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현 한국금속공업협동조합 이사장(왼쪽 네 번째부터),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 이승길 한국고용복지학회장 등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부상한 민간의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규제혁신 ▲공정거래 확립 ▲정부지원 합리화 ▲교육·훈련혁신 ▲고용안전망 확충이 필요하다는 방안이 제시됐다.

이수일 한국개발연구원 규제연구센터소장은 18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열린 ‘일자리 창출 전략과 전망’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이 제시하고 기업간 공정거래·상생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소장은 중장기 정책과제로 수평적·상생형·개방형 네트워크 강화를 제안했다.
이날 토론회는 중기중앙회와 한국고용복지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했다.

이날 정책토론회에서는 이수일 KDI 소장이 ‘민간의 일자리창출 전략과 기업간 공정거래·상생협력’을, 장윤종 산업연구원 4차산업혁명연구부장이 ‘4차 산업혁명, 산업과 고용에 미칠 영향과 전망’을 주제로 발표했다.

장윤종 부장은 “새로운 일자리는 단기적으로는 인공지능, 사물인터넷(IoT) 등 신기술 산업과 데이터 기반 산업재편에서 창출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제조자(Makers) 등 개인중심, 커뮤니티를 기반으로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장 부장은 “데이터 경제 실현에 초점을 맞추고 민관협력을 통한 공동활용 데이터 구축 및 제도, 정책적지원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회에서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향후 일자리 정책방향을 R&D 등 괜찮은 일자리 중심으로 옮겨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노 연구위원은 “최근 들어 최저임금 인상 등 중소기업의 비용부담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기술 기반의 초기 창업기업에 대한 각종 부담금이나 수수료를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응기 공주대 교수는 “기업소득 증가율이 경제성장률보다 높다는 것은 생산부문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각 경제주체별 이윤율의 균형이 필요한 상황이다. 제조업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산업구조에서 제조업의 4차 산업혁명 적응력 향상을 통한 일자리 창출 전략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의현 한국금속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일자리 창출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 환경을 조성하는 정부의 역할과 일자리 창출 분위기 확산과 중소기업 스스로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는 투트랙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일자리위원회 관계자는 “일자리위원회의 역할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고, 양질의 일자리는 결국 역량 있는 중소벤처기업을 육성하는 과정에서 창출될 것”이라고 하면서 “이를 위해 정부는 중소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해 친 고용, 친 중소기업 정책을 펼쳐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