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우 에너지경제연구원 원장

“ 공급 안정성뿐만 아니라 발전원가, 기후변화 대응, 기술력, 공급 잠재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우리의 현실에 맞는 최적의 에너지 믹스 정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김진우 에너지경제연구원장은 새로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가 풀어야 할 에너지 분야  선결과제로 ‘최적의 에너지 믹스 실현’을 꼽았다.
그러면서 김 원장은 “에너지 관련 부처의 정책 전문성을 제고할 것”을 주문했다.
에너지 기술개발과 해외자원개발 등을 통한 에너지 공급의 안정성 확보와 에너지 절약 및 효율적 사용을 위한 수요관리 등의 에너지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관련 부처의 정책 전문성을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이다.
김 원장은 “기후변화협약 대응 등의 환경대책과 에너지정책 간의 조화와 균형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며 “이를 효과적으로 조율함으로써 정부정책의 일관성과 정책추진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감성적으로 에너지 문제를 접근하는 것은 금물”이라고 강조한 김 원장은 현 정부의 에너지 정책기조에 대해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전력수요에 대해 안정적이고 경제적인 전력공급,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 감소의 대안으로 이전 정부는 원자력발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에너지 수급 상황에서 적절한 대처라고 봅니다.”
김진우 에너지경제연구원장을 만나 발등의 불로 떨어진 전력난과 사용후랙연료 공론화 등 에너지계의 현안에 대해 혜안을 들었다.
다음은 일문일답.
▲ 전력수급 상황이 여의치 않습니다. 지난 해 사상 초유의 순환단전도 경험했습니
다. 전력수요가 폭증하는 겨울철을 맞아 전력계가 어느 때보다 긴장하고 있습니다.
현 난관을 어떻게 풀어가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전력수급 문제는 적기에 발전설비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측면도 있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전력수요의 과도한 증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 10여년(2000년~2011년)의 GDP 증가율은 4.5%에 불과하지만 전력수요의 증가율은 6.5%로 경제 규모에 비해 전력 소비의 증가가 훨씬 높았다는 것입니다.
이같은 전력수요 급증은 너무 낮은 원가 이하의 전기요금이 지난 5년간 지속된데 비롯된 바가 적지 않습니다.
공급능력을 확충하고, 수요를 줄이는 대책이 필요합니다. 2015년이면 새로운 발전설비가 들어오면서 수급긴장이 다소 해소될 것입니다만, 그 이전에는 수요를 조절하는 것이 주된 대책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대책의 출발은 석유가격 보다 낮은 전기요금을 원가 수준으로 현실화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수요예측모형을 개선하고, 비상시에 소비자의 자발적 전기소비절감을 유도할 수 있는 수요측 자원을 확대하기 위한 선진적 방법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개발하여 운영하여야 할 것입니다.
중장기적으로는 발전기를 좀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해 사업자에게 투자유인이 제대로 주어질 수 있도록 도매전력가격 결정방식에서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장기적으로 에너지 저소비형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스마트그리드를 구축하고, 에너지절약에 대한 교육 홍보를 통해 국민들이 절전을 생활화하는 문화를 만들어 가는 것 역시 중요합니다.
▲ 정부가 내년부터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 공론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이
라고 천명한 바 있습니다. 사안 특성상 공론화가 순탄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효율적
인 공론화 방안은 무엇인지요
=지난 해 11월 국무총리 주재의 원자력진흥위원회에서 ‘사용후핵연료 관리대책 추
진계획’을 의결하였습니다. 이 의결은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 공론화의 첫발을
내디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2024년이면 완전히 포화되는 현재 저장조의 상황을 고려할 때, 후쿠시마 사고 이전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 용지 결정에 19년이 걸렸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이 남아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에 대한 효율적인 공론화 방안이 매우 중요한 시점입니다.
사회적 수용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효율적인 공론화 방안은 우선, 전국민을 대상으로 신문이나 방송 등을 활용하여 국민에 대한 일방적인 설득이 아닌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에 대한 찬반의견을 논리적이고 정확하게 공개함으로써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어떻게 주민들을 설득해 동의를 이끌어내느냐가 관건인데, 그 방법은 투명한 절차와 자료 공개, 이해관계자 참여 등을 통해 정책 결정 과정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일일 것입니다.
