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헌 에너지경제연구원장

“그간의 경제성 중심에서 벗어나 환경을 중시하는 방향으로의 에너지전환은 피할 수 없는 선택이다. 문제는 에너지전환에 따른 비용증대인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에너지가격과 세제 개편이 불가피하다.”

22일 한국에너지재단·세계에너지협의회(WEC) 한국위원회가 개최한 ‘2017 WEC 국제에너지심포지엄’에서 박주헌 에너지경제연구원장과 김창섭 가천대 교수, 김승래 한림대 교수 등 발표자들은 에너지가격과 세제를 개편해야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에너지전환에 따른 친환경 선진국 에너지정책의 변화와 시사점’을 주제로 열린 심포지엄에는 이날 심포지엄에는 박원주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장, 김영훈 세계에너지협의회 회장 등 국·내외 에너지업계 관련 인사 150여명이 참석했다.

기조연설에 나선 박주헌 원장은 “올해 신정부가 출범하면서 에너지정책의 일대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면서 “지금까지 에너지 정책의 근간은 필요한 에너지를 충분히 값싸게 그리고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이었다면, 앞으로 정책목표는 환경친화적 에너지를 확대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데 방점이 찍이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신정부의 에너지 정책 공약의 핵심은 환경과 안전 측면에서 상대적 열위에 있는 석탄과 원자력 비중은 낮추는 반면, 경제성 측면에서는 열위에 있지만 환경과 안전 측면에서 상대적 우위에 있는 천연가스와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을 높이는 에너지믹스 전환에 있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신정부가 설정하고 있는 에너지 정책 방향은  우리가 긍극적으로 가야 할 방향이라는 점에서 매우 미래지향적”이라면서 “기후변화의 위협과 미세먼지로 대표되는 대기오염 문제해결을  위해 고 탄소에너지 비중을 줄이고, 항상 논란의 중심에 있는 원자력을 포기하는 장기적 방향 설정에 대해 이견이 있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특히 “에너지정책 전환에서 중요한 문제는 속도인데, 원자력의 비중이 실제로 줄어드는 시점은 2025년경부터여서 에너지전환에 적응할 시간적 여유는 있다”면서 “적응을 위해 가장 중요한 준비는 에너지가격과 세제를 친환경 에너지믹스에 맞게 개편하는데 있다”고 강조했다.

박 원장은 에너지전환 정책의 성공여부는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해 수요량을 줄이는 에너지 수요관리에 달려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수요관리는 에너지절약 캠페인으로는 달성될 수 없고 에너지가격과 세제 개편을 통해 획기적인 에너지효율 개선과 에너지다소비형 산업구조로부터의 탈피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박 원장은 “전원 구성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불안전한 에너지원들을 적절히 섞는 믹스의 문제”라는 점도 언급했다.

“완전한 에너지는 없다. 에너지마다 극복하기 어려운 약점이 있다”면서 “석탄은 더럽고, 원자력은 위험하고, 천연가스는 비싸고, 신재생에너지는 기술적으로 미덥지 못해 싫다고 한다”면서 “하지만 아무리 잘 섞어도 경제성, 안전성, 환경성, 공급의 안정성 등의 가치를 모두 충족시키는 믹스는 존재하지 않으며, 한 가지 가치를 얻기 위해서는 다른 가치를 일부 포기해야 하는 것이 불편한 진실”이라고 피력했다.

박 원장은 “비록 조바심은 나겠지만 미래에 결국은 다가올 새로운 에너지환경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체질도 그에 맞게 개선돼야 하며 이를 위한 준비가 바로 새로운 에너지정책”이라고 말했다.

