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철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장

산업, 통상, 자원, 전력, 에너지 분야 등 업무범위가 광범위하고 현안들이 산적해 있는 만큼, 산업위를 국회에서 가장 일 열심히 하는 상임위, 국가경제와 민생을 가장 우선으로 생각하는 위원회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하반기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를 이끌어 갈 김동철(새정치민주연합 의원)위원장의 상임위 핵심 키워드는 국가경제와 민생에 맞춰져 있다.
 

김 위원장은 “우리나라 산업과 통상정책, 중소기업과 골목상권, 자원과 전력, 에너지정책까지 아우르는 막중한 임무를 부여받았다. 한편으로는 기쁘지만 책임 또한 매우 큰 자리다”라고 소감을 밝히고 “모든 현안들에 대해 충분한 토론을 보장하고 소통함으로써, 원만하게 합의를 이끌어내는 공론의 장으로 만들어 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갈 것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현안들이 많이 산적해 있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착공후 20년 이상된 노후산단 활성화를 통해 산업단지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시행 3년을 맞는 중소기업적합업종제도 역시 그동안의 시행성과를 평가하고 제도개선 방안의 모색이 필요합니다.”
 

산업위가 최우선적으로 풀어야 할 과제로 노후산단 활성화와 중소기업적합업종 제도개선을 꼽은 김 위원장은 “올해 말 쌀 관세화 유예 만료에 따른 대국민 합의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한·호주 FTA, 한·캐나다 FTA, 한중 FTA 등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자유무역협정에 대해서도 국내산업의 이익과 농축산업계의 피해대책을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최근 들어 많이 부각되고 있는 공기업 정상화 역시, 일방적으로 매도만 할 것이 아니라 방만경영의 책임소재를 분명히 가려 공기업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아나가야 한다는 게 김 위원장의 견해다.
 

전력 및 에너지계 최대 현안으로는 해마다 반복되는 전력수급 문제에 대한 근본 대책을 마련하는 것과 더불어, 원전 안전과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등 에너지 정책에 대한 국민적 합의 도출을 이끌어내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매년 정부가 전력수급 위기와 관련해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고 “현재 국회 차원에서 보다 근본적인 전력수급 안정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공급확대 외에도 수요관리시장이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잠재적 발전원인 비상발전기를 활용하는 방안 등이 활발하게 논의 중이다”라고 전했다.
 

원전 안전과 관련해서는 “시험성적서, 납품계약 비리, 뇌물수수 등 원전 비리의 재발을 막기 위한 관리감독이 중요하다”고 전제하고 위원회 차원에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할 계획임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전력산업은 한 국가의 산업 경쟁력은 물론 개인의 삶의 질까지 결정짓는 중추기반 산업이다. 전력산업이 건실하면 할수록 국가경제 또한 더 큰 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며 전력산업계에 기대감을 나타냈다.
 

덧붙여 “전력경제신문 독자와 전력산업계 종사자 여러분들께서도 국가중추기반산업인 전력산업에 종사한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전력산업 발전을 위해 다함께 지혜를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