충분한 정보공개와 투명한 정책 결정과정을 통해 정부와 일반국민 및 지역주민이 중간저장시설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한 후, 정부가 합리적 대안을 제시한다면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에 대한 정책결정의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 원전 해체철거비용, 핵폐기물 처분비용, 원전사고 피해보상비용, 사회적 갈등비용 등을 원전 발전단가에 모두 포함시키면 원자력이 ‘값싼 에너지’가 아니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원전 발전단가에는 발전소 건설?운영비, 폐로 및 방사성 폐기물 처리비, 주변지역 지원금, 원자력연구개발기금 출연금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발전단가 산정 시 현재 계상되는 사후처리비용(한국 3,251억(1,000M 원전), 미국 2,960억(1,155M), 스위스 2,380억원(1,020M))은 타 국가들과 비교할 때 낮지 않은 수준이며, 사용후핵연료 처분충당금(경수로(kg당) 한국 75만원, 미국 약 52만원('03년); 중수로(다발) 한국 579만원, 캐나다 약 350만원('02년))의 경우 미국, 캐나다 등에 비해 높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원전사고 피해보상처리비용의 경우 일본이 유일하게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사고처리비용을 포함시켜 발전원가를 산정하였으나 여전히 원전의 경제성이 타 발전원 대비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고처리비용 등 사회적 비용 감안 시 발전비용:원전 8.9엔/kWh 이상, 석탄발전 10.3~10.6엔/kWh, 가스발전 10.9~11.4엔/kWh)
하지만 원전 사고처리비용, 사회적 갈등비용 등과 같은 사회적비용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깊은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현재 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보다 객관적인 원전 발전비용을 산정하기 위한 연구를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원전 변방국에서 UAE 원전을 성사시킨 후 평화적인 원전운영 모범국
에 이어 대형원전 수출국이라는 새로운 브랜드를 갖게 됐습니다. 그러나 패키지 조
건이 까다로운 대형원전 수출보다, 오히려 ‘원전해체’ 기술을 개발, 보유해 세계시장
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는 게 더 사업성이 높다고 평가하는 견해도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 원자력 전문가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먼저 우리나라는 체르노빌 원전사태 이후(1986) 원전설비의 안전성을 보강하면서
지속적으로 원전기술과 운영 역량을 제고하여 이미 원전 분야 선진국으로서의 위상
을 정립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전세계 원전산업 증가세는 주춤하고 있으나 주요기관에서는 향후 세계 신규원전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사태 이전 전망되었던 전세계 신규원전 시장 규모 약 1,300조원 규모 수준은 아니겠지만, 향후 신규원전 시장 규모는 여전히 막대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덧붙여, 미국 에너지부(DOE)가 추진 중인 세계원자력파트너십(GNEP)에 의하면 세계 중소형 원자로는 2050년까지 최대 500∼1000여기의 신규건설을 전망하고 있는데 이는 약 350조원의 중소형 원전 시장을 형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향후 전세계 해체 원전은 2040년까지 약 360여기로 전망되고 있는데 이는 약 2400억 달러(264조원) 규모의 시장이 형성됨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경우 원전 수출 및 해체 시장 모두 신규 성장동력 창출원으로서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신규원전 수출과 원전해체 시장 중 수익성이 더 큰 쪽을 선택·집중한다는 논리보다는 원전건설, 운영, 해체 등 원전산업에 대해 비교우위를 갖고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양 쪽 시장을 동시에 공략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즉 신규 원전건설과 원전해체를 일괄적으로 수출할 수 있는  일체형의 Package 전략을 수립해야 원전산업의 수출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물론 향후 신규원전 수출과 원전해체 시장 진출 중 어떤 방안이 수익성 측면에서 유리한가에 대한 심도 깊은 연구는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 전력산업 구조개편이 중단된 이후 재통합이 거론되는 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전력산업 구조개편에 찬성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 데, 현재의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 지, 그리고 앞으로 바람직한 방향은 무엇인지 말씀해주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전력산업구조개편을 한전의 민영화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구조개편의 핵심은 민영화가 아니라 경쟁도입 입니다. 공기업이냐, 민간 사기업이냐 보다는 누구든 시장에 들어와 자기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고, 그것이 결국 소비자의 편익으로 돌아가도록 하는 경쟁이 중요합니다.
