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실무안 공개 
원전 12기 계속운전·신규 6기 가동 상황 반영
신재생 소폭 증가·감축기조 석탄 21.2%로 감축
“원전·신재생 균형활용 '2030 NDC' 목표 달성"
전력 계통망 추가 보강·전력시장 다원화도 추진

원전설비가 2030년 28.9GW에 이어 2036년 31.7GW로 28% 이상 늘어난다. 
원전 12기의 계속운전과 신규 원전 6기의 가동 상황이 반영됐다.
신재생에너지는 같은 기간 71.5GW에 이어 107.4GW로 2.7배가량 증가한다. 
반면 석탄발전은 감축 기조가 이어져 2024년 41.2GW로 소폭 증가했다가 2030년 32.1GW에 이어 2036년 27.5GW로 줄어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8월 30일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22년~2036년) 실무안을 전기본 자문기구인 총괄분과위원회가 실무안을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산업부는 이번 실무안을 토대로 전략환경영향평가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정부 초안을 마련한 뒤 국회 보고와 공청회 절차를 밟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실무안에 따르면 2030년 전원별 발전비중은 △원전 32.8% △석탄 21.2% △LNG 20.9% △신재생에너지 21.5% △무탄소 2.3% 순으로 나타났다.
9차 계획대비 원전 비중은 7.8%, 신재생에너지는 0.7% 늘고 반면 석탄은 8.7% 준다.
지난해 정부가 확정한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안’과 비교하면 원전은 8.9% 높고 신재생에너지는 8.7% 낮다.
원전의 경우 계속운전과 신규원전 가동 등에 따라 발전 비중이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신재생에너지는 주민 수용성과 실현 가능성 등을 고려해 수치를 조정했다.
석탄 비중은 9차보다 8.7% 낮지만 NDC상향안과 비교해 9.6% 낮다.
유승훈 총괄분과위원장(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10차 전력수급계획에서 온실가스 배출량 목표는 준수하되 보다 현실적인 감축 수단을 마련하게 됐다”며 “안전성 확보를 전제로 원전 계속운전을 통해 2030년 원전 발전비중을 확대하고, 신재생에너지는 합리적 보급목표를 반영해 실현 가능성이 높은 온실가스 감축방안을 검토했다”고 밝혔다.
총괄분과위는 2036년 최대전력수요가 117.3GW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연평균 전력수요 증가율을 1.4%로 예측하고 전망한 수치다.
이는 9차 증가율 1.1%보다 0.3% 증가한 전망이다.
이에 따른 2036년 목표설비 용량은 예비율 22%를 반영한 143.1GW로 산출했다.
확정설비 용량은 운영 중·건설 중·폐지 예정 설비를 고려한 142.0GW로 전망했다.
원전의 경우 12기 계속운전(10.5GW)과 준공 예정 원전 6기(8.4GW)를 반영했다.
석탄은 감축 기조를 유지해 2036년까지 가동후 20년이 도래하는 26기(13.7GW) 폐지를 반영했다.
LNG는 폐지되는 석탄발전 26기(13.7GW)의 연료전환과 신규 5기(4.3GW)설비를 예측에 포함시켰다.
신재생은 사업자 계획조사에 기반해 이미 발전허가나 계획입지 등 실현 가능한 물량을 내재시켰다.
총괄분과위는 2036년까지 새로 투입되는 설비는 1.1GW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산업부는 원전 건설과 계속운전, 재생에너지 확대에 맞춰 전력 계통망 보강을 추진한다.
특히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 20% 이상에 대비해 유연하고 안정적인 전력망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더불어 시장원리에 기반한 가격기능이 작동하도록 단계적 가격 입찰로 전환하고 수요측도 입찰하는 양방향 입찰제 도입도 추진한다.
선도 계약시장을 개설해 단일 시장의 리스크를 분산하고 실시간 및 보조서비스 시장을 도입하는 등 전력시장을 다변화하기로 했다.
재생에너지 PPA 허용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전력시장·요금 및 규제 거버넌스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해 전력시장이 시장경쟁 여건을 조성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