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개별요금제 절차

산업부, 천연가스 공급규정 개정
직수입 확대 추세 맞춰 제도 개편
발전소 원료 구매 단가 하락 기대 

2022년부터 한국가스공사가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사와 발전용 LNG 공급계약을 맺을 때 개별 발전사마다 가격을 달리하는 개별요금제를 적용받는다.
이전까지 가스공사는 모든 LNG발전사와 LNG 공급 계약을 맺을 때 똑같은 가격을 적용하는 평균요금제를 적용해왔다.
앞서 가스공사는 지난해 12월 30일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를 산업부에 제출한 바 있다.
개별 요금제는 2022년 1월 1일 이후 신규발전소나 가스공사와 공급계약이 끝난 발전소를 대상으로 시행된다.
대상 발전소는 당장 올해부터 가스공사와 공급신청 협의를 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2017년부터 발전사가 가스공사를 거치지 않고 외국에서 천연가스를 직수입하는 비중이 급격히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2015년 5.7%이던 직수입 비중은 2018년 13.9%까지 늘었다.
직수입은 천연가스 비축의무가 없고, 글로벌 천연가스 시황에 따라 직수입과 평균요금제 가운데 유리한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어 발전사간 불만요인으로 작용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2018년 에너지경제연구원에 직수입 관련 연구용역을 통해 제도개선에 나섰고,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개별요금제 도입계획을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에 반영했다.
산업부는 이번 조치가 가스도입 시장의 효율성과 전력시장 내 공정경쟁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발전사들이 직수입과 개별 요금제 가운데 보다 더 가격이 싼 연료조달을 선택함으로써 국가 전체의 LNG 도입비용이 낮아지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분석이다.
더불어 발전사간 연료비 인하경쟁으로 인해 한국전력의 전력구입비와 국민들의 전기요금이 인하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내다봤다.
산업부 관계자는 “직수입 물량은 국가 차원에서 수급관리가 어려운 것에 비해 개별요금제 물량은 가스공사가 통합 수급관리할 수 있어 전력수요 급증 등 국가적 비상상황에 대한 대응력도 제고될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