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시장 가격급등 허용해 투자유치를
다양한 모델 이용 전력자원 평가는 필수 
용량요금 신뢰도 확보 투자 유인에 효과

이번 컨퍼런스의 초청연사로는 미국 UC버클리 산업공학연구소 슈무엘 오렌 교수를 비롯한 해외 전문가 5명과 한전 전력연구원 안남성 전력경영연구센터장 등 국내 전문가 3명 등 모두 8명이 3가지 분야로 나눠 발표했으며 서울대학교 이승훈 교수 등 5명이 패널로 참가, 열띤 토론을 벌였다.

첫 번째 분야는 오렌 교수와 메릴렌드 대학 피터 크렘튼 경제학과 교수 등 2명이 발전분야의 자원적정성(Resource Adequacy)에 대해 발표했으며 두 번째에서는 일리노이주 공과대학 모하메드 샤히데프 교수의 송전분야 자원적정성과 EEI 편집장인 시오산시 박사의 해외사례, 존 챈들리 박사의 이론과 현실의 차이에 대한 분석사례 등을 각각 발표했다.

마지막으로 안남성 센터장과 한국중부발전(주) 박용철 처장, 전력거래소 김광인 시장개선팀장이 우리나라의 자원적정성과 용량요금의 설비투자 유인 효과, 자원적정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등에 대해 발표했다.

자원적정선은 비상시 예비력을 고려한 총 전력수요를 만족시키는 발전 및 송전 자원 능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발전 및 송전 적정성의 유지는 각 부문의 장기계획과 투자에 관련된 투자자의 문제이며 안정도는 단기운영에 초점을 맞춘 계통운영자의 문제라고 말할 수 있다.
전력시장에서의 자원적정성의 확보 방안으로는 에너지전용시장 메커니즘과 규제기관에 의한 용량확보 의무부과, 발전설비 소유자에 대한 용량요금 보상 등의 방법으로 나눌 수 있다.

오렌과 크렘튼 교수는 용량의무 부과부분에서 계통운영자 및 규제기관과 적정 예비력 마진을 설정하고 판매사업자에게 용량 확보의무를 할당, 적정 예비력을 확보하는 방안과 공급지장율 분석과 부하상실가치 추산 및 발전기 탈락에 근거, 용량의무 산정 등에 대해 발표했으며 현재 미국 북동부지역에서 시행하고 있다.

이들의 주장은 여유설비의 의무 확보로 전력부족 현상의 발생 가능성이 낮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용량가격이 전력의 생산 가치를 반영하지 못할 가능성과 규제강도가 높다는 단점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전력거래소는 분석했다.

존 챈들리 박사는 에너지전용시장의 메커니즘 분야에서 소비자와 공급자간의 상호작용에 의한 시장의 가격변동 메커니즘에 의존하는 것으로 현물시장의 단독 작동에 의해 전력수요와 공급에 대한 균형을 추구한다는 것과 가격 급등을 허용, 투자를 유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현재 캘리포니아 시장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시장의 적절한 가격신호에 의해 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유도한다는 장점이 있으나 공급부족시 가격폭등과 이에 따른 정치적 반발 가능성이 크다는 단점도 가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전 전력연구원 안남성 전력경영연구센터장은 한국에서의 전력 자원적정성 계획에 대한 평가에 대해 주제 발표했다.

안 센터장은 전력산업구조개편 전 한전이 정부와 협조, 발전부터 송전·배전 등 전체 전력 공급사슬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을 가지고 전력 자원적정성 계획을 수립했으나 구조개편 이후 정부는 더 이상 발전업자들에게 강제로 건설을 강요할 수 없고 발전업자들이 시장의 가격 신호에 의해 투자를 결정하는 자발적 투자시스템으로 바뀌어 2년마다 발전 자회사들을 포함한 잠재적 투자가들의 의향 조사를 통해 공급 계획을 작성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 안 센터장은 방법론의 가장 큰 문제점은 한전의 자회사인 발전회사들은 계획에 따라 발전소에 대한 투자를 하지만 의향조사 시 발전소 건설의향을 보였던 투자가들 특히 민간 투자가들의 의향이 시장조건에 따라 변할 수 있어 이러한 시장 행위를 반영한 자원적정성 계획이 수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민간 투자가들이 투자를 결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는 향후 예상되는 이익이며 이러한 이익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시장의 규칙과 설계로서 전력 자원의 적정성을 정확히 평가하기 위해 여러 종류의 모델을 이용, 시뮬레이션을 해보아야 한다고 말했다.
결론적으로 전력 자원적정성 계획이 실제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확정될 제 3차 전력수급 기존 계획부터 다양한 모델들을 이용, 테스트를 해야 하며 이를 위한 모델들의 개발도 늦춰서는 안 되며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중부발전 박용철 사업처장은 경쟁적 전력시장에서 자원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에너지 단일시장과 용량의무 제도, 남미·스페인·한국에서 시행중인 용량요금 제도를 설명하고 용량요금이 단기적으로는 전력계통 신뢰도를 확보하고 장기적으로는 설비투자를 유인하는 효과를 수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처장은 또 변동비반영시장(CBP)과 같은 가격규제 체제하에서는 한계발전기의 고정비 회수를 가능케 하며 구조개편 이행과정에서 좌초설비의 자본비용 보상기능도 갖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에서는 기저발전기의 과도한 이익을 억제하는 대신에 일반발전기보다 높은 용량요금을 지불, 전력가격 안정과 발전회사 재무적 안정을 도모하고 일반발전기와 기저발전기의 용량요금 산정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전력시장이 개설된 지 5년 동안 용량요금은 발전설비 투자 촉진과 전력거래가격 안정, 전력회사 재무구조 안정화 등에 기여했으며 현재 정부와 사업자, 전력거래소 사이에 현행 용량요금 제도에 대한 개선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논의되고 있는 주요 내용으로는 예비율에 연동한 차등지급 방안과 용량요금에 지역적 신호를 적용하는 방안 등으로 제도개선이 미치는 영향은 발전회사별로 각각 다르나 개선방안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바탕으로 투자계획 재검토 등 대책마련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력거래소 김광인 시장개선팀장은 용량요금 보상부분에 대해 발전사업자가 연간 운영비용과 에너지시장 및 보조서비스 시장에서 연간 수입과의 차이를 제도적으로 보전 받는 방식이어야 한다고 주장, 강한 설비투자 유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발전사업자의 전략적인 행위에 의한 초과수익 유발 가능성이 있고 정확한 용량요금 보상수준 결정이 어렵다는 단점도 가지고 있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