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연구단체인 ‘탈핵에너지전환 국회의원모임(대표의원 박재호, 책임연구의원 김해영, 간사의원 윤종오)’이  탈원전 정책을 놓고 연속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는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을 위한 공론조사와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을 검토하고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이 모아졌다.

총 네 차례에 걸쳐 열리며 탈원전 정책에 관한 핵심 질문들이 던져진다. 특히 토론회의 주요 발제를 정부부처 공무원과 공공기관 및 대기업연구소 측 인사가 맡아 과학적이고 객관적 분석에 주력할 예정이라고 모임은 밝혔다.

우원식 의원 주관으로 16일 열린 첫 토론회 주제는 ‘원자력 발전, 과연 경제적인가?’이다.
한국전력거래소,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유진투자증권 소속 전문가 등이 참가해 원전 비용들을 크게 다뤘다.

23일 열린 두 번째 토론에서는 박재호 의원 주관으로 신고리 5, 6호기 건설의 문제점을 지진과 다수호기 안전성, 전력계통 안정성을 중심으로 분석했다. 지질관련 연구소와, 국회 입법조사처 소속 전문가들이 주요 발제를 맡았다.

윤종오 의원이 주관하는 30일 3차 토론회와 김해영 의원이 주관하는 9월 6일 4차 토론회는 신재생에너지의 전력공급 능력과 전기요금 부담 체계에 관한 토론회다.

발제자는 산업자원통상자원부 소속 국장급 공무원과 대기업 연구소 연구원 등 원전 찬반 입장 보다 전문성을 중심으로 구성했다. 

탈핵의원모임 간사 윤종오 의원(울산 북구)는 “신고리 5,6호기 건설 공론화가 시작되면서 원자력업계를 중심으로 일방적이고 사실과 다른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다”며 “이런 뉴스들은 시민 판단에 혼란을 주고 국가 미래를 결정할 에너지정책에도 혼선만 가중시킨다”고 강조했다.

박재호 탈핵에너지전환 국회의원모임 대표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 남구을)도 “문재인정부의 탈원전 에너지정책 때문에 전력대란과 전기요금 폭탄이 발생한다는 가짜뉴스가 난무하고 있다”고 가세했다.

박 의원은  “이번 연속 토론회를 통해 원전 편향의 시각을 바로 잡아 탈핵·에너지 전환 시대를 향한 한 걸음을 놓을 것”이라고 의지를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로도 전력수급이 충분한 상황에서 안전성에 대한 우려를 가진 원전의 추가 증설은 국가적 낭비일 뿐”이라며 “탈원전·탈석탄 정책을 통해 국가 에너지원의 다변화를 시도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도 현명한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토론회를 추진하는 한 실무자는 “탈원전의 목소리를 높이기보다 새로운 자료와 관점을 풍부히 하는데 기획의 주안점을 뒀다”며 “신고리 5·6호기 중단과 탈원전을 위한 논의의 새로운 지평이 열릴 것”이라고 자신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제1차 토론회 ‘원자력 발전, 과연 경제적인가?’(숨겨진 비용과 원전의 경쟁력)
16일 열린 첫 번째 토론회의 포커스는 원자력 발전 과정에서 숨겨진 비용을 찾아내 원전의 실제 경제성을 평가하는 것에 맞춰졌다.

이날 우원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은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듯이 원전이 값싸 보이는 이유도 위험비용, 핵폐기물 처분 비용 등 미래에 지불해야 할 막대한 비용을 숨겼기 때문”이라며 “원전이 과연 경제적인지 되짚어보는 이번 토론회로 국민들께 정확한 정보를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우리는 원자력은 가장 값이 싼 원료로 생각해 왔다. 그러나 안전하지도 않으면서 경제적이라는 논리도 후쿠시마 사고 후에는 통하지 않게 됐다”고 지적했다.

원전사고의 위험성과 사용후핵연료 처리, 폐로 관련 기술과 비용 등을 반영하면 원자력은 결코 경제적이지도 안전하지도 않은 에너지원이라는 것이다.

우 의원은 원전 경제성과 관련해 “현재 원전의 발전 단가가 가장 낮은 것은 사실이지만 각국의 환경규제가 강화되고 있고, 이로 인한 운영비 증가 및 환경비용 부담까지 고려한 균등화발전비용(Levelized costs of electricity)를 산출하면 타 에너지원 대비 원자력발전이 더 높아진다”고 강조했다.

미국 에너지정보청(EIA)의 자료를 근거로 “현재의 환경·건설규제를 고려해 2022년부터 신규 가동되는 에너지원별 발전비용을 비교하면 원전은 99.1$/MWh로 육상풍력(64)와 태양광(85)보다 높은 수준”이라고 전했다.

우 의원은 “원전사후처리비용과 사용후 핵연료 처리에 막대한 비용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정부는 발전소부터 짓고 보자는 식의 전력정책을 고수하면서 불투명하고 비민주적인 전력 청책으로 사회적 갈등을 키워왔다”고 질타했다.

무엇보다 “원전을 추가 건설해 핵폐기물을 계속 만들어 내는 것은 후손들에게 폭탄을 떠 넘기는 것과 같다”며 “탈원전이라는 시대적 흐름에 동참하고 안전하고 깨끗한 신재생에너지로 나아가려면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탈원전 정책은 장기적으로 충분히 토론하고 국민의 폭넓은 공감 속에서 풀어가야 할 문제”라며 “전기요금 폭등, 전력수급 대란, 대량실업 등 불안감을 조성하는 소모적인 논쟁은 지양하고, 친환경 에너지 산업 발전과 원전 해체산업 육성 등 생산적이고 발전적인 정책 대안이 제시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날 패널 토론은 노동석 에너지경제연구원 원자력정책연구실장, 조영탁 한밭대 교수, 이상복 이투뉴스 선임기자, 윤기돈 녹색연합 에너지기후팀 활동가 등 각계 인사가 나섰다.

노동석 에너지경제연구원 원자력정책연구실 실장은 탈원전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원전 건설비용과 외부비용을 근거로 들었다.

노 실장은 “기존의 전력수급계획이 공급의 안정성과 경제성, 환경과 안전의 조화를 추구했다면 새로운 에너지 정책은 공급안전성과 경제성의 손실을 감수하고 환경과 안전으로 중심을 옮기는 것”이라며 “이러한 중심이동의 정도와 속도에는 의견이 다양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원전 하나 짓는데 4조원 정도가 들고, 환경·소음·혼잡·혐오·안전 등을 고려할 때 발생하는 외부비용도 동반된다”며 “발전에 의한 외부비용도 비용으로 정산할 때, 한수원에서 부담하는 게 아니면 세금으로 거둬야 하는데 전기요금이 오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윤기돈 녹색연합 활동가는 “우리나라의 건설비가 낮은 이유는 여러 기의 원자력발전소가 한 부지에 모여 있음으로 인한 행정비용 및 입지비용의 절감, 반복건설 경험, 플랜트 시공능력, 연관사업의 발달 등이 원인으로 추정되나 향후 우리나라의 건설비 차이에 대한 요인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건설비용이 낮은 또 다른 요인으로 원전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세우는 다양한 시나리오에서 고려한 안전기준이 외국과 우리나라가 일치하는가를 따져 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