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료에 부과되는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요율을 대폭 낮춰 국민부담을 덜어야 한다는 지적이 대두됐다.

 

박완주 의원(천안 을)

1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박완주의원(천안을)은 “전력기금이 적정액의 6배에 육박하면서 국민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전력기금의 전면개혁을 요구했다.

박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전력기금 수입은 3조 8,130억원으로 전년(3조 1496억원) 보다 21.1%, 6635억원이 늘었다.

시행 첫해인 2001년 3793억원을 걷었고 2002년 1조원, 2006년 2조원, 2013년 3조원을 넘겨 내년이면 4조원이 예상된다.

박 의원은 “전력기금은 전기요금에 3.7%가 추가 부과된다. 전기요금이 10만원이면 3700원이 붙어 전기료고지서에 10만3700원이 통합고지 돼 존재자체를 아는 국민도 많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력기금 여유자금율이 정부가 제시하는 적정율 10∼15%(1,684억∼2,527억원)와 비교해 4.9∼7.3배나 높은 실정이라고 질타했다.

“정부는 전력기금 가운데 사업비로 1조6,844억원을 사용하고 여유자금운용으로 1조2287억원, 정부내부지출금으로 9,000억원을 각각 배정했다”며 “사업비 대비 여유자금율이 무려 73%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올해 기금은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에 9,000억원을 예탁했다.

2011년부터 맡겨온 공자기금은 무려 1조 5,500억원에 달한다.

박 의원은 “여유자금을 과도하게 보유한 정부는 2009년 1,700억원을 투자했다가 원금 350억원을 까먹는 등 혈세를 날리기도 했다”며 “준조세인 전력기금이 이자 돈놀이에 사용되는 것도 기금취지에 어긋난다”고 추궁했다.

‘흥청망청 퍼주기’ 논란도 제기했다.

연간 2,000억원이 넘는 대기업 연구개발비(R&D)가 무상 지원되고, 대기업인 민간발전사 민원처리비용으로 1,000억원씩 사용된 반면 에너지빈곤층 지원사업 등은 외면당해 비난을 샀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전력기금을 현재의 3.7%에서 0.5%P만 내려도 국민부담은 2,826억원이 경감된다. 1%P나 1.7P%로 내리면 각각 5,652억원과 8,888억원이 줄어든다”고 제시했다.

덧붙여 “전력기금은 기획재정부 기금존치평가(2013년)에서도 요율조정의 필요성을 지적한 만큼 현재 3.7%에서 2%로 내려도 목적사업 추진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며 “2조원이면 충분한 전력기금을 4조원 가까이 걷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