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배 건국대학교 전기전자공학부 교수<석학의 신년 제언>

양립 어려운 두 과제 조화롭게 풀 임무 주어질 것
E 시장 정치 개입 땐 시대적 과제 해결 더 멀어져 

박종배 건국대학교 전기전자공학부 교수

2022년 임인년(壬寅年), 호랑이의 해, 첫 날이 밝았다. 올해 에너지 산업계는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의 에너지 정책이 마감되고, 새 정부의 정책이 시작되는 중요한 전환점에 서 있다. 문재인 정부는 ‘17년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목표로 한 ‘3020 에너지전환’ 정책을 시작으로, ‘21년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와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의 상향’ 정책으로 마무리를 지었다. 작년 9월에는 유럽연합, 독일, 프랑스, 스페인, 덴마크, 헝가리, 루마니아, 스웨덴, 아일랜드, 영국, 캐나다, 뉴질랜드, 일본을 뒤이어 세계에서 14번째로 탄소중립 추진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한편, 12월 30일에는 환경부가 LNG 발전은 조건부로 포함한 반면 원자력은 배제한 한국형 녹색 분류체계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다.

작년은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수급과 전력시장이 위기를 맞은 한 해였다. 석유, 석탄, 천연가스의 가격은 경기 회복으로 인한 수요 증가, 공급망 붕괴로 인한 공급 감소, 지정학적 리스크 등으로 급격히 증가하였다. 중국과 인도는 석탄, EU는 천연가스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다. EU는 정치적인 이유로 러시아발 천연가스 대란과 지역 내 풍력발전의 생산량 급감으로 인하여 전력수급에 어려움을 겪었다. 국가별로 차이는 있지만, 도매전력시장 가격은 150%에서 250%까지 상승하였고, 소매 전기요금은 최저 10% 이상으로 상승하였다. 풍력발전이 주도적인 스페인의 경우는 무려 40%가 올랐다. 미국과 캐나다는 천연가스의 가격 영향으로 도매전력시장 전력가격과  소비자 전기요금이 역대급 상승을 하였고, 하향 곡선을 그리던 석탄발전량이 7년 만에 증가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호주발 석탄 대란으로 대규모 순환 정전을 경험한 중국은 판매대금의 인상과 시장제도를 도입할 것을 천명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었으며, ’22년에 적용하는 기준 연료비인 ‘21년의 연료 도입비가 BC유 31%, 유연탄 및 LNG가 각각 21% 상승하였다. 이에 따라 기준연료비 조정분을 올해 전기요금 9.8원/kWh 인상으로 반영하여야만 했으며, 도매전력시장 가격(SMP)도 연초 70원/kWh 수준에서 연말 140원/kWh로 2배 상승하였다. 글로벌 에너지 대란은 올해도 지속될 것이다. 
새해 벽두에 에너지 대란의 조짐이 곳곳에서 보이고 있다. 세계 최대의 석탄 수출국인 인도네시아는 자국의 수급 안정을 위하여 1월 한달 동안 해외로의 석탄 수출을 전격 금지하였으며, 아시아로 향하던 LNG 선박들은 속속들이 유럽으로 선회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육지 SMP는 연초에 150원/kWh을 이미 상회하고 있으며, 제주는 200원/kWh를 돌파하였다. 

새로 출범하는 정부에게는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과 ‘탄소 중립의 실행’이라는 양립하기 어려운 두 과제를 조화롭게 해결해야만 하는 임무가 주어질 것이다. 신정부가 출범하는 5월경에는 도매전력시장 가격이 현재보다 높아질 것이므로, 전기, 가스, 열 요금 등 제반 에너지 요금의 인상 압박이 극에 달할 것이다. 지금처럼 정치가 에너지 시장에 개입하는 것으로 그 첫 단추를 낄 경우, 규제와 통제는 지속될 수밖에 없고 ‘안정적 수급’과 ‘탄소 중립’이라는 시대적 과제의 해결은 점점 더 멀어질 것이다. 시장에 맡겨 두면, 에너지 효율화 사업은 활성화되어 수요 절감과 신 산업이 육성될 것이고, 신재생과 원자력 등 비화석 자원의 시장 가치는 더욱 높아져 화석 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낮춰 줄 것이며, 요금은 정상화 되어 한전은 안정적으로 전력망을 구축할 수 있게 되고 글로벌 에너지 대란은 생산적으로 극복되어질 것이다. 이는 에너지 시장과 요금을 독립적으로 운용하고 결정하는 기관을 설립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한다. 

30년 후를 대상으로 하는 탄소 중립은 우리나라 기술의 주도적 활용과 주력 산업의 성공적 전환을 통해서만 완전한 의미를 가진다. 만약, 해외 기술에 전적으로 의지할 경우, 탄소 중립은 환경과 산업 가운데 산업은 잃어버리는 반쪽의 목표만 달성하게 된다. 현재 글로벌 전력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차세대 산업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수소터빈을 포함한 수소 및 암모니아 연관 산업, 소형 모듈원전(SMR), 이산화탄소 포획, 활용, 저장 기술(CCUS), LiB를 포함한 다양한 에너지 저장장치 등 모든 기술에 열려 있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이는 미래를 주도할 기술이 현재로서는 상당히 불확실하고, 하나 혹은 둘의 특정 기술에만 매몰될 경우에는 그 후회 비용과 리스크나 너무 크기 때문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전력수급계획과 전력시장은 특정 기술의 선택보다는 분산 전원과 유연성 자원을 경쟁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기능의 확보에 집중되어야 한다. 또한, 새해 EU의 논의 방향과는 달리 원자력의 기술개발과 해외 수출을 저해하는 한국형 녹색 분류체계의 재고도 이러한 측면에서 반드시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