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기공사협회 회장 <전력경제 창간18주년 특별대담>
회원 중심 도약의 시대 힘차게 열어나갈 것
모든 역량 집졀해 약속한 공약 반드시 실현
업역확대·전문성 확보로 업계 발전 이끌 것

장현우 한국전기공사협회 회장

“대내외적인 위기와 변화에 맞서 협회의 도전과 혁신은 계속될 것이며, 회원들과의 약속을 실천하기 위해 행동하는 협회가 되겠다.”
취임 후 회원이 중심이 되는 도약의 시대를 열 것을 천명한 장현우 한국전기공사협회 회장은 “전기공사업계의 지속발전을 위한 업역 확대와 전문성 확보 등을 통해 변화하는 미래에 대비해 나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장 회장이 협회를 운영하는 3대 축은 ‘회원 중심인 투명한 협회’ ‘법·제도 개선 확립으로 든든한 협회’ ‘위기와 변화에 앞선 협회’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협회의 모든 역량을 집결시켜 회원들에게 약속한 공약을 하나 하나 실현해나가고 있다고 전했다.
장현우 회장을 만나 업계를 둘러싼 현주소와 공약 이행 상황을 짚었다.
 
▲분리발주 예외사유 명확화, 대기업 도급하한제도 미비점 보완 등 공사업법 일부 개정을 이뤄냈다. 기대되는 긍정적 효과는 무엇인가.
=지난 1월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시행되며, 그동안 유권해석으로 운영되던 전기공사 분리발주 예외사유가 법령에 명확하게 규정됐다.
이에 따라 그동안 모호하게 적용돼 온 민간 영역에 대해 발주자의 혼선을 방지해, 분리발주 제도가 확실하게 뿌리내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협회는 지난 1월, ‘분리발주 이행 확대를 위한 전기공사업 제도개선 특별 TF’를 구성해 분리발주제도 공고화를 위한 14개의 과제를 단기·민간·법제도개선 분야로 나눠 선별했다. 이를 최우선으로 추진해 업계의 근간인 분리발주제도를 수호하고 확대해 나가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지난 4월 30일에는 전기공사업법 시행령이 개정되며 기존의 국가·지자체·공공기관에 더해 지방공기업이 발주하는 10억원 미만의 공사 역시 대기업이 참여할 수 없는 공사로 규정됐다.
지방공기업이 연간 발주하는 10억원 미만의 전기공사가 8,000억원에 달하는 만큼, 이번 시행령 개정이 중소전기공사기업의 안정적인 수익 창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에 따른 업계 애로사항을 어떻게 해결하고 대응해 나갈 계획인가.
=중대재해처벌법의 확대 시행에 대비해 중소전기공사기업이 불의의 피해 대상이 되지 않도록 꾸준히 노력해왔다.
먼저, 회원들이 법을 조금이라도 더 쉽게 이해하고 법 확대 시행에 대비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작년 11월부터 총 다섯 차례에 걸쳐 권역별 순회 설명회를 열어 법의 주요 내용과 판례, 대응방안 등 회원이 꼭 알아야 할 내용을 전달했다.
대형 법무법인 및 한국전기산업연구원과 함께 전기공사업계 맞춤형 지침서를 회원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 형식으로 제작하고, 이를 5월 중 배포할 예정이다.
협회는 중소기업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추가적으로 유예될 수 있도록 합동 궐기대회나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다방면으로 노력해왔다. 차기 국회가 개원하는 즉시 관련 단체와 함께 우리의 의견을 재차 강력하게 전달할 계획이다.
▲기재부·행안부 계약예규 개정을 통한 제도 개선이 업계에 미칠 긍정적 효과는 무엇인가.
=협회는 예규 개정건의를 통해 △중소 전기공사기업의 공공 조달시장 참여기회 확대 및 성장 기회 마련 △적정공사대가 지급으로 중소기업 수익성 향상 및 품질시공 보장 △발주기관-원도급-하도급간 공정계약 관행 조성 △불합리한 평가기준 개선을 통한 중소기업의 입찰 부담 완화 △일자리 창출 및 인력난 해소를 위한 심사기준 마련 등 긍정적 효과를 이끌어냈다.
앞으로도 관계부처·주요 발주처와 협력 체계를 강화함과 동시에 회원사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불공정한 제도를 수집·발굴해 개선할 것이다.
▶서울시와 함께 개발한 표준품셈이 업계에 주는 긍정적 효과는 무엇인가 
=협회는 지난 2023년서울시와 합동으로 ‘전기공사 현장 안전확보를 위한 품셈 개발 공모전’을 추진했다. 이에, 공모전 입상 및 제안작에 대해 올 3월 서울형 품셈을 개발했다. 현재 서울시가 관리기관인 대한전기협회에 표준품셈 제정을 요청한 상태다.
기존에 설치비 산정기준이 없었던 공종을 품셈 제정함으로써 품셈 부재로 발생했던 불이익이나 현장 혼란 해소, 안전사고 예방, 적정공사비 확보를 통한 시공품질 향상, 전기공사 내선 분야 먹거리 창출을 위한 발판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 협회는 다변화하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 현장에서 필요한 공종의 금액 산정기준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신속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품셈 개발을 추진하며, 적정공사비 확보를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해 품셈에 현실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전기산업발전기본법 제정에 따라 앞으로 공사업계가 기대할 수 있는 효과는 
=전기산업은 전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나 규모, 그 중요성에 비해 정부의 관심과 제도적 지원이 미비했던 것이 사실이다. 