다만 활발한 경쟁체제로의 이행은 즉각적이지 않으며 쉬운 일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시장 전환 과정에서의 많은 어려움은 규제독점 시절 내린 의사결정의 결과를 경쟁시장에 맞도록 절충하는 것과 관련을 가집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어려움은 발전부문 분할이라는 시작단계에서부터 전원구성이 균형에서 크게 벗어나 있어, 구조개편 과도기에 정부의 개입에 의한 도매시장가격 및 소매요금의 안정화 조치가 불가피하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개입의 방식이 잘못되어 시장과 정부가 각각 맡아야 할 부분이 제대로 구분되지 않고, 언제든지 전원별 사업자별 수익을 사후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비시장적 방식으로 도매시장을 운영하면서 시장의 가격기능이 전혀 작동하지 않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현재의 수급불안과 이로 인한 전력공급 원가상승도 이에 연유하는 바가 큽니다. 과도기적으로 시장기능을 대신하는 정부 개입이 있더라도 그 개입의 시간과 범위가 사전에 정해져서 적어도 투자의사결정에 대한 시장의 가격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도록 하고 점차 규제적 개입의 범위를 축소해 나가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경쟁을 통한 경제적 효율성은 소비자 선택 범위의 확대를 전제한 것입니다. 전력산업 여건을 감안하여 중단된 소매경쟁으로의 이행을 점진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수용가에게 다양한 옵션을 제시하여 선택토록 하는 것은 경쟁시장의 필수요소로서 소비자 후생 증진의 핵심입니다. 판매부분의 소매경쟁은 제대로 된 전기요금을 형성하는 문제뿐만 아니라 새로운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 상품 개발을 통한 소비자 선택권의 확대를 가져올 수 있으며, 발전부문에서도 제대로 된 경쟁구조를 만드는 핵심적 지렛대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다만 현재 전력수급 상황이 매우 좋지 않은 상태여서, 이 문제를 어느 정도 수습하기 전에 소매경쟁의 도입은 용이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소매경쟁의 도입은 우선 과도기적 정부개입의 시한과 범위를 확정짓는 규제금융계약을 도입하고, 이후 어느 정도 수급균형을 회복하는 시점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진행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현재 러시아에서 추진하는 PNG사업이 북한의 정세변화로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
습니다. 또 북미지역을 중심으로 셰일가스의 개발 붐이 일어나면서 아시아에서 새
로운 가스시장이 열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아시아 가스시장을 전망하고 우리의 대응방안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또 장기적인 측면에서 우리의 PNG사업 방향을 제시해 준다면,
=최근 미국 에너지성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셰일가스 증산에 따라 미국은 2016년에 LNG 순수출국이 되고, PNG를 포함해 2020년에는 천연가스 순수출국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EIA, Annual Energy Outlook 2013 Early Release, 2012.12.05.)
북미지역의 셰일가스 기반 LNG 프로젝트는 대부분 동북아 프리미엄 시장을 목표로 하고 있고, 유럽 가스시장에만 의존해 왔던 러시아도 판매시장 다변화를 위해 동북아 가스시장으로의 진출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세계 가스시장의 여건변화로 아시아지역의 가스가격은 하향 안정화되고 계약조건의 경직성도 완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동북아 국가들은 북미나 유럽과 달리 LNG 도입에 상당한 아시아 프리미엄을 지불하고 있는데, 이는 동북아지역에 유럽이나 북미와 같은 잘 발달된 가스시장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동북아 가스시장이 제대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지역 내 가스배관망 건설과 가스 허브 구축이 필요하며, 동북아 관련국간 공동협의체를 구성하여 가스부문에서의 협력을 위한 체계적인 틀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러시아산 천연가스 도입으로, 우리나라는 도입비용의 절감과 도입선 다변화를 도모할 수 있고, 러시아는 새로운 수출 루트를 확보할 수 있게 되며, 북한은 통과료 수입을 확보할 수 있어 남?북?러 3국 모두에게 경제적 이익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나 러시아 PNG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북한통과 리스크’를 경감시킬 수 있는 다각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컨대 북한 통과 PNG의 공급 안정성을 보장하는 남·북·러 3국간 협약을 체결하고, 가스도입계약서 상에 러시아의 공급의무를 강화하는 조항을 명시하며, ‘배관감시위원회’를 구성해 통과국의 가스 무단인출 및 공급중단 등 긴급상황 발생시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PNG 도입에 대비한 국내 가스 비축체계의 재정비, 한·중·일 3국간의 비상 스왑체계 구축 등 보완책도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최근  ‘2012 아프리카 에너지 위크’에 참석차 아프리카를 다녀오셨지요? 현지 자
원 시장 상황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중국 미국 등 선진국들이 아프리카 자원시장을
놓고 치열한 선점 경쟁이 전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어떤 전
략을 펼쳐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아프리카는 아직 불안요소들이 남아 있지만 내전과 분쟁들이 감소하면서 풍부한 자원과 노동력 등 높은 성장잠재력을 바탕으로 높은 경제성장세를 시현 중에 있습니다. 이번 2012 아프리카 에너지 Week 에서도 아프리카 각 국들은 풍부한 자원을 바탕으로 에너지문제를 해결하면서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이루려는 열의들을 보였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아프리카 교역비중이 아직 전체 무역액의 2.3%(‘11년 기준)에 불과하고, 또 중국과 선진국들은 대규모 경제지원과 높은 기술력으로 아프리카 자원을 선점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강대국들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한국이 아프리카의 산업발전에 좋은 파트너라는 인식을 심어주면서 다각적인 사업기회를 창출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 방안으로 아프리카 각국이 원하는 발전, 정유 같은 에너지 하류부문과 인프라, IT 산업에 기술이전, 교육사업을 적극 추진하면서, 현지 인적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이를 통해 자원개발을 포함 다각적인 사업기반을 구축하는 전략들이 추진되어야 합니다. 다만 아직 열악한 투자환경으로 단기의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보다 장기적인 시각으로 아프리카에 진출하려는 정책의지가 중요합니다.
