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완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장

“신기후체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어느 때보다 전력 및 에너지업계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정유년 새해는 격변하는 세계 에너지 환경에 발맞춘 우리 전력 에너지 산업의 변화와 혁신이 필요합니다. 전력 에너지 분야 종사자들이 남다른 사명감으로 우리 산업을 선도하길 기원합니다.”

장병완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장은 “'파리 기후변화 협약'이 발효된 후 우리나라도 파리협약 비준서를 국제연합(UN)에 기탁하고,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구성원으로 기후변화 대응에 앞장서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만큼 앞으로 우리나라의 에너지 정책의 구체적인 변화들이 예상된다”면서 전력 에너지계가 변화와 혁신에 앞장 서 우리나라 산업을 이끌어나가 줄 것을 당부했다.

이와 관련해 “산자위원회 역시 정부가 능동적으로 신재생에너지와 에너지 신기술 투자에 주력해, 우리나라가 에너지 신기술 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새해 포부를 밝혔다.

지난 해 산자위 활동과 관련해서는 “불합리한 누진제를 개편해 서민들의 전기요금 인하를 이끌어냈다”면서도 “주택용에만 국한되고 산업용과 일반용에 대해서는 개편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아쉬움을 표현했다.

그러면서 발전단가를 단순히 경제적 논리가 아닌 환경과 국민건강을 고려해 결정토록 법안을 발의했고 정부의 합의도 이끌어 낸 것을 성과로 꼽았다.

“조선·해양·철강 등 주력산업의 구조조정이 금융위원회 중심으로 이뤄져, 산업통상자원부의 역할이 부족했고 이로 인해 구조조정이 산업개혁차원이 아닌 부채 정리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은 아쉬운 점입니다.”

장 위원장은 “현재 에너지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마련 중에 있고, 미래형자동차 산업육성을 위한 법안도 추진 중”이라며 “더디게 진행되는 조선, 철강 등 주력산업 구조조정뿐만 아니라 산업전반의 체질개선을 신속하게 완료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밝혔다.

특히 “일자리 창출과 수출 경쟁력 확보를 위해 신산업(에너지, 미래형자동차, IoT, 인공지능, ICT 등) 육성을 위한 예산과 법적 지원을 충실히 해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전력 에너지 분야 전반에 걸쳐 장 위원장과 나눈 일문일답이다.

▲ 전기 에너지계가 풀어야 할 현안은

=정부의 에너지 정책은 매년 경제성장율 과다예측과 에너지 수급계획의 실패로 원전 및 석탄 화력의 증설로 이어져 왔다. 원전은 폐로와 폐기물 처리 비용을 감안할 때 다른 대체 에너지에 비해 경제성도 높지 않고, 위험성만 높고, 화력발전 역시 미세먼지 등의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에너지 다소비산업 중심의 제조업 구조로 신기후체제는 새로운 도전이 아닐 수 없다.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저유가 고착화, 신기후체제, 셰일혁명, 에너지 신산업, 미세먼지 이슈까지 에너지 산업이 급격한 패러다임 전환을 맞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변화에 대응 가능한 장기적 비전을 갖춘 에너지 정책이 필요하다.

▲ 올해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수립된다. 핵심적인 과제와 대안은 무엇인가

=정부는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수요전망에 의해 원전 및 석탄화력발전소의 증설을 주장하지만, ‘7차 전력수립기본계획’에서 2015년 전력소비 증가율을 4.3%로 예측했지만, 실제로는 1.3% 밖에 되지 않았다. 지금이라도 경제현실에 맞는 ‘에너지 수급 계획’을 합리적으로 개편해, 기존의 화력, 원자력 중심에서 신재생 에너지로 무게중심을 옮겨 미래 에너지산업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우리나라 화력발전소의 경우에는 대형화의 선두에 서 있다. 철탑공화국, 원거리 송전방식으로 자원투입량의 절반 이상을 손실한다. 이제는 환경과 경제를 함께 살릴 에너지 대안이 필요하다. 소형발전소로 그리고, 근거리의 전력 소비지역에서 발전·공급한다면 환경피해도 줄이고, 유한자원도 아낄 수 있으며 전기 손실율도 줄일 수 있다.

따라서 이제라도 공급위주에서 수요위주로. 과소비 저효율에서 절약과 고효율정책으로, 화석에너지에서 재생가능에너지로, 집중화에서 소비지역 분산화로, 대형화단지에서 소형화로, 원거리에서 근거리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

▲ 정부의 에너지공기업 기능조정안에 대한 반발이 크다. 정부의 기능조정안에 대한 견해는.