‘전기사업법’이 사실상 전기산업의 기본법 역할을 했지만, ‘전기공사업법’, ‘전력기술관리법’, ‘전기산업안전관리법’ 등 개별법령을 아우르기엔 한계가 있었다. 
특히, 급변하는 산업의 융·복합 및 기술개발에 대응하기엔 다소 역부족이었다.
이에, 전기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전기산업의 지원과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전기산업발전기본법’을 제정했다.
기본법에는 △전기, 전기산업, 전기기술, 전기설비에 대한 정의규정 마련 △매년 4월 10일을 전기의 날로 지정해 전기산업의 위상 강화 △전기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전기산업발전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가능 △국가·지자체의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 마련 △체계적인 기술기준을 수립·관리·운영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기본법 제정은 기술 인력난 해소, 업역 기준 확립 등의 현안 과제는 물론, 전기공사업의 내실 강화와 중소전기공사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힘을 실어 침체된 전기공사시장의 성장과 발전을 이끌 것으로 기대한다. 
▲분리발주 수호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왔다. 향후 대응방안은 
=지난 1월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에 따라 전기공사 분리발주 예외사유가 더욱 명확해짐에 따라 공공·민간을 불문한 분리발주의 철저한 이행이 어느 때보다도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에 협회는 회원의 권익 보호와 민간과 공공 영역을 불문한 철저한 전기공사 분리발주 이행을 위한 TF구성과 대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취임 이후 발주처의 무분별한 통합발주, 불합리한 입찰 등에 대한 능동·선제적 대응으로 현재까지 451건의 건의를 통해 약 2,267억원의 전기공사 수주증대라는 큰 성과를 이뤄냈다.
앞으로도 협회는 회원의 권익신장과 업계 발전을 위해 분리발주를 위협하는 법, 제·규정 개정을 점진적으로 추진하고, 분리발주 사각지대에 놓인 민간공사 분야 집중 대응 등 업계 성장을 위한 기반을 마련해 공공부문의 분리발주 및 공정경쟁 입찰환경이 민간부문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이다.
▲27대 집행부 남은 임기동안 가장 중점을 두고 추진할 사업과 목표는 무엇인가.
=취임 이후 법·제도 개선, 업역확대 등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며 변화하는 미래에 대비하고 있다. 회원들과 약속한 ‘회원 중심의 투명한 협회’, ‘법제도 개선으로 든든한 협회’, ‘위기와 변화에 앞선 협회’를 위한 공약 19건의 이행률은 현재 61%로 남은 임기동안 100% 완료를 목표로 달려 나갈 것이며 우리의 도전과 혁신은 계속될 것이다.
주요 추진 사업으로는 먼저 전기공사기술자의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다. 전기공사업계에서는 ‘중급기술자 구인난’에 빠져있다. 업계 수요는 높은데 자격 취득 방안은 까다로워 수급 불균형과 한전의 제도 변화에 따른 업계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협회는 한국법제연구원을 통해 순수경력자의 중급전기공사기술자 승급과 산업기사·기사 자격 보유자의 특급 전기공사기술자로의 승급에 대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향후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산업부와 협의해 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전기산업역사관도 조성한다. 협회 오송사옥은 산학연이 함께하는 범전기계 요람으로서 굳건한 기반을 다져나가고 있다. 아울러 과거부터 현재까지 전기산업 발전 과정을 재조명하고 역사적 사실을 전하는 목표를 담아 전기산업 역사관을 조성하고자 한다. 범 전기계 메카를 지향하는 오송에서 과거와 현재, 미래가 소통할 역사관은 전기산업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것이며, 협회의 역사를 충실히 담아 산업 이미지를 제고하고 협회 회원들의 자긍심을 높일 것이다.
지난 제543회 이사회에서는 안정적인 조직운영과 정부 부처와의 유대 및 대외기관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상근 부회장 제도를 신설했다. 아울러 민간·내선 분야 공사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 대외협력본부장을 선임해 민간 분리발주 이행강화와 LH, SH 등 주요 내선공사 분리발주 대응뿐만 아니라 관련 법령, 정부 계약제도 개선과 표준품셈 중 불합리하거나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개선해 발주기관의 무분별한 품셈 하향조정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한다. 
한국전기설비규정(KEC)의 지속적인 개선으로 민간산업 활성화 기반을 구축하고, 전기설비의 안전성을 강화해 회원사의 시공편의 증진 및 기술적용 현실화에 더욱 주력할 것이다. 그동안 전체 공사의 과반을 차지하면서도 소외됐던 민간·내선 분야에 대한 회원사의 요구를 수시로 수렴하고 개선해 회원사의 권익보호와 경영지원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