최근 수년간 해외자원개발도 큰 성과를 보았지만, 일부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정책동력이 약화되는 것 같아 아쉽습니다. 현 시점에서 해외자원개발 정책들을 국내외 상황변화에 맞게 수정하거나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해외자원개발에 대한 정책적 노력이 앞으로도 지속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 올해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23개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한 2011년도 정부출연 연구기관평가에서 최우수 연구기관, 기관장리더십평가에서 김진우 원장이 2년 연속 최우수기관장으로 선정되는 등 우수한 성적을 거뒀습니다. 비결이 있다면.
=먼저 제가 2년 연속해서 최우수기관장으로 평가를 받은 것은 제게 무한한 영광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게 더 영광스러운 것은 작년 기관평가에서 우리 에너지경제연구원이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임직원이 자신의 능력과 노력을 최대한 발휘해서 일궈낸 성과이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더 크게 자랑스러워하고 있고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원장으로 취임할 당시 20수년을 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 근무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보니 연구원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직원들이 바라는바가 무엇인지, 정부출연 연구소로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원장으로 있으면서 강조했던 것이 세계 유수의 연구기관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첫째, 분석?연구능력 강화와 확충 등 기초체력을 다져야 한다는 것, 둘째, 직원들이 신명나게 일할 수 있는 연구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것, 셋째, 정부 등 우리 연구원의 지식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고객들을 만족시켜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각종 분석 및 전망모형을 개발하여 활용하고 있고,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우리 직원들이 원하는 바를 연구원 경영에 십분 반영하고 있으며, 또 연구보고서의 질적 향상, CRM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고객만족 제고에 노력하여 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앞으로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올 해 에너지경제연구원 사업계획을 간단히 소개 부탁드립니다.
= 올 해 사업계획이라면 연구과제를 성실히 수행해서 에너지정책 선도기능을 강화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항이라 할 수 있죠.
이를 위해서 저희 연구원은  에너지정책기반 구축,  녹색성장 구현 및 그린에너지산업 성장 동력화,  에너지안보 및 해외자원개발이라는 세 가지 큰 연구방향을 설정하고, 이에 부응하는 연간 연구과제들을 선정하여 수행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시시각각으로 변화하는 국내외 에너지환경에 신속히 대응하고, 적절한 정책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수시연구과제를 개발하여 수행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기관 고유사업 이외에 ‘에너지기본계획’,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기본계획’, ‘새만금 신재생에너지단지 개발 기본계획’ 등 국가 에너지비전 제시 및 중장기 정책방안 수립을 위한 연구도 수행할 예정입니다.
저희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위에서 말씀드린 연구사업 수행과 함께 국가에너지통계를 총괄하는 기관으로서 통계기준의 국제표준화, 모든 국민에게 에너지통계를 온라인에서 제공하는 KESIS의 지속적인 개선, 에너지부문 온실가스 배출통계의 품질개선 등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저의 임기 중 중점적으로 추진해온 다양한 수요전망 및 분석모델을 더욱 정치화하여 더욱 신뢰성이 높아진 에너지수급전망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각종 정책의 효과를 정밀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여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노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