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한홍 의원

전국에 산재한 태양광발전소 가운데 산사태로부터 안전성이 확보된 발전소는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윤한홍 의원(자유한국당 마산회원구)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태양광발전 안전점검 실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산업부가 태양광발전설비에 대해 실시하는 사용전검사와 정기검사 항목에 산사태 등 자연재해 관련 안전성을 확인하는 기초지반 검사·기초구조물 검사 항목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태양광설비 안전검사 항목에는 태양광전지 규격 확인, 전지 검사, 전력변환장치 검사, 절연저항 등 보호장치 검사 등 태양광 설비 자체의 성능과 안전 검사만 실시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기초 지반의 상태, 규격 및 철근의 재질, 골재의 품질, 시공상태 등 산사태와 같은 자연재해로부터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은 검사항목에 없는 실정이다. 
자연재해 관련 안전점검이 없다보니 지난 7월 4일 청도에서 발생한 태양광 패널 산사태는 예견된 인재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당시 산사태는 태풍 ‘쁘라삐룬’의 영향으로 이틀간 내린 95mm의 비를 이겨내지 못하고 태양광 패널이 무너졌고, 토사 200t이 흘러내리며 인근 국도와 과수원까지 피해를 끼쳤다.
지난 5월 철원군에서는 이틀 동안 약 50mm의 비에 태양광발전 시설 공사장 축대와 옹벽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우후죽순처럼 늘어나는 태양광발전 설비의 정기검사 불합격률 또한 증가추세다.
2017년 태양광 발전의 불합격 건수는 174건으로 34건이던 2015년 대비 5배 이상 늘었다.
같은 기간 불합격률 또한 3.38%로 1.5배 증가했다.

윤한홍 의원은 “무분별한 신재생발전 확대에 혈안이 된 산업부가 안전점검은 형식적 행위에 그치고 있고, 태양광 발전 설비의 안전성에도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원전과 태양광 중 무엇이 더 안전한지 되돌아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탈원전을 포함한 국가에너지 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하고, 늘어나는 숫자만큼 태양광 발전의 안전성 확보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근 3년간 태양광·풍력 발전 정기검사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