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전력정책연합 초대의장

“정책연합은 전기계의 현안을 해결할 수 있도록 올바른 정책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출범했다. 현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는 온실가스 감축의 성공열쇠를 쥐고 있는 전기계가 서로 힘을 합쳐 성장의 모멘텀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

범전기계 최고 전력정책협의기구인 ‘지속가능전력정책연합’의 초대의장으로 추대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10월 27일 발족기념식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지속가능한 전력정책을 위해 도전의 중심에 서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그는 “전기산업계의 정책협의기구라는 정책연합의 특성에 맞게 국민과 소통하는 새로운 전력문화를 형성해 나간다는 의미에서 ‘국민행복세상을 열어가는 지속가능한 전력정책 방행의 제시’를 비전으로 설정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책연합은 ▲신성장동력 창출 ▲사회통합 ▲갈등관리 ▲위기대응 등 4개의 주요 아젠다를 설정하고 향후 각 분야별로 지속가능한 전력정책 방향을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그는 “신기후변화체제인 파리협정이 오는 11월 4일 발효될 예정”이라며 “우리에게 급격한 변화와 새로운 도전을 요구하고 있는 시점에서 연합기구를 출범했다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고 의미와 가치가 있는 일”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다가올 새로운 환경에서의 전력정책 방향은 전력산업만의 의견이 아니라 사회 각 분야와의 소통과 합의를 통해 함께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온실가스 감축은 정부와 기업 국민 산·학·연 등이 협력과 소통이 되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는 과제이기 때문에 새로운 사회통합의 문화가 전기산업계에 정착돼야 성장할 수 있다는 게 그의 견해다.

그는 “정부와 국회가 전력정책을 수립할 경우 지원 역할과 함께 정책홍보의 소통창구로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면서 “정책연합 내부 회의나 토론도 중요하지만 외부에서 국민, 이해관계자 등을 만나 토론하고 의견을 통해 정부-국회-전기산업계-국민을 잇는 소통과 화합의 장으로 운영하겠다”고 청사진을 밝혔다

한 의장은 “다음달 7일부터 18일까지 모로코에서 열리는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 이전에 파리협정에 대한 국회 비준이 반드시 이뤄져야 하며 만약에 (비준이)안된다면 당사국 자격을 갖지 못해 세부적인 협상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며 정치권의 신속한 결단을 촉구했다.

다음은 기자들과의 일문일답.
▲지속가능전력정책연합이 전기계 중심의 친목단체 같은 성격이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정책연합의 보다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달라.
=현재의 친목단체는 협회나 전기단체 등으로 만족하기 때문에 정책연합은 기후변화체제 아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추진하는 그런 기구라고 생각하면 된다. 전 세계의 도전아래 전기계 전체가 업무 중심의 정책연합으로 5개 분과 위원회로 구성돼 추진된다.

다양한 분야에 대해 어려운 문제 및 고충이 있지만 신기후체제하에서 전력변화에 대한 새로운 어프로치라고 생각하면 된다.

▲정책연합이 의사결정기구도 아닌데 의장으로서의 명확한 추진방법은?
=새로운 전력변화(신기후체제) 분야를 지속가능하게 대응하는 다양한 변화, 정책 등 특히 해외일자리 창출로 이어지게 하는 중요한 계획을 발굴해 정책에 반영하고 추진 할 계획이다.

▲정책연합도 중요하지만 요즈음 화두는 ‘전기요금 누진제’인데 그에 대한 계획은?
=현재 정부에서 논의하고 있고 확정된 이후에도 문제가 있다면 다시 토의하겠다. 또한 정책연합의 방향성에 대해 언급하는 것이 어렵지만 우선은 파리협정에 대한 비준동의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국회 비준 동의가 꼭 될 것으로 확신한다. 쟁점사항 없기 때문에 11월 8일까지 비준될 것으로 전망했다.

▲지속가능정책연합에 참가한 단체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은
=파리협약이 통과되기 전까지는 산업계나 전기계 등에 많은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했으나 세계적인 문제이고 기후변화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전 세계 국가가 참여한 것으로 생각한다.

이런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 세계 각 나라가 모든 산업을 전력에너지로 전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다 빨리 에너지신산업, 통일대비 전략 수립, 미래핵심기술 개발을 통해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