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안으로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는 신산업 10여 개를 선정, 세제·예산·금융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한다.
정부가 우선 손실 책임을 지면서 이익이 날 때 민간과 공유하는 '신산업 육성 펀드'를 1조원 규모로 조성한다.

중소기업에만 최대 30%까지 적용했던 신성장 연구·개발(R&D) 세액공제를 대기업과 중견기업까지 확대한다. 정부는 지난 달 28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경제여건 평가 및 정책 대응 방향'을 발표했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구조조정의 완성은 환부를 도려낸 자리에 새살이 돋도록 하는 산업개혁"이라며 “신산업 육성세제를 신설하는 등 신산업 투자에 대한 지원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신산업 육성 방안은 신산업 투자를 획기적으로 지원해 미래 일자리 기반을 마련하는 차원에서 준비됐다.

먼저 사물인터넷(IoT), 에너지신산업, 스마트자동차 등 신산업에는 세제 지원을 최고 수준으로 높이기로 했다. 정부는 기존에 발표된 19대 미래 성장동력, 민간주도 5대 신산업(에너지신산업, ICT 제조융합, 바이오헬스, 신소재, 고급소비재), 7대 서비스 유망산업(보건·의료, 관광, 콘텐츠, 금융, 교육, 소프트웨어, 물류) 중 중복되는 부분을 제외하고 상반기 중 10여 개 신산업을 선정할 방침이다.

그동안 신성장 R&D 세액공제를 중소기업에 최대 30%, 대기업 및 중견기업에 최대 20%를 지원했지만 이를 일괄적으로 30%로 적용키로 했다.

신산업 기술을 사업화하는 시설 투자에 대해서도 정부는 최대 10% 세액공제를 신설하기로 했다.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외국인 투자를 끌어올 수 있는 방안도 마련됐다. 고도기술 수반사업에 한정해 지원하던 외국인 투자 세액공제를 신산업 중심으로 재편하고 감면 범위를 고도기술을 활용한 신산업까지 확대한다.

신산업 외국인 투자에 대해서는 5년간 100%에 이어 추가 2년간 50% 세액공제키로 했다.
신성장 서비스업을 육성하기 위한 세제 지원도 파격적으로 확대한다.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등 제조업에 적용했던 세제 지원을 서비스업에 일단 지원하고 나중에 지원 제외 업종을 나열하는 '네거티브 세제지원'을 적용할 계획이다.

특히 기업들이 투자 위험이 높은 신산업 분야에 적극 진출할 수 있도록 위험을 나누는 형태의 금융 지원도 신설한다.
손실이 나면 정부 출자분에서 우선 제하고, 이익이 생기면 정부가 후순위로 가져가는 '신산업 육성 펀드' 1차분을 1조원 규모로 조성한다.  펀드 자금은 정부와 공공기관이 5,000억원, 민간이 5,000억원을 투입한다.

또 산업은행이 운용하는 기업투자촉진프로그램의 잔여재원 14조2,000억원을 활용해 신산업 투자를 확대하고 지분 투자를 유도한다.
이 밖에 정보통신기술(ICT) 융복합 등 신성장 분야에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은 정책자금 80조원을 공급하기로 했다.
대출 49조원, 지분투자 8조원, 보증 23조원 규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