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리발주 무력화 시도 원천 차단에 총력
오송사옥 12월 준공···업계 오랜 숙원 실현
전력산업 미래 인력 양성 예산 지원 필요
산업부 내 전기 전담조직 신설 힘 모아야

류재선 한국전기공사협회 회장

“새해에도 협회는 회원의 소중한 의견과 니즈에 귀 기울이며, 그동안 축적된 역량을 바탕으로 업계가 ‘한국판 뉴딜’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해 회원 중심의 행복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 힘차게 달려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류재선 한국전기공사협회 회장은 올해 협회의 비전을 ‘회원의 저력으로 만들어갈 뉴패러다임! From 전기시공형 뉴딜’로 정했다며 이같이 새해 포부를 밝혔다.그러면서 “포스트 코로나시대, 한국판 뉴딜정책에 발맞춰 전기 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 유관기관과의 상생협력으로 전력산업계가 국가 경제발전에 성장동력의 역할을 완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현재 진행 중인 변혁의 시대를 선제적으로 대응해 전기공사업계의 지속적인 성장을 이뤄내겠다는 의지다.
그는 지난 해 ‘회원이 행복한 미래환경 구축’이라는 슬로건을 제시하며 굵직 굵직한 성과를 거둬 회원들의 염원에 부응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새로운 오송시대 개막을 앞두고 있는 류재선 회장으로부터 전기공사업계의 현안 등 주요 핵심주제별 대응방안을 들었다.

▲ 2021년 현안과 해결방안
=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분리발주 무력화 시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역량을 집결할 계획이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추진했다가 회기 종료로 폐기된 바 있는 ‘전기공사 분리발주 예외 범위’의 상향 입법을 추진해 분리발주제도를 공고히 하겠다.
도급금지 대상을 확대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입법 움직임과 관련해서는 관련 정부 부처 및 국회에 관련 문제점과 반대의견을 전달, 설득하고 회원님들과 강력하게 대응해 권익을 지켜낼 것이다.

▲ 올내 준공되는 오송사옥 건립 의미와 과제
= 오송사옥은 지난 8월에 착공해 2021년 말 준공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는 우리 협회의 60년 역사상 가장 큰 사업이다.
업계의 오랜 숙원인 전기공사 기능·기술인력 수급 안정화는 물론, 민간 부문 최초 전기안전 체험관 운영 및 시공관리책임자 안전시공 교육 등을 통해 우리 업계의 경쟁력 제고와 안전한 시공문화 정착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가 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협회는 신규인력 양성과 에너지 융복합 기술교육, 학점은행제 학위과정을 통한 고급인력양성, 등 현장 실무 중심의 다양하고 유용한 교육과정을 적극 개발하기로 했다.
시공 현장에 즉각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고, 회원사에는 기술향상과 안전 시공을 위해 소속 기술자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국가 기간산업의 근간인 전력산업의 미래를 위한 인력양성을 위한 정부 차원의 예산지원 등이 필요할 것이다.

▲ 중앙회 사옥 오송 이전 직원 정착 대책
= 오송사옥 이전은 회원사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자 집중이다.
특히, 국회 이전이 추진되고 있는 행정중심복합도시인 세종시는 물론 인접한 오송에 거주지를 이전한다면, 우수한 교육환경으로 인해 자녀 교육은 물론, 자산가치의 상승도 기대된다고 생각한다.
협회는 지방 이전을 진행한 각 기관의 이주 지원 혜택을 참조해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 분리발주 수호 협회 대응방안
= 협회는 올 한해 ‘스마트 건설기술 활용 촉진을 위한 특별법(안)’저지, 입찰대응 (1,127건), 발주기관·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 등을 대상으로 분리발주 제도 안내, LED바닥신호등 품셈제정 등 전기공사 업역을 수호·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왔으며 구체적인 성과(성과금액:8,193억원)를 거뒀다.
하지만 여전히 민간분야의 무분별한 통합발주가 자행되고 있다. 이에 협회는 분리발주 제도를 위협하고 전기공사를 고사시키는 졸속 법안과 불합리한 입찰에 대해 지속적으로 대응할 것이다,
분리발주 사각지대에 놓인 민간공사 분야 집중 대응을 통해 공공부문의 분리발주 및 공정경쟁 입찰환경이 민간부문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
또한, ICT 융복합으로 인한 새로운 산업 분야의 경우 전기, 통신의 결합으로 분리발주가 어려운 공종이 생기는 만큼 통신업계와의 강력한 마찰이 예상된다.
한국전기산업연구원 및 관계기관 연계를 통해 선제 대응이 필요한 신산업 분야 발굴 및 전기공사 타당성 심층 연구로 전기공사 업역 편입 방안을 최대한 마련하고, 전기공사업법 개정, 표준품셈 제정, 발주기관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장기적으로는 통신과 업역 관련 T/F을 만들어 상생 협업방안을 구축하는 등 전기공사업계의 미래 성장기반 마련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

