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E 보급·목표량 설정에 방점 둘 경우 기존 산업도 미래 산업도 모두 놓칠 것

박종배 건국대 전기전자공학부 교수

<주력 전원이 된 신재생이 가져야 하는 모습>
최근 세계에너지기구(IEA)는 작년의 글로벌 재생에너지 보급 실적을 발표하였다. 팬데믹으로 재생에너지 투자가 위축될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전년 대비 45% 증가한 280GW나 신규 설치되었다. 이는 1999년 이후 최대 규모이며, 신규 건설된 발전설비 용량의 90%에 이르렀다. 태양광 및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의 신규 투자가 소위 ‘뉴노멀’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글로벌 전력설비 투자 금액은 연평균 7,477억불에 이르고 있는데, 이 가운데 송배전망에 대한 투자가 2,887억불 수준으로 약 39%를 차지하며,  태양광 1,367억불 18%, 풍력 957억불 13%, 수력 및 기타 신재생에 대한 투자가 77억불 10% 수준을 보였다. 한편, ESS에 대한 투자는 40억불 1% 수준에 머물러 시장이 막 열리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석탄은 597억불 8%, 천연가스 507억불 7%, 원자력 투자는 353억불 5% 수준으로 과거 대비 위축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글로벌 투자 시장에서는 이미 태양광과 풍력이 주력 전원의 자리를 차지하였다. 또한, 글로벌 송배전망 투자가 이렇게 큰 것은 국가간 혹은 지역내 초광역의 송전망 연계 수요의 급격한 증가와 소규모 분산 전원의 활성화에 따른 배전망 보강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한편,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투자도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에 따라 상당한 규모에 이르고 있다. 대표적으로 작년의 태양광 보급은 4.1GW로 세계 8위, 누적 보급량도 15.9GW로 세계 9위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작년의 재생에너지 보급량은 4.7GW, 누적용량도 22GW 수준에 이르고 있다. 적어도 용량의 측면에서는 신재생에너지가 더 이상 보조적인 공급원이라고 말하기는 힘들다. 주력의 에너지 공급원이 가지는 의미와 책임은 상당히 커진다. 우선, 친환경적이야 하며, 경제적이어야 하며,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할 수 있어야 하며, 가능한 관련 국내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1970년대 오일 쇼크 이후, 40여년 동안 일관적으로 탈유전 정책을 견지하여, 원자력, 석탄, 천연가스 주도의 균형적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였다. 에너지 전환과 탄소 중립의 급격한 진행에 따라 태양광과 풍력 등이 대표적인 주력 전원이 되고 있다.
최근 태양광의 국산화 비중이 연일 언론에 오르내리고 있다. 셀 기준이냐 모듈 기준이냐에 따라 달라지기는 하지만 모듈 기준이라도 국내산의 시장 점유율이 70%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셀 기준일 경우, 과거 50%∼60% 수준에서 작년 20% 정도로 급격하게 하락하였다. 또한, 태양광 패널의 기초 소재인 폴리실리콘의 세계적 선두 기업인 OCI가 국내 생산을 일부 중단하고, 말레이시아 공장에서 생산을 집중하려는 것도 중국과의 가격 경쟁력에서 뒤지기 때문이다. 풍력, 특히 주기기인 터빈은 태양광보다 국제 경쟁력 측면에서 더욱 취약하며, 국내 기업의 시장 점유율은 30% 내외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가 우리나라 주력 전원이 됨에 따라 국내 산업 생태계의 구축은 필수적이다. 이를 위하여 기업의 기술개발뿐만 아니라, 정부와 공공기관의 적극적 지원, 특히 소비자의 소위 ‘바이 코리아(Buy Korea)’ 의식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국산 기술로부터 만들어지는 신재생 전기를 소비자가 직접 구매할 수 있도록 정부는 대폭적인 규제 완화를 시행하여야 한다. 유럽 등에서 일상화된 우리 지역에서 생산한 지역(Local) 전기의 선호와 선택 방식을 적극 도입하여야 한다.
팬데믹 상황에서도 우리나라 경제가 지탱할 수 있었던 것은 제조업의 기여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제조업이 국내 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아 28% 수준에 이른다. 경쟁국인 독일은 22%, 일본은 21%, 미국은 12% 불과하다. 제조업이 경쟁력 약화는 우리나라 경제의 쇠락과 일자리의 붕괴와 직결된다. 에너지 전환, 탄소 중립, 경제 성장 어느 하나도 포기할 수 없는 가치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주력 제조업 대부분이 에너지 집약형이고 탄소 의존도가 높으며, 전력소비량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55%에 이르고 있다. 향후 경제적인 그린 인프라가 제공되지 않을 경우, 주력 산업의 국제 경쟁력은 점점 뒤쳐질 것이고 그린 인프라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미국, 호주, 동남아 등으로 이전하는 것도 배제할 수 없다. 국제재생에너지기구(IRENA)의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국내 태양광의 평균 단가는 11.5c/kWh 수준으로 세계 평균인 6.8c/kWh보다 1.7배 수준이나 된다. 육상 풍력이나 해상 풍력의 상황은 더욱 좋지 않다. 거의 모든 산업에서 우리와 경쟁을 하고 있는 중국은 2040년 원자력 발전단가 6c/kWh, 태양광 2.5c/kWh, 해상풍력 4.5c/kWh 전망하고 있다.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수준이고, 이는 세계에서 가장 경쟁적인 수준이다. 탄소 중립과 경쟁적 그린 인프라의 구축에 따른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탄소 중립과 전력의 탈탄소화는 이제 거스릴 수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재생에너지의 보급과 목표량의 설정에 탄소 중립의 방점을 둘 경우, 기존 산업도 미래 산업도 모두 놓칠 수 있다. 탄소 중립과 경제 성장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는 시나리오별 거시 경제 영향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고, 대안이 마련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