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훈 산자부 제2차관

“시장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한편 예측 가능성이 있는 정책을 펼쳐나가겠습니다.”

11일 과천정부청사에서 열린 에너지 전문지 편집국장 기자 간담회에서 이재훈 산자부 제2차관은 “이미 정해진 에너지정책을 일관성있게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에너지정책 목표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 차관은 이날 참석한 편집국장들에게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누수되거나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고 전제하고 “이같은 누수현상과 사각지대가 메워지도록 전문언론이 에너지계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에너지계 전분야에 걸쳐 폭넓은 질의와 답변이 이뤄진 이날 간담회 내용을 정리했다.

▲정부의 천연가스 직도입 정책방향은 어떤지.
-천연가스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가스공사는 호주, 카타르 등과 천연가스 공급계약을 추가적으로 체결했습니다. 이외에도 동절기 천연가스 수급 안정을 위한 조치를 착실히 추진 중이며 필요할 때 동절기 물량을 적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해외 판매자와의 협력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것입니다.

지난달 평택생산기지 저장탱크 2기를 준공했고 내년에도 평택과 인천에 3기의 탱크가 추가 완공돼 인천기지 탱크보수로 인한 영향이 적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부는 직도입 제도의 보완을 위해 배관망 의무적 공동이용제도 도입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제도 유지의 필요성에 대해 국회와 계속 협의 중입니다. 현행 법령대로 제도를 유지하면서 제도상 요건을 갖춘 사업자에 한해 전체적인 수급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운용할 계획입니다. 

▲올해 전력수급계획과 향후 확충방안은.
-정부는 올해 공급능력이 6,754만kW를 확보해 약600만kW 이상의 예비전력을 확보할 계획이어서 이상고온이 발생한다 해도 큰 문제없이 안정된 전력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산자부는 열린 에너지정책을 표방하고 지난 2월 구성된 국가에너지위원회 산하 갈등관리위원회를 통해 종합적·체계적 갈등관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수용성 제고와 집단 민원관리 시스템 구축, 지자체의 권한과 책임강화 등을 위해 관련 법·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전력설비 건설에 대한 갈등조정을 통해 국내 전력수요 증가에 맞춰 발전설비를 적기에 확충해 안정적인 전력공급이 가능하도록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중소기업들의 단체수의계약 폐지 후 수주·판로난을 겪고 있는데 정부의 중소기업 육성정책에 대해.
-65년 이후 단체수의계약제도는 영세중소기업 보호효과에도 불구하고 조합주도의 불공정 행위·한계기업의 과다진입 등의 부작용으로 인해 지난해 폐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금년부터는 新공공구매제도를 전면 도입합니다. 이 제도는 중소기업의 기술력 향상 등을 위해 중소기업간 경쟁을 유도하고 있어 영세기업의 수주기회 감소 및 납품가 하락은 다소 불가피한 면이 있습니다.

정부는 영세기업의 수주기회 보장을 위한 등급별 경쟁제도를 확대하고 경쟁 입찰 시 과도한 가격하락 방지를 위한 계약이행능력 심사 제도를 운영 중입니다. 정부는 新공공구매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지난해부터 일선 구매담당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홍보를 실시하고 있고 최저가낙찰과 공사용자재 분리발주 미이행 등 규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조치를 엄격히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한·미FTA 체결 등 거시경제 환경변화가 예상됨에 따라 공공구매제도를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과 영세기업의 안정적 수요기반 확충 등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활용해 나갈 계획입니다. 올해 64조원의 중소기업 제품을 구매할 것이며 2010년에는 구매금액을 70조원이상으로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경차 활성화를 위해서는 어떤 수단이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있는지.
-정부의 경차보급 확대 시책에도 불구하고 2001년을 기점으로 경차보급율은 하락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경차보급률 하락은 운전자들의 대형차 선호, 경차 모델 부족과 안전성에 대한 불안감 등이 요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경차의 안전성 제고를 위해 IT기술을 접목한 ‘지능형자동차’ 개발을 추진 중에 있는데 충돌 시 탑승자 보호뿐만 아니라 첨단 전자·IT기술을 접목해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다양한 기술이 개발 중입니다. 아울러 경차보유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를 위해 LPG연료 사용 허용여부를 검토하고 있으며 이는 LPG수급과 에너지 믹스, 안전성 등에 대한 전문가 및 관련업계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최종 확정할 계획입니다.

▲올해 역점을 두고 추진할 사업은 어떤 것들이 있나.
-러시아, 중앙아시아 등 자원보유국은 전력, 통신, 도로 등 사회 인프라가 부족해 자국의 자원개발과 인프라를 정책적으로 연계하고 있어 우리가 강점을 가지고 있는 발전설비, 플랜트, 조선, 통신산업과 자원개발을 연계하는 한국형 자원개발을 적극 추진 중입니다.