▲ 대외 변수와 협회 대응
=정부는 지난 7월 경제성장의 회복 및 안정화를 목적으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그중에서도 저탄소 경제 구조를 기반으로 하는 ‘그린 뉴딜’은 우리나라 경제성장에 원동력이 될 핵심 정책으로 전기공사업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협회는 ‘한국판 뉴딜 정책 추진에 따른 전기공사업계 대응 전략’을 연구 진행해, 그린뉴딜이 전기공사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전기공사업의 새로운 사업 기회를 창출하기 위한 사업모델을 제안했다.
또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관련 법률 개정(안) 대응, 법령 정비, 제도개선, 규제 완화 제안 등을 통해 ‘한국판 뉴딜’ 선제 대응과 전기공사업역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 전력산업계 당부 말씀
= 업무 과중과 탈원전을 둘러싼 갈등이 심해지면서 산업부 안에서 기피 대상이 된 에너지 부서와 관련해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에너지 전담 차관 신설을 선언했다.
협회도 실이나 국 단위의 전기 전담조직 신설을 1만8,000여 회원의 뜻을 담아 청원할 계획이다.
전기 전담조직이 신설돼 에너지전환 등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국가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전력산업계의 의지를 모아주시길 바란다.
아울러, 신축년에는 지난 한 해 동안 우리를 힘들게 한 코로나 바이러스를 말끔하게 떨쳐내시고, 서로의 허물은 덮어주고, 남을 탓하지 말고, 서로 믿고, 소의 해답게 끈기와 여유를 가지고 묵묵하게 우리 국민의 전기설비를 안정적으로 시공 및 운영, 관리하셔서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모두 달성하시길 기원한다.

전기공사협회 2020년도 성과

전기공사협회는 통합발주를 확대해 대형건설사 중심으로 시장구조를 개편하려던 ‘스마트건설기술활용 촉진특별법(안)’ 제정 철회를 통해 1만8,000여 회원의 업역을 보호하는 분리발주 제도를 수호했다. 국가철도공단, 토지주택공사 등 공공 발주기관의 간이형종심제 공사의 과도한 시공실적 기준완화와 불공평한 평가항목 제외 등을 통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경쟁환경을 조성했다.
중소 전기공사기업의 경영환경 개선에 주력한 결과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뒀다. 먼저, 전기안전관리법 제정시 전통시장 노후주택 등 전기설비 안전점검을 확대하고 안전등급제 도입을 추진한 결과, 2021년 4월부터 공동주택 500만 세대 자가용 개별점포 약 10만호의 전기설비 개보수시장을 확대해 업계의 지속적인 먹거리를 확보했다.
지방계약법령의 지역제한대상 공사금액을 5억원 미만에서 10억원 미만으로 확대하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개정을 추진해 지역 기반 중소기업의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했다.
협회는 국가가 발주하는 추정가격 3억원에서 10억원 공사구간의 전기공사 낙찰 하한율을 종합건설공사와 같은 87.745%로 상향해 줄 것을 기획재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했다. 그 결과로 앞으로는 공사 1건당 약 500만원 증가해 업계의 적정공사비 확보로 시공 품질과 회원사 수익향상을 기대할 수 있는 결실을 보았다.
또한 그동안 일부 기업이 양도 나 합병 무효 판결 전 실적을 불법적으로 이용하던 행위를 근절시키는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업계에 공정하고 투명한 성장 여건을 조성했다. 시공업계 최초로 전기공사기술자 전자(앱)카드형 경력수첩을 도입해 제도 선진화를 통한 회원 서비스 편익을 도모했다.
전기공사업계의 기술인재 양성 요람이 될 오송사옥 건립에 박차를 가했다. 최첨단 교육장 및 숙박시설을 완비한 미래형 교육시설에서 다양한 커리큘럼을 통해 연간 4만여명의 기술인력을 배출, 인력난 해소에 기여할 전망이다. 특히 오송사옥은 폭넓은 계층의 신규인력 양성, 신사업 모델 발굴을 위한 교육과 더불어 민간부문 최초 전기안전 체험관 운영 및 안전시공 교육을 통해 업계의 경쟁력 제고와 안전한 시공문화 정착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전기공사 업계의 오랜 염원인  오송사옥 조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