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운규 산업부 장관이 ‘제2회 재생에너지정책협의회’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까지 늘리는 ‘재생에너지 3020’의 구체적인 이행 계획이 오랜 산고 끝에 모습을 드러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오전 서울 상암동 에너지드림센터에서 백운규 장관 주재로 관계부처, 지자체, 시민단체, 업계, 학계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재생에너지 2030 이행 계획안을 발표했다. 앞서 산·관·학·연 전문가들로 구성된 TF가 6개월 여 동안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했다.

백 장관은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통해 국민들이 손쉽게 재생에너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재생에너지 개발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꿔나갈 것”이라며 “협의회에서 제안된 의견을 반영하고 추가적인 의견수렴을 거쳐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안)을 바탕으로 내년초 ’제4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 수정안‘을 신재생에너지 정책심의회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산업부가 공개한 계획의 골자는 전력계통 안정성, 국내기업의 보급여건, 잠재량 등을 고려해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20%까지, 누적 설비용량을 63.8GW까지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이를 위해 태양광, 풍력을 중심(98% 이상)으로 2030년까지 48.7GW의 신규 재생에너지 설비를 구축키로 했다.

신규설비 투자규모는 공공 51조원, 민간 41조원으로 총 92조원에 달하고 정부 예산 18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산업부는 전망했다.

정부의 보급목표 이행방안을 살펴보면, 먼저 도시형 자가용 태양광 확대, 협동조합 등 소규모 사업 지원, 농촌 태양광 활성화 등을 통해 국민들이 손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국민참여’를 확대키로 했다.
도시형 태양광 보급사업을 확대하고,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의무화 등을 통해 재생에너지 기반을 확산한다는 전략이다.

소규모 사업에 대해서는 기존 RPS와 FIT 제도의 장점을 결합한 한국형 FIT제도를 한시적으로 도입, 안정적 수입 보장과 더불어 절차를 간소화한다. 또한 사회적 경제기업(협동조합)이 참여한 사업, 시민펀드가 투자된 사업 등에 REC 가중치 부여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농업진흥구역 내 염해간척지, 농업진흥지역 이외 농지, 농업용 저수지 등에 태양광 설치를 활성화해 2030년까지 10GW 규모의 태양광 보급도 추진된다.

지자체 주도의 계획입지제도를 도입, 수용성과 환경성을 사전에 확보하고 부지를 계획적으로 조성해나간다.

정부는 수용성 및 환경성을 고려한 대규모 프로젝트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1단계로 2018~2022년간 민간·공공기관이 제안한 프로젝트 중 5GW 규모의 프로젝트를 집중 추진하고 2023~2030년간은 대형 발전사의 RPS 의무비율을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해 대규모 프로젝트 참여를 적극 유도한다.

특히 폐기물·우드펠릿 등에 대한 REC 가중치를 축소하고, 국제기준 및 국내여건을 감안해 비재생 폐기물을 재생에너지에 제외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환경성을 고려해 발전사업 허가제도 장비를 추진하고, 태양광 폐모듈 재활용센터 건립 및 관리체계 구축, 풍력 대형블레이드 등에 대한 폐기지침(안) 등이 개발된다.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에너지신산업을 집중 육성한다.
우선 단·중기 R&D로드맵 수립에서 실증, 제도개선 등 확산, 수출산업화 확대까지를 단계적으로 지원해 재생에너지 산업경쟁력을 강화한다. 단기에는 단가저감·기술추격형 R&D를 지원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미래시장을 주도할 차세대 기술R&D를 지원한다.

특히 분산전원 확대를 위해 필요한 전력중개시장과 연료전지·ESS 산업을 육성키로 했다.
이를 위해 전기사업법 개정을 통해 법적근거 마련 후 분산자원 중개시장 시범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중개사업자가 태양광, 풍력, ESS 등 소규모 분산자원을 모집·관리하고, 전력 및 REC 거래를 중개하는 전력중개시장을 개설해 시장창출에 나설 계획이다.
여기에 더해 분산전원과 서비스업이 공존할 수 있는 인프라와 제도기반도 구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