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비명계 원칙과상식 촉구

더불어민주당 비명(비이재명)계 의원 모임인 원칙과상식은 23일 성명을 내고 “문재인 정부 때 시작한 소형모듈원자로(SMR) 사업이 계승돼야 한다”며 “국민과의 약속은 지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민주당 지도부를 향해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가 SMR 연구개발 추진을 공약한 바 있는 데, 야당이 되자마자 문재인 핵심 정책이자 공약을 헌신짝처럼 폐기한다면 전형적인 ‘내로남불’로 보일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들은 “혁신형 SMR사업의 표류가 예상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관련 사업 7건이 전액 삭감 의견으로 의결됐고 여당은 정부안 원안 반영을 주장하고 있으나, 민주당에 의해 전액 보류 상태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는 수소경제와 혁신형 SMR사업 등 몇 가지 주요 사업에서는 당시 야당인 국민의힘과 함께 기술연구와 개발에 박차를 가했다”며 “혁신형 SMR사업은 2020년 국가사업으로 확정됐고 국회가 여야공동포럼을 구성하여 예비타당성조사 예산을 통과시키는데 힘을 합쳤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과 민주당이 추진했던 혁신형 SMR사업은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의 근간이며 새로운 수출동력이 될 것”이라며 “미래세대의 부담을 덜어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들은 민주당 지도부가 약속을 지킬 것을 촉구하며 “세계경제 추이에 역행하는 원자력생태계사업 예산은 삭감하더라도 ‘혁신형 iSMR 기술개발 사업과 제작지원 센터구축사업’은 반드시 예산이 반영되어 혁신주도형 에너지사업의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언제까지 에너지문제를 진영논리로 풀어갈 것인가”라며 “진영 싸움으로 재생에너지 확대정책이 발목 잡혀 있고 세계시장을 선도했던 수소경제 행보도 더딘 상황이다. 탈원전과 재생에너지는 자원빈곤국인 우리가 에너지강국이 될 수 있는 길임을 인식해야 한다”고 했다.
덧붙여 “문재인의 성과를 계승하고 대선에서 패배했더라도 대선 공약은 지키는 신뢰할 수 있는 민주당이 되길 바란다”며 지도부의 결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