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항기 과장(공인중개사) 한전 송변전건설처 입지총괄팀

어떤 지역에 대한 부동산 관련 정보를 알기 위해서는 전문가나 업체를 통해서 아니면 스스로 발품을 팔아 알아내곤 한다.

구체적인 개발행위와 관련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이다.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은 누구나 한 두 번은 직접 발급받아 확인했을 것이다.
토지에 대한 각종 공법상의 규제사항을 표시, 토지이용방향을 일정방향으로 권장, 규제하는 공법상의 용도지역, 지구를 공시하는 것이다.

그러나 수도권에서는 이러한 규제 예컨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도시계획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토지이용계획 또는 개발계획 등보다 우월적인 법으로 가장 우선, 적용되고 규제하는 것이 수도권정비계획이다.
국토건설종합계획 등은 국토개발의 장기 비전이고 행정기관만을 규제하는 비구속적 계획이지만 수도권에서의 각종 개발행위와 관련해서 직접 개개인의 권리를 규제하는 강력한 법령이다.

수도권 안에서의 인구와 산업의 적정배치를 위해 수도권을 다음과 같이 구분해 놓고 개발관련 구체적 규제내용 등은 수도권정비계획법령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예외적으로 일정한 범위 내에서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요한 경우에는 허용할 수 있다.

각 권역에서의 행위규제 내용을 법령을 통해 알아야 토지개발 부동산 업체의 과장 광고로 인한 피해 등을 미연에 방지 할 수 있고 직접 토지를 개발하는데 지장이 없을 것이다.
앞으로 신행정수도 건설로 수도권 내 공공기관 등의 지방이전으로 경쟁력 하락을 막기 위해 수도권에 대한 규제완화 차원에서 2014년 수도권정비계획법령은 폐지될 예정이다.

▲ 각 권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 과밀억제권역에서의 금지행위(제한적 예외 인정)
- 성장관리권역 안에서의 가능행위
- 자연보전권역 안에서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