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 규제 및 원전 안전관리, 대국민 소통 강화 방안 등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박재호 더불어민주당(부산 남구을) 의원과 탈핵에너지전환 국회의원모임(대표 우원식·김영춘)은 12일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탈핵·에너지 전환시대 원자력 안전 현안과 과제’를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원자력 안전과 미래(대표 이정윤)의 주관으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는 박 의원을 비롯해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이관섭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원자력계 및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발제와 토론은 김익중 동국대 교수(전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먼저 이정윤 대표가 ‘탈핵·에너지 전환시대 원자력 현안과 과제’를, 이종호 한국수력원자력 기술본부장이 ‘탈핵·에너지 전환시대 원전 안전관리 방안’을 주제로 각각 발표에 나섰다.

또 김혜정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이 ‘원자력 안전을 위한 신뢰 확보, 대국민 소통 방안’을, 박원재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연구위원이 ‘원자력 안전을 위한 규제 및 연구 방향’을, 박원석 한국원자력연구원 본부장이 ‘바람직한 사용후핵연료 안전관리 방안’을, 김규태 한국원자력안전방재연구소 이사장이 ‘원자력 안전 산업구조 선진화 방향’을, 마지막으로 황용수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 연구소장이 ‘국제 수준의 국가 원자력 방재 방안 검토’를 주제로 패널토론이 이어졌다.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재호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원전은 안전이 생명이고, 안전의 기준은 국민의 신뢰인데, 그동안의 원전정책에서 국민은 없었고 원자력 진흥론자들만 가득했다”며 “탈핵·에너지 전환은 가동원전의 안전성을 크게 강화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뢰를 잃어버리면 안전은 기대할 수 없고, 안전이 설 수 없으면 원전은 포기해야 한다”며 국가안보 차원의 안전성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이번 토론회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박 의원은 “국가의 정책이 현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행복만을 목표로 설정되는 것은 아니다. 지금 당장은 필요 없을지라도, 현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다소의 피해가 있을 수 있다 하더라도 미래세대의 행복을 위한 정책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탈핵’과 ‘에너지전환’ 정책은 우리세대가 미래세대와 함께 살아가는 것이고, 미래세대의 행복을 위한 정책이라는 것이다.

이어 “최근 대통령은 40년 간 가동한 고리1호기를 영구정지 했으며, 수많은 문제점을 지적 받고 있는 신고리 5,6호기 공사를 중단하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겠다고 발표했다”고 언급하고 “이에 일부 원자력진흥론자들은 과대 계상한 전망치를 일반화해 전력수급 대란, 발전단가 상승으로 인한 전기료 인상 등을 이유로 탈핵·에너지 전환 정책에 대한 지나친 우려를 표하고 있다”고 안타까워했다.

또한 “사용후핵연료는 2017년 3월 말 기준, 경수로인 한빛, 고리, 한울, 신월성본부에서 16,976다발, 중수로인 월성본부에서 427,220다발을 보관 중이다. 사용후핵연료 저장소의 포화율은 고리본부 74%, 월성본부 85%에 달한다. 월성본부의 저장소는 2019년, 한빛, 고리본부는 2024년이면 포화상태가 된다. 방사성물질을 뿜어내는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은 최소 10만년에서 100만년 이상 보관해야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안전하게 처리하고 보관할 곳을 찾지 못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정윤 원자력안전과 미래 대표

이어진 발제에서 이정윤 원자력안전과 미래 대표는 “소수 엘리트 중심의 폐쇄적 의사결정을 지양하고 규제 및 안전지침을 사회적 합의가 가능한 내용과 수준으로 제시돼야 한다”며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안전현안에 대한 꾸준한 논의와 합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규제지침이나 안전기준의 공정한 이행여부에 대해서는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감독문제 등 윤리적인 규제절차를 구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원전산업체의 안전감시 및 평가에 대해서는 “독립적인 감시기능이 취약하고 발주자와 수행기관 유착 가능한 구조에 대한 한계점에서 탈피해 제3자 교체평가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주요원자력 안전 현안사항으로 ▲월성1호기 등 계속운전과 가동원전 안전성 강화문제 ▲다수호기 대책, 신고리 5,6호기 건설 현안 ▲사용후핵연료 처분, 중저준위 폐기물 처분 문제 ▲국가 방사능 재난 대비 방재대책 수립 ▲일본 오염 식품 수입 문제 등 생활방서선 관리 ▲지진대책, 테러대책, 사이버 보안 등을 꼽고 이같은 현안 해결을 위해 토픽별 상세 규제지침 수립을 위한 상설논의기구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종호 한수원 기술본부장은 “원전안전은 인식의 차이를 넘어서야 풀어진다”면서 “이념은 답이 없지만 기술은 답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수원에서는 원전안전을 위해 최신기술을 확보해 운영하면서 경주지진 영향을 반영한 원전지진 종합대책을 이행하고 있으며 완벽한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중대사고 등 모든 사고의 시나리오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원전 정보공개와 관련해서는 “정보공개와 소통이 원전안전에 대한 국민신뢰의 바탕이 되므로 적극적인 정보공개를 확대하겠다”며 “한수원은 2년 내 가동원전 인허가 서류를 자발적으로 공개하고, 원전운영 안전정보도 공개범위를 확대하면서 전용홈페이지를 구축해 공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