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에너지 정책의 방향타 역할을 하는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올 해 가장 바쁜 한 해를 보낼 것으로 보인다.
출구가 보이지 않는 원자력 생태계와 전력난, 원전 비중을 둘러싸고 논란이 커지는 에너지기본계획, 시급한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등 어느 것 하나 쉬운 구석이 없는 굵직한 현안들이 올 해 한꺼번에 몰려있기 때문이다. 
싫든 좋든 국내 유일의 에너지정책 국책연구원을 이끄는 손양훈 원장은 올 한해 세간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수 밖에 없어 보인다.
“에너지는 국민 생활과 산업생산에 동력을 공급하는 필수적인 산업이며 지속적인 발전을 가능하게 하는 국가 경제의 기반이기 때문에, 에너지정책은 국가안보와도 직결된 중요한 사안”이라고 강조하는 손 원장은 “국내외 에너지산업의 여건변화와 국제적인 패러다임 전환에 적극 대응하고, 현안 해결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산적한 현안을 풀 ‘묘책 찾기’에 분주한 손 원장으로부터 에너지를 둘러싼 핵심 의제를 짚고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연구 방향에 대한 청사진을 들었다.
 

다음은 핵심 사항별 손 원장의 답변.
▲최근 국내외 환경변화.
최근 에너지를 둘러싼 국내외 여건이 크게 요동치며 에너지시장의 불안정성이 심화되는 추세다 국제적 으로는 글로벌 경기침체와 일본 원전사고 등에 따른 에너지수급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 시리아 내전, 이란 핵문제, 리비아 사태 등 중동 정세의 가변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셰일가스를 비롯한 비 전통에너지 개발 확대로 전통적 공급구도의 변화가 감지된다. 또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온실가스 감축은 피할 수 없는 세계적인 공통이슈로 인지되는 상황에서 불투명한 기후변화협상의 전망은 그린에너지 개발과 탄소시장 전망에 큰 불확실성을 안겨주고 있다.
국내적으로도 전력소비의 폭발적 증가와 왜곡된 에너지가격 체계로 인한 전력 과소비로 수급 위기가 지속되고 있다. 발전ㆍ송전시설 건설을 둘러싼 갈등 심화 등 에너지시설에 대한 수용성 변화로 안정적인 공급력 확대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기후변화 대응의 필요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국가의 장기 에너지믹스에서 원자력 비중이나 신재생에너지의 역할에 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며, 사용후 핵연료 처리에 대한 공론화가 시급한 상황이다.
 

▲2014년 연구사업 중점 추진방향
셰일가스 개발 확대에 따른 공급국 판도 변화, 일본 원전사고, 국내 전력수급 위기 등 최근 수년 동안의 다양한 에너지부문 환경변화는 에너지의 상대가격과 전통적 공급구도를 바꾸어 놓고 있다. 에너지 거래방식의 변화 및 불확실성의 심화를 예고하며 에너지수급 안정을 위한 새로운 정책과제를 우리에게 안겨주고 있다.
이러한 국내외 에너지 환경변화 속에서 과거의 공급중심의 패러다임을 갖고 국가 에너지부문 정책현안에 대해 접근하게 되면 에너지수급의 안정성과 효율적인 경제활동이 크게 위협받을 가능성이 커진다. 따라서 기존의 공급 측 대안에서 벗어나 기술적 해법으로 효율적 수요관리와 수급 안정을 꾀하는 창조 경제적 에너지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이러한 환경변화와 불확실성 심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ICT를 활용한 에너지 수요관리, 에너지산업 부문의 선진화를 위한 정책방향, 이를 뒷받침할 에너지가격체계 개편 등 에너지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모색하는 연구를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더불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에너지기본계획의 후속 원별 하위계획의 수립을 지원한다. 2020년 이후 신 기후체제 협상에 대한 준비 및 에너지협력을 매개로 한 동북아 긴장관계 완화 등의 국제협력 추진 등이 2014년에 중요하게 다뤄질 연구 분야다.
 

▲ICT를 활용한 에너지 수요관리
에너지수요관리는 에너지 수급 안정과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서로 상충되는 목표를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핵심 대안이다. 최근 원전의 사회적 수용성 악화, 송전망을 둘러싼 이해 관계자 갈등 등에 따른 사회적 비용부담이 급격히 증가해 기존의 공급중심 에너지정책 패러다임이 한계에 직면해 있다. 게다가 지금까지의 에너지정책이 공급중심으로 시행되었던 까닭에 기후변화 및 대외여건 변화에도 유연하게 대응하기 어려웠다. 때문에 에너지수급의 안정 및 기후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방안으로써 에너지 수요관 리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따라서 전력위기 해소를 위해 실내온도 제한과 같은 일시적이고 예측 불가능한 절약에서 벗어나, 근본적이고 시스템적인 수요관리의 추진이 필요하며, 여기에 우리의 세계적 수준의 ICT 기술을 접목한다면 수요관리자원 시장의 창출 등 수요자 중심의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에너지서비스 산업 육성이 가능해진다.
 ICT 기술을 활용해 수요 측 자원의 소비행태에 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함으로써 에너지 수요관리 정책의 효과를 계량하고 검증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그렇게 된다면 수요관리 중심의 정책은 수요자로 하여금 에너지가격 상승의 경제적 충격을 완충할 수단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구축되는 수요중심의 통계정보 인프라 및 정책분석 시스템을 기반으로 ICT 등 지식기반기술과의 융복합화를 통해 다양한 서비스를 새롭게 개척해 양질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효과도 가져다 준다.
 