=우리나라 에너지정책은 안정적인 공급에 역점을 두다 보니 공급자 중심의 정책이 지속돼 왔다. 이제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에너지정책을 독점하는 시대는 지났다고 본다. 전력 요금체계와 원자력 발전의 사회적비용, 화력발전의 미세먼지 이슈 등 다양한 현안이 있는 에너지 분야를 학계와 정부, 전문가의 관점에서 분석하고, 국민을 위한 에너지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

특히 전력 공기업 주도의 전력시장을 민간에 개방해 효율화를 꾀하겠다는 정책방향에 대해서는 전력·가스 등 에너지의 시장개방은 에너지안보와 에너지산업 육성이라는 차원에서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

▲미래성장 동력으로 부상한 에너지신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은

=경제발전 초기부터 제조업은 경제성장의 원동력이자 고용과 소득을 창출하는 근간이었다. 그러나 우리경제는 최근 세계경제의 침체, 경쟁국들의 기술 추월, 가격 및 경쟁력 악화 등으로 내수 위축, 수출 감소라는 위기가 발생하고 있다.

에너지 산업은 주요 제조업의 원료 공급원이자 그 자체로 주요 수출품목이다. 또한 국민의 안정적인 생활의 바탕이고, 국가 경제의 근간이 되는 매우 중요한 산업이다.

에너지 신산업을 통해 에너지 산업의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전기자동차, 신재생에너지 발전, HVDC, 에너지그리드, ESS, 온실가스 감축공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시장과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

▲ 현 원자력 정책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는지

=작년 9･12 경주에서 규모 5.8 강진이 발생한 뒤,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중단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원자력은 저렴한 발전단가, 안정적인 자원보유량으로 인해 인류에게 유용한 에너지원으로 평가받고 있으나 79년 쓰리마일 섬 원전과 86년 체르노빌 원전사고, 일본 후쿠시마 원전처럼 매우 위험한 에너지원이기도 하다.

박근혜 정부는 전체 발전설비 중에서 원자력이 차지하는 비중을 확대하는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을 확정했다. 세계 5위의 원자력강국으로 원자력발전 확대를 주도해, 원전을 해외진출을 통한 외화벌이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이를 명분 삼아 원전의 증설의 당위성을 높이기 위해, 잘못된 전력수급계획을 만들어 내고, 국민의 안전을 위한 분산에너지 확대 요구는 블랙아웃과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로 미루고, 국가에너지정책의 근간을 원전에 맞추려하고 있다.

이제는 에너지믹스를 어떠한 형태로 조합할 것인가를 판단해야 한다. 원자력의 비중을 어느 정도로 하고 재생가능에너지의 비중을 어디까지 높일 것인지에 대한 충분한 논의 없이, 단지 경제성, 효율성의 논리로만 원자력 의존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국가 에너지 정책이 결정되어서는 안된다. 지금과 같이 원전확대를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더 이상 원전을 늘리지 않는 탈원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모색할 것이지 국가의 원자력 정책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

▲ 신재생에너지 비중 11%를 2025년에 조기 달성하겠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이를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정부는 신 기후체제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실행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여전히 7차 전력수급계획에서 세운 신규 석탄발전소의 증설 계획을 고수하고 있다.

저탄소시대에 석탄화력과 원전을 늘리는 에너지정책은 앞뒤가 맞지 않다. 석탄화력의 증대는 세계적인 추세와 역행하고, 원전도 방폐물 처리 등의 사회적 비용을 감안하면 절대 싼 연료가 아니다. 뻔히 알면서도 일단 지금은 넘어가고 보자는 식의 정책은 실효성이 없다.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2025년까지 11%를 달성한다고 발표했다. 석탄화력발전소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현재 국내 총배출량의 약 25%에 달한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55기의 석탄화력발전소가 운용되고 있고,, 건설 중인 석탄화력발전소가 10기, 여기에 추가로 8기의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이 계획돼 있다. 이러한 계획의 변경 없이는 온실가스 저감의 핵심인 발전부문에 대한 정책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이명박 정부의 해외자원개발 실패 여파로 관련 산업 전체가 위기를 맞았다. 현재의 문제점에 대한 국회의 입장은.

=이명박 정부주도의 무분별한 해외자원개발사업과정에서 천문학적인 손실을 일으킨 공기업의 책임은 매우 크다. 이로 인해 발생한 과다한 부채가 공기업의 비효율성과 역량부족도 있겠지만, 정부주도의 성과 강요도 있었던 만큼, 모든 책임을 공기업에게만 떠넘겨서는 안된다. 정부의 정책실패도 인정하고, 국가 전체의 자원개발 역량을 개선하는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

공기업에 대해 해외자원개발 참여를 제한하고, 민간 기업으로 전환･지원한다고 해서 경쟁력이 확보되지는 않을 것이다. 공기업의 공공성 자원을 대기업에게 이전(매각)시키고 해외자원개발 활동에 특혜를 준다면, 또 대기업만을 지원하는 정책이 되는 우(愚)를 범할 수 있다.

따라서 공기업과 민간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탄력적인 접근방식을 통해, 해외 자원개발 투자를 유지하는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