김창섭 가천대 교수

첫 발표자로 나선 김창섭 가천대 교수는 “원자력과 석탄 중심의 경제급전원칙에서 탈피해 환경과 안전을 중시하는 환경급전으로의 전환은 불가피한데, 문제는 늘어나는 비용 증대분을 누가 책임질 것인가”라며 “결국 소비자요금의 인상과 변동성이 불가피한 상황인데도 정부가 오는 2022년까지 에너지전환에 따른 요금 인상은 없을 것이라고 확정적으로 밝힌 점이 에너지전환의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에너지전환은 설비이슈에서 운영이슈로 바로 전환해야 한다”면서 “이는 결국 시장제도의 문제로 귀결될 것이며, 다만 시장제도의 개선 이전에 설비에 대한 판단은 정책적인 선택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는 것이 주요하다”며 “이 과정에서 더욱 핵심적인 제약 요인은 바로 기후규제의 구체화이며 1차 국가목표의 이행방안(대내협상)과 2차 NDC(대외협상)준비 과정에서 전환 부문의 규제가 명확해져야만 수급계획의 틀이 안정적으로 설정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터 헤펠(Peter Hefele) 독일 콘라트아데나워재단 에너지안보 및 기후변화 총괄은 “에너지 전환기에 접어든 독일은 ‘그리드 시스템 업그레이드 및 스마트화’, ‘유럽에너지연합과 협력 및 통합’, ‘전기차와 탈원전 가속화에 따른 탄소배출 감축 이행 대처’의 병목현상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도 에너지 효율 증가 및 재생에너지 보조금 지원에 대한 대중의 지지확보를 근거로 독일의 재생에너지 전환의 미래를 낙관했다.

다만 “추가 에너지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법적 행정적 규제 완화와 함께 에너지시장에 자유시장 논리를 도입해 혁신 증진과 보조금 감소를 꾀해야 한다”면서 인센티브와 세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일반가정이나 기업의 추가 에너지비용 부담을 예방하기 위해 법적 및 행정적 규정 개정은 필수적이며, 에너지 생산 및 분배 시장의 확대 개방을 통해 자유시장 논리를 도입함으로써 혁신 증진과 보조금 감소를 꾀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세 번째 발표자인 아리마 준(Jun Arima) 동경대학교 교수는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 이후 일본은 에너지 안보, 경제 효율, 환경 보호 달성의 동시다발적 도전과제를 경험하고 있다”면서 일본의 중장기적 에너지 및 기후 전략으로 아베 총리의 ‘세 개의 화살’ 전략을 소개했다.

그는 “아베 총리의 ‘세 개의 화살’ 전략은 일본 내 탄소 배출에 국한된 것이 아닌 에너지 및 환경 기술 공유 전파를 통해 전 세계의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고, 선진화된 중간기술 및 제품을 통해 글로벌 가치사슬 내 배출감축과 혁신 증진에 기여하겠다는 의미를 지닌다”고 말했다.

김승래 한림대학교 교수는 “에너지 전환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가격체계에 반영하는 ‘에너지세제의 점진적 강화’와 ‘국가에너지믹스의 적정화’를 추진하고, 동시에 ‘대국민 정책 수용성’을 극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에너지세제와 관련, 세입 측면에서는 단기적으로 유연탄과세, 원전연료과세, 경유과세를, 중장기적으로 전기과세와 탄소과세를 모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세출측면에서는 에너지 및 환경 관련 부담금 합리화, 전력산업기반기금과 에너지특별회계의 역할 재조정 등 고려할 필요가 있다”면서 “세제개편은 점진적인 방식으로 추진하되 로드맵 발표 형태로 중장기계획을 미리 예고해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친환경적 에너지세제 강화가 갖는 저소득계층의 부담을 다소 가중시키는 역진성이 있는 점을 감안해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바우처 지원 등 재정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우중본 WEC 한국위원회 사무국장

주제발표에 앞서 우중본 WEC 한국위원회 사무국장은 개회사를 통해 “세계 각국은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전환 정책을 마련하고 세계 에너지 업계도 다양한 준비를 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시점에 국내·외 에너지 분야 전문가들을 모시고 뜻 깊은 행사를 개최할 수 있게 돼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우 국장은 “전 세계 95개국의 회원국을 두고 있는 세계 최대 비영리 민간에너지 국제기구인 세계에너지협의회가 지난 15일 독일 본에서 개최된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에너지안보 ▲에너지형평성 ▲환경지속가능성 등 3개 부문의 국가별 실현 정도를 평가한 세계 125개국의 ‘월드 에너지 트릴레마 인덱스 2017’ 보고서를 발표했다”며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지난해 44위에서 올해 39위로 순위가 5계단 상승했다”고 전했다.

우 국장은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세계에너지 트릴레마 종합평가에서 일본, 호주 등과 같은 30위권을 형성한 것은 에너지 전문가들이 한국의 에너지 시스템이 국제적으로 제대로 인정받은 결과”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