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부총리가 제7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정부가 건강한 창업생태계 조성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특히 벤처·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성장단계별(창업, 성장, 회수, 재도전)로 향후 3년 간 총 10조1,000억 원의 자금을 투입키로 했다.

유일호 부총리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17년 제7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건강한 창업생태계 조성 지원 방안’ ‘해외 우수인재 유치 방안’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관행 개선 성과 및 향후 추진 방안’ 등을 논의했다.

유일호 부총리는 “지난 연말 이후 우리 경제팀은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경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해왔다. 최근 우리 경제에 봄기운이 느껴진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다만, 북핵 불안, 통상 현안 등 불확실성이 남아 있는 만큼 정부는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우리 경제의 리스크 요인을 빈틈없이 관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지원방안에 따르면 벤처·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기술력만 검증되면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창업 이전 단계부터 집중적으로 지원키로 했다. 이를 위해 예비창업자에 대한 창업보증을 확대하고, 대학·공공연구소·숙련인력을 대상으로 한 8,000억 원 규모의 특화 프로그램(보증·신용대출 등)도 마련, 준비된 고부가가치 창업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또 창업 7년 이내 기업을 대상으로 1,000억 원 규모의 ‘창업금융 3종 세트’(이자유예·저금리·신용대출)를 도입하고, 기술개발이 사업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R&BD(사업화연계기술개발사업) 지원프로그램도 신설해 창업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자금 회수 및 재도전 단계에서 기업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3,400억 원 규모의 세컨더리 펀드(벤처기업 주식을 매입해 수익을 내는 펀드) 추가 조성 및 다중채무자의 재기지원절차 간소화(2단계→1단계)도 추진된다. 

중소·중견기업이 해외 우수인력을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는 여건도 조성한다. 직종별 비자체계를 개편해 고급·전문인력의 체류기간 등을 우대하고, 국내 수요가 많은 우수 유학생을 유치하기 위해 이공계 중심으로 국제장학프로그램을 확대하는 한편 대상 국가도 다변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초청 장학생에게 발급하고 있는 ‘일-학습 연계 유학비자’ 대상을 이공계 우수 유학생까지 확대하고, 외국 우수인력의 가족초청 범위도 넓히기로 했다.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상생할 수 있도록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노력도 강화된다. 부당 특약, 대금 미지급 등 중소기업 경쟁력 저하를 초래하는 업종별 불공정관행을 집중 점검한다. 특히 가맹점 필수물품의 가격·이윤 등을 사전에 공개해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과도한 가격으로 물품구입을 강제하는 불공정관행을 근절해 나가기로 했다. 대기업의 기술유용을 차단하기 위해 중기청·특허청의 기술유용 제보사례를 공정위 직권조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공유 강화 등 범정부 감시시스템도 상시 가동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