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신성장산업포럼(대표 홍영표 의원)과 (사)한국신성장산업연구원(이사장 노영민), 민간발전협회(회장 윤동준)가 공동 주최로 국회에서 ‘전력정책제도 개선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다.

제도개혁 없는 전력정책의 한계를 극복하고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는 가스발전을 살리기 위해서는 임기웅변식 대응보다 근본적인 문제를 푸는 제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3일 국회신성장산업포럼(대표 홍영표 의원)과 (사)한국신성장산업연구원(이사장 노영민), 민간발전협회(회장 윤동준)가 공동 주최로 국회에서 ‘전력정책제도 개선 세미나’를 개최했다.

조성봉 숭실대 교수는 ‘현행 에너지 정책과 관련제도 문제점 및 개선방향’이라는 발제를 통해 전력산업에 대한 산업구조·수급계획·소유 및 지배구조·규제제도·요금제도 전력시장 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짚으며 전력정책의 한계가 왔다고 평가하고 “제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발전부문은 진입규제의 완화와 발전사업자의 자유로운 발전설비 매매 및 발전원 구성 허용이, 배전부문은 분할을 통해 지역별 배전사업자간 경쟁을 유도해야 한다”며 “소비자가 자유롭게 판매·발전사업자를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소비자와 발전사업자간 직거래 허용, 수전전력의 재판매 허용 등 판매경쟁이 허용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정부의 과도한 전기요금 규제가 전력수요 예측오차의 가장 큰 원인인 만큼 진입규제 기능에서 전망·예측 기능으로 전환하는 등 전력수요 예측의 정확성을 높여야 한다”며 “전력산업의 재무적 안정성을 위해서는 민영화가 대안”이라고 덧붙였다.

조 교수는 규제제도와 관련해 “전기위원회는 산업부로부터 독립시키고 전기위원회 결정은 1심으로서의 법적 효력을 보장해하는 등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와 함께 “원가에 충실한 요금, 교차보조 축소, 단순화를 위해 전압별 요금제로 개편하고 누진요금 개선, 가스가격의 용도별 교차보조 완화가 필요하다”며 “전력시장제도는 판매사업 경쟁을 통한 계약시장 활성화와 양방향·가격 풀 도입, 이원화된 기저부하시장과 첨두 시장을 통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한 번에 산업구조부터 시장제도 개선까지 할 수는 없어 로드맵을 짜서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부터 하고, 다음 정부로 넘길 것은 넘기는 게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패널 토론에서는 신정식 아주대 교수가 좌장을 맡고 김성열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과장, 김병인 한전 거래전략실장, 천명윤 포천파워 상무 등이 토론에 나섰다.

민간발전사업자인 천명윤 상무는 “한전 발전자회사와 민간발전사는 85:15로 구조적으로 공정한 경쟁이 되지 않는다”며 “발전자회사와 민간발전사의 LNG발전기 모두 적자이지만 발전자회사는 석탄발전에서 수익이 나고 정산조정계수를 통해 보상받는다는 점에서 너무 불공평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포천파워가 산업은행 등 금융권에서 PF로 자금을 조달했으나 2018년 첫 상환연도에 연체 가능성도 있다”면서 “제2의 조선 산업 구조조정 사태로 이어지지 않으려면 용량요금의 현실화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CP가 올랐지만 이는 비용회수조차 안되는 수준이며 변동비 이슈도 많은 상황에서 SMP로 수익을 보장할 수 없는 상태로 산업부에서 제대로 실태를 파악해 공정한 시장여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병인 실장은 “가격입찰 부분은 해외사례를 보면 시장지배력에 대한 통제가 필요한데 국내에서는 ‘제한적 가격입찰’에 대해 고려해보는 것도 한 방법이 될 것”이라며 “발전사업자의 수익과 사용자의 효용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한전도 전력산업구조와 전력시장제도가 시대상황의 변화에 맞게 개선돼야 한다는 점을 잘 알고 있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려고 다양한 의견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판매경쟁의 경우 사회적 논의와 함께 공공성 유지가 우선돼야 할 것”이라며 “판매경쟁은 소비자 선택권이 일부 확대되겠지만 독점체계에서도 확대가 가능한 부분으로 정책적으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측인 김성열 과장은 “LNG발전도 분산형 전원이자 첨두부하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해서 민간발전사들이 100% 만족할 수는 없겠지만 용량요금과 송전손실계수 등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려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김 과장은 “현행 경제성 위주의 변동비반영(CBP)시장이 완벽하지는 않지만, 전기요금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데 큰 기여를 해 온 것도 사실이어서 환경비용을 어떻게 제도에 담을지 고민할 것”이라며 “앞으로 정부는 더 많은 플레이어들이 전력시장에 참여하고,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확대할 수 있도록 공정한 경쟁시장을 만들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신정식 아주대 교수는 “전력정책에 대한 제도적인 문제점에 대한 개선과 로드맵이 있어야 한다”면서 “산업부에서 지금부터라도 모두가 참여하는 전력산업 개선방향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