▲에너지산업 부문의 선진화
변화하는 국내외 여건에 맞도록 에너지산업의 유연성과 효율성 개선을 위한 정책방향도 중점적으로 연구될 부분이다. 전력부문에서는 독점적 판매시장에 따른 다양한 기술적용의 어려움과 민간의 투자포기 등으로 기존 스마트그리드 관련 사업의 추진동력이 상실되는 등의 폐단에서 보듯이 현재의 전력판매 시장 하에서는 신규 에너지서비스 사업의 창출이 어렵다. 수요관리 관련 신규 사업의 창출은 ICT 기술도입 등을 중심으로 전력시장의 소비자선택권이 보장되는 판매경쟁의 구조 하에서 가능하기 때문이다.
우리의 에너지산업은 공기업의 독점적 지배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경제적 효율성도 낮고 변화에 적응하는 신축성도 높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국제 에너지시장은 과거의 경직적 공급패턴에서 현물 및 선물시장 거래 등을 통한 다양한 방법으로 진화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에너지산업도 이러한 변화에 맞춰 수급 안정 및 가격위험 관리를 위한 에너지 트레이딩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최근 기공식이 거행되었던 울산의 동북아 오일 허브사업은 에너지산업과 물류, 가공, 거래, 금융 등의 서비스 산업이 융복합화 되면서 새로운 시장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에너지분야 창조경제 구현이 가능한 대표적인 사업이다. 여기에 최근 천연가스 거래가 유연화 되고 있고 아시아 주변국들이 선물시장 개설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 뒤처지지 않도록, 장기적으로 오일 허브사업과 연계한 가스거래 허브의 구상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민간참여를 확대하고 경직적 산업구조를 유연화하는 방향으로의 정책 전환이 모색되어야 한다.
 

▲에너지가격체계 개편
또한, 에너지가격 결정 메커니즘이 지나치게 경직적이고 가격 수준이 낮게 유지되어 많은 부작용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당면한 에너지 수급위기를 해결하고 미래 에너지 패러다임의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 에너지가격과 세제 개편을 위한 다양한 논의도 함께 진행돼야 하며, 이와 관련한 연구도 중점적으로 다루어질 것이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원가 이하의 전기요금 체계를 유지한 결과 에너지 상대가격체계가 왜곡되어 시장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폐단을 안고 있다. 에너지 과세기준도 일관성이 없는 다양한 세금과 부과금이 얽힌 복잡한 체계로 이뤄져 있기 때문에, 원가를 반영한 에너지 가격체계 확립과 에너지세제 개편을 통해 에너지원 간 상대가격체계와 에너지 수급구조의 왜곡현상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

▲기후변화 대응
제1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희(COP 19)에서 2020년 이후 新 기후체제에 대한 협상이 있었으며, ‘준비된 국가’의 2015년 1/4분기 중 2020년 이후의 감축 목표 제출을 요청하는 등 2015년 협상 타결을 위한 일정이 구체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합의문의 맥락과 우리나라의 국제적 지위 등을 고려할 때 국제사회가 우리나라를 ‘준비된 국가’로 인식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어서 2020년 이후 목표를 2015년 1/4분기에 제출할 대비가 필요하다. 현재 2020년 이후 감축목표의 수준, 형태 등에 대하여 참고할 수 있는 자료나 국제적 여론이 충분히 형성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 일본, 중국 등 주요국의 준비 상황에 관한 정보와 국제 여론의 향배를 면밀히 관찰하면서 국내적 준비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수출경쟁국을 중심으로 주요국의 준비 상황과 IPCC 5차보고서 등 여론 형성에 영향력 있는 사안을 검토하며 감축목표 준비 작업을 수행하는 한편, 우리의 감축노력을 국제사회에 설명할 수 있는 논거를 마련하는 등의 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다.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의 후속 하위 수급계획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의 수립 이후, 후속으로 진행될 각 에너지원별 하위 계획 수립의 지원도 2014년 연구원의 주요 업무가 될 것이다. 전력수급기본계획(7차), 천연가스장기수급계획(12차), 신재생에너지기본계획(4차), 에너지이용합리화기본계획(5차), 및 해외자원개발기본계획(5차) 등 하위계획이 확정될 예정이며, 에너지기본계획에서 도출된 정책의 기본방향이 이들 하위 에너지계획의 중장기 원칙과 방향으로 설정된다. 특히,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수립에는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의 내용과 일관성을 유지해 정부계획의 신뢰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는데, 실현 가능한 수요관리 목표를 설정해 전력수요 예측의 정확성을 높이고, 분산형 전원 활성화 계획의 반영으로 수급 안정 및 전력계통 안정화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권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