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후핵연료 관리의 안전성과 더불어 책임성, 안정성, 효율성,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정부, 민간사업자, 국민이 공사의 지분을 공유하고 사용후핵연료 관련 기술개발과 단계별 관리를 책임지는 ‘사용후핵연료 기술·관리공사(가칭)’를 설립하고, ‘사용후핵연료 특별법(가칭)’을 조속히 제정하는 등의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조성경 명지대 교수는 4일 열린 에너지경제연구원 개원 29주년 기념세미나에서 ‘사용후 핵연료 정책: 논의과정과 전망’이라는 주제발표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조 교수는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의 최우선 원칙은 ‘국민의 안전’으로 사용후핵연료는 국가의 책임 하에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관리되어야하며, 선택한 관리기술은 관련 전문가들로부터 입증된 것으로서 기술 적용의 결과가 미래세대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을 조속히 수립·실행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의사결정기구인 ‘사용후핵연료 관계장관회의(가칭)’와 실무추진단인 ‘사용후핵연료 관리대책 추진단(가칭)’을 정부조직 내에 구성·운영할 것을 권장했다.

딜로이트 컨설팅 김억 상무는 ‘글로벌 원전해체시장의 현황과 전망’이라는 주제발표에서 “  전세계적으로 가동연수가 30년 이상된 원전이 전체의 51%에 육박하면서 본격적인 노후화 단계로 진입함. 이러한 추세에 따라, 향후 원전 해체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시기별로는 20개국의 128개 원전 해체가 시작되는 시장 개화기(’15~’24년)를 거쳐, 전세계 221개 원전이 본격적인 해체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되는 급속 성장기(’25~’39년)가 도래할 것으로 내다봤다.

김 상무는 “향후 원전해체 시장은 2110년까지 약 368조, 연평균 약 3.9조원의 시장을 창출할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에 대비해 국내 원전해체 산업의 해외시장 경쟁력 확보 및 해외진출 방안을 조속히 수립·시행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원장 박주헌)은 4일 서울 소공로 더 플라자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원전 안정성 향상을 위한 도전과 과제’를 주제로 ‘개원 29주년 기념세미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급변하는 국내외 에너지 정책?시장 여건 하에서 원자력발전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안정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열렸다.

박주헌 에너지경제연구원장, 박대동 국회의원, 김무환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 등 총 200여명의 내외빈과 에너지·원자력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기조 발제에 나선 신정식 前에너지경제연구원장은 “한국의 에너지 정책과 원전의 역할”에 관해 발표했다.
이어 ‘(세션#1) 원전 외부비용의 내재화’, ‘(세션#2) 계속운전을 위한 과제’, ‘(세션#3) 원전의 사후처리 방향’ 등 각 세션의 세부 주제에 관한 산·학·연 전문가들의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