 알선공무원 자신의 안을 제시할 필요는 없다.

중개(intermediation)는 국제 분쟁을 제3자 곧, 국가 · 국제기관 · 개인의 권고 또는 조언에 의하여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이며 거중조정(居中調停: intermediate)이라고도 한다. 상법상으로는 중개 또는 중개영업(brokerage)은 타인간의 법률행위를 중개하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중개인(仲介人): broker, intermediary, middleman)이란 타인간의 상행위의 중개를 영업으로 하는 독립된 상인을 말한다.

중재(arbitration; reconciliation)는 양당사자가 그들 사이의 분쟁을 사인인 제3자의 중재인(仲裁人: arbitrator)의 판정에 따라 해결하기로 합의하여 중재계약하고, 이에 기하여 중재인이 행하는 심판절차를 말한다. 국제법상으로는 당사자간의 분쟁을 그들이 선임한 제3자의 판단에 의하여 해결하는 것이다. 또 노동법상에서는 노동쟁의조정의 일종이다.

이 중재는 관계당사자의 쌍방이 함께 중재신청을 한 때, 관계당사자의 일방이 단체협약에 의하여 중재신청을 한 때, 공익사업에 있어서 행정관청의 요구에 의하거나 노동위원회가 직권으로 중재에 회부한다는 결정을 한때에 중재위원회에서 행하기로 되어있다. 중재법상에서는 당사자 사이에서 사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현재 또는 장래의 분쟁의 일부나 전부를 중재인의 판정에 의하여 해결하는 방법이다.

조정(conciliation; mediation)은 민사상으로는 분쟁해결을 위하여 제3자가 당사자간을 중개하여 화해와 타협의 성립에 노력하는 것을 말한다. 민사상의 조정제도로서는 가사심판법에 의한 가사조정, 광업법에 의한 광해조정 등이 있다. 노동법상에서는 노동위원회에 의한 노동쟁의해결의 한 방법이다.

국제법상에서는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방법으로서 제3자 즉 개인이나 국가 또는 국제기관이 개입하여 분쟁사실을 명확히 하고 또 해결책을 제안함으로써 구속성이 없는 판정 또는 판결을 모색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를 지칭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