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불거진 논쟁과 장벽들 극복하고
새로운 경제로 나아갈 '좋은 기회' 삼아야

<코로나 19 이후의 전력산업과 그린 뉴딜>

WHO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질환(코로나 19)에 대하여 ‘팬데믹’을 선언한 지 두 달을 훌쩍 넘기고 있지만, 북미, 유럽, 신흥국을 포함한 전 세계에서 좀처럼 안정화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우리나라는 예외적으로 안정을 보이고 있어 다행이지만, 언제 2차, 3차 파동이 올지 몰라 불안하기는 마찬가지다. 코로나 19는 원유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직·간접 영향을 미쳐 배럴당 20∼30불대까지 하락을 가져왔다. 그나마 산유국들의 생산량 감축이라는 극적 타협으로 이 수준에 안착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화웨이발 미국과 중국의 극심한 경제, 외교 갈등은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경제와 산업, 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100여년동안 보건, 외교, 경제, 산업 등 거의 모든 영역에서 대외적인 불확실성이 이렇게 높은 적은 찾아 보기 힘들 것이다. 이 모든 것이 불과 수 개월 전 누군가의 기침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이 믿기지 않을 정도이다.

올해 4월, IMF는 2020년 세계 경제 성장률이 -3%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특히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이 -6.1%로 심각한 경기 축소를 겪을 것으로 전망했다. 우리나라는 -1.2%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높기는 하지만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일부 신흥국은 1997년 외환 위기와 유사한 경제 위기를 맞을 가능성도 있을 것이다. 미국을 필두로 각국의 정부는 대공황에 버금가는 전대미문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앞 다투어 양적 완화와 경기부양 대책을 쏟아 내고 있다. 미국은 지난 제1차 경기 부양 대책에서 2조2천억달러 규모의 막대한 예산을 긴급 편성하여, 공급과 수요, 즉, 기업과 가계에 적극적으로 지원한다고 한다. 우리나라는 12조 가량의 1차 추경을 편성하여 코로나19로 피해가 심각한소상공인, 중소기업, 저소득층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는 그린 뉴딜을 포함한 뉴딜 정책을 발표하여, 정부 주도의 경기 부양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였다. 디지털 경제(Digital Economy)와 그린 경제(Green Economy)는 미래의 핵심 두 축이므로 보다 공격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특히, 그린 뉴딜은 추진 시에는 다음의 요소를 더욱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인공지능과 5G로 요약되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Digital Transformation)과 교점을 가지고 있는 녹색 산업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활성화해야 한다. 이는 기존에 언급되었던 에너지 신산업을 포함하여 그 범위를 획기적으로 넓혀 생각할 필요가 있다. 시급하게 산업화를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과감한 정부의 투자 지원과 규제 완화를 추진해야 한다.

둘째, 국내 산업 생태계와 연관성이 높고, 고용 효과가 큰 국내 그린 프로젝트의 개발이 절실하다. 코로나 19에서 경험하고 있는 바와 같이, 안정적이고 자생적인 국내 공급망 구축과 고용 확대의 가치는 과거대비 매우 높아지고 있다. 태양광 및 풍력 기술의 국내 산업생태계 구축 확대, 반도체 이후 우리나라 미래 먹거리가 될 이차전지 기술에 대한 과감한 지원과 인프라 확대는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국내 기술 기반의 녹색 투자에 대한 과감한 정부의 지원 확대와 로드맵이 필요한 시점이다. 점점 희박해 지고 있는 개방화, 세계화에 대한 국지화 전략을 준비할 시점이다.

셋째, 소비자, 기존 에너지 기업과 신규 그린 투자, 정부 등 모든 주체들의 요금과 비용에 대한 인식 변화가 절실히 필요하다. 현재는 과거의 미덕이었던 비용최소화보다는 고용 확대, 미래 먹거리 개발, 녹색화 등에 대한 가중치를 인위적으로 높일 필요가 있다. 대표적으로 저렴한 전기요금의 정책 목표보다 고용과 미래 먹거리 창출의 관점에서 전기요금의 재해석이 필요한 시점이다. 필요하면 정부의 재정 지원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 버블은 안되지만 육성은 필요하기 때문이다.

코로나 19는 디지털 및 녹색 경제로의 급격한 전환을 가져오는 촉매제가 될 것이 분명하다. 또한, 우리는 지금까지의 논쟁과 장벽을 극복하고 새로운 경제로 나아갈 좋은 기회가 주어졌다고 생각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