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석 에경연 선임연구위원

유가 하락이 지속되고 있는 지금이 전기요금 제도를 개편하고 판매시장을 개방하는 적기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달석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3일 서울 리츠칼튼호텔에서 열린 ‘2015년 1차 에너지미래포럼’에서 ‘국가유가 하락의 원인과 영향’이라는 기조발제를 통해 “전력가격 안정화시기를 맞아 전력산업 부문의 시장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LNG 도입가격 인하의 극대화를 위해 수출입과 국내거래 규제를 완화할 것을 언급한 그는 장기적 안목에서 수요관리 및 해외자원 개발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해외자원개발 자산 매각을 자제하고 불가피한 경우 국내 매각을 유도할 것도 주문했다.

그는 저유가 시기가 공급과잉이 해소되고 OPEC 영향력이 회복되는 시점까지 적어도 1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측했다.

이로 인해 전력산업은 발전연료 가격이 떨어져 제한적으로 전기요금 인하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했다.

신재생에너지산업은 SMP 하락으로 채산성이 악화돼 자생력 확보가 지연될 것으로 전망했다.

에너지신산업도 에너지소비 증가로 추진동력이 저하될 것으로 내다봤다.

토론에 나선 김준 SK에너지 본부장은 “기업 차원에서 현재의 파고를 넘기 어려운 실정이다”라고 호소하고 “현재의 난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민관이 함께 석유산업을 진흥하는 협의체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패널들의 토의가 진행중이다

국내시장에서 우월적 지위를 계속 유지하려는 것이 아니라 공정하게 경쟁하는 틀을 만들어 정상화하는 대책이 세워져야 한다는 것이다.

신오균 대우조선해양 상무는 “경기활성화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산업의 경쟁력과 기반을 유지하도록 정부가 도움을 주는 것”이라고 전제하고 “중장기적으로 정부가 확고한 산업정책 가이드라인을 세워 유지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강조했다.

“주거래은행을 통해 관리되는 산업특성상 회사가 어려워지면 은행이 채권확보에만 급급한 경향이 있다”면서 산업정책적인 금융 어프로치가 긴요한 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총평에 나선 김정관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전 산업부 차관)은 “저유가가 한국경제 전체적으로는 도움을 준다는 의견에 동의한다”면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선 정유업계 등 개별기업에 대해서도 사회적인 인식이 확산되고 정부와 금융권 등이 얼라이언스를 통해 좀 더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대응전략을 내 놓아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김 고문은 에너지분야 정책과 관련해서는 “향후 유가의 변화에 따른 에너지·전원 MIX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특히 저유가 시기에 에너지 가격과 체계를 제대로 바로 잡을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점을 강조했다

“고유가 시기에 요금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수급불안등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다”고 언급한 김 고문은 “저유가 시기에 물가당국이나 청와대 측에서는 에너지가격을 낮추라는 압력을 가할 수 있지만 에너지 정책당국은 원가주의에 입각한 요금체계와 수준을 강력하게 견지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그러한 원칙은 고유가 시기가 도래할 때에도 반드시 확립되도록 노력할 것을 정책 당국에 요구했다.

산업정책과 관련해서는 “에너지가격이 원가주의에 입각해 결정된다면, 요금수준이 낮은 저유가 시기에 에너지산업 체질을 개선하는 호기라고 생각한다”며 “정부가 추진해온 경쟁도입 정책이 다시 한 번 힘을 갖고 추진했으면 한다”고 희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