나이지리아의 철도·유전사업, 전력·유전사업,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니켈 프로젝트 등이 동반진출 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고 암바토비 니켈 프로젝트는 니켈개발사업과 정련·제련 전용 열병합 발전소 건설을 연계해 진행 중입니다.

현재 중앙아시아 일부 국가와 자원개발 사업을 하면서 필요한 인프라를 건설하는 프로젝트를 검토 하고 있고 블랙골드 오일샌드 광구매입을 계기로 정유, 수송, 판매사업 등에 동반진출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 중입니다.

▲ 이재훈 산자부 제2차관은 11일 과천정부청사에서 취임 6개월을 맞아 에너지 전문지 편집국장과 기자 간담회를 가졌다.

▲참여정부의 에너지자원 정책방향과 그동안의 성과.
-참여정부에서는 에너지자원정책의 목표로 에너지안보, 에너지효율 향상, 친환경 체제 구축의 3가지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이는 전세계적으로 신고유가, 자원 확보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안정적 에너지공급이 무엇보다 중요하나 기후변화협약 등 환경규제 강화와 에너지다소비형 산업구조로 에너지 효율향상과 친환경 에너지체제 구축의 필요성을 반영한 것입니다.
참여정부 에너지자원분야 핵심적 성과는 우선 에너지 현안들을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에너지의 자주공급 역량을 확충한데 있습니다. 정상외교를 통한 해외자원개발을 추진하고 지난 25년간 약 88억 배럴을 확보했고 특히 동해-1 가스전 생산 개시(2004년), 유전개발펀드 출시(2006년) 등 개발역량을 강화했습니다.

방폐물 처분시설 부지선정(2005년) 등 에너지 안정적 공급 기반도 확충해 지난 5월 IEA로부터 한국의 방폐장 부지선정을 다른 회원국의 모범사례로 평가받기도 했습니다.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보급 확대에도 적극 나섰고 범부처적 에너지이용 합리화 시책을 추진했습니다.

▲지난 6월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 설립 세부추진계획.
-현재 방사성폐기물은 원자력발전사업자인 한수원이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지만 방폐물발생자란 점에서 발생자와 관리자를 분리하는 세계 추세에 맞지 않고 국회, 감사원 등에서도 분리 필요성을 지적하고 있어 방폐물 관리 전담기관으로서 공단의 설립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공단 설립을 통해 원자력발전사업자(한수원)와의 상호 견제와 균형을 유도함으로써 방폐물 발생량을 억제하고 방폐물 관리의 안전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공단 설립을 포함해 방폐물관리체제의 전반적 개선을 위해 ‘방사성폐기물관리법’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여기에 공단의 설립근거 규정이 마련돼 있습니다. 이 법은 현재 입법예고 중이며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9월 말경 국회에 이송할 계획인데 국회의 심의를 거쳐 제정·공포되는 즉시 ‘공단설립위원회’를 구성해 본격적인 공단 설립 준비 작업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공단의 정확한 설립 시기는 미정이나 부분준공으로 방폐장이 시범운영 될 내년 말까지는 설립될 것입니다.

▲국내 태양광사업 육성방안.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생산시설 등의 설치비를 장기저리로 융자 지원하는 제도를 통해 담보가 부족한 중소기업을 집중 지원 중에 있습니다. 올해 융자규모는 지난해와 같은 1,213억 원이며, 중소기업에 대한 융자는 98%로 중소기업 융자비중을 높게 유지할 예정입니다. 또 올해부터는 태양광 발전소 건설이후 발생할 수익을 담보로 융자를 받는 신용담보 대출제도를 도입해 중소기업 담보애로 해결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 민간주도의 신재생에너지펀드 출시로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자금난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기도 합니다.

이와함께 정부는 태양광 발전소 건설에 외국기업 진출로 인한 국내 기업의 불이익은 관련 기술경쟁력 확보 및 인증제도 도입을 통해 개선을 추진 중에 있는데 태양광 관련 국내 기술개발 및 대기업 등의 투자확대로 태양전지, 모듈 등의 제품 경쟁력 향상을 통해 외국산과 경쟁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태양광 모듈 등 인증제도 확대를 통한 국산제품 사용을 활성화시킬 것입니다.

▲에너지 자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에너지의 97%를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로서는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해외자원개발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 정부는 외교적, 정책적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참여정부 이후 대통령께서 전면에서 해외자원개발을 추진해왔습니다.

해외자원의 효율적인 개발을 위해 국가에너지자문회를 신설하고 산자부에 에너지 차관을 신설하는 한편 에너지자원개발본부 설치 등 조직체계를 정비했습니다. 정상자원외교도 본격적으로 전개되고 있으며 인프라 정비에도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자원개발펀드 도입과 제1호 펀드 출시, 자원개발 예산 확대 등 투자재원 확충에도 나서고 있고 자원개발 아카데미 설치를 통해 실무인력 양성에도 힘을 쏫고 있습니다.

자원부국과의 전략적 자원외교와 우리기업의 적극적 해외자원개발 노력에 힘입어 약 107억 배럴의 유전을 추가 확보해 6월말 현재 석유·가스의 추정매장량이 159억 배럴에 달하는 등 가시적 성과를 거두고 있지만 범국가적 자원개발 역량은 주요 선진국에 비해 취약한 것이 사실입니다.

올해는 참여정부의 성과를 마무리하고 유망지역의 개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범국가적 자주개발 역량을 확충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에도 만전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자원부국과의 전략적 자원외교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자원개발과 에너지인프라가 동반진출하는 패키지형 자원개발전략을 확산하여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는 데에 역량을 집중할 것입니다. 또 자원개발 인프라 구축을 위해 자금·인력·기술 등 지원역량을 확충하고 자원개발 재정지원 확대 및 자원개발펀드를 통해 민간기업의 자원개발투자 확대를 유도할 것입니다.

특히 자원개발 인력양성 마스터플랜 및 자원개발 R&D 로드맵 수립을 통해 자원개발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원자력과 신재생에너지 부문의 정책 기조.
-최근 고유가 지속과 자원 확보경쟁 심화, 기후변화협약 발효 등으로 신재생에너지와 원자력에 대한 관심과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총 1차 에너지 중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2011년까지 5%까지 높이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관련예산을 확충하는 한편, 기술개발과 인프라지원, 보급사업을 통한 시장창출 등 정책적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간 정부의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적극적 투자에 힘입어 신재생에너지원별 보급물량이 크게 신장하였을 뿐만 아니라 국내 주요 기업의 관련 신재생에너지 산업에 대한 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 효과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원자력은 경제성, 공급안정성, 친환경성 등에서 우수하기 때문에 국내 여건상 가장 현실적인 에너지 대안이며, 전체 전력의 40%를 차지하고 있고 연료 수급의 안정성 등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그 역할이 중요합니다. 이처럼 원자력과 같은 저렴한 전원이 신재생에너지가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할 수 있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환경단체의 反원전 활동과 지역·지자체의 수용성 문제 등 현실적으로 원전사업 추진에 애로와 갈등요인이 상존하고 있어 국가에너지위원회를 통한 공론화를 거쳐 장기적으로 원전을 얼마나 건설할지를 결정할 계획이며 3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포함된 원전건설은 차질없이 추진할 예정입니다.

▲북한의 낙후된 전력산업을 위해 남측의 전력기자재업계 및 전기공사업계가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과 향후 진출 계획.
-지난달 개성공단 1단계 지역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송변전설비 완공을 기념하는 평화변전소 준공식이 있었습니다. 한전은 2005년 3월부터 배전방식으로 시범단지와 본 단지 일부에 전력을 공급해 왔으나 송변전설비 준공을 통해 최대 10만kW의 안정적 전력 공급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미 개성공단 배전, 송변전시설 등 전력설비 건설과정에서 총 95개의 설비제작 및 공사업체가 참여했고 앞으로 개성공단 2, 3단계 개발계획이 결정되고 전력공급방안이 수립되면 더 많은 전력산업계가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릴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가스하이드레이트 상용화 및 개발비용 대비 실효성.
-지난달 동해 울릉분지에서 채취한 가스하이드레이트(GH) 실물은 한반도에서 GH부존을 직접 확인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만 아직 GH의 상업적 생산을 위해서는 상업적 생산기술, 환경재해 안정성 확보를 위한 기술 및 경제성 확보방안 등 크게 3개 과제가 해결돼야 합니다.

GH 상용화 기술이 전 세계적으로 확립되어 있지 않아 각국이 기술개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9월에 실시하는 5개 지역 시추결과, 매장형태와 지역 등을 분석해 우리 해저지형에 맞는 생산기술을 개발할 예정입니다.

GH 개발 시 메탄가스 방출로 인한 지구온난화 등 환경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현재 지구지질자원연구원에서 수행중인 GH개발 R&D 과제에 지질재해와 환경오염 방지연구를 포함시켜 연구토록 하고 있으며 GH개발 시 환경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GH개발의 경제성 여부는 매장량, 매장형태, 생산기술 등을 종합해 평가해야 하므로 현 상태에서 경제성을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고유가시대의 지속 및 생산기술의 향상 그리고 석유·가스 등 화석에너지의 고갈에 따른 대체에너지의 필요성 때문에 GH의 경제성은 충분히 확보될 것으로 전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