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기공사협회를 비롯한 전문건설업계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현실에 맞게 요율 인상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최근 전기공사 등 전체 건설경기가 불황을 겪고 있는 가운데 올해 1월 27일 5인 이상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확대·시행 이후 중소규모 현장에도 안전에 대한 요구가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현장에서 안전을 확보하고, 사고를 예방하는 목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정한 고시이다.
공사계약 시 발주자가 미리 정해진 요율에 따라 반드시 계상해야 하는 의무 비용이며, 시공사는 이를 근거로 현장 근로자의 안전보건 관리계획을 수립한다.
전기공사의 경우 중대재해 발생 위험이 높은 고위험군 전문공사에 해당되기에 발주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각종 안전장비를 필수장비로 확충하고 나아가 사업장 안전보건(ISO 45001)인증 취득, 안전관리자 배치 등을 현장마다 요구하고 있어 안전비용 지출요인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한국전기공사협회 관계자는 “공사원가에 반영된 산안비로 다양한 요구의 안전비용을 충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현실이고 이에 따라 중소기업은 생존과 직결된 이윤을 줄여야 하기 때문에 경영리스크가 반복, 연쇄적으로 악화되는 구조에 처해 있다”고 토로했다. 
안전관리 강화 조치를 의무로 규정했으면 반대급부로 이를 실현할 수 있도록 비용도 수반돼야 한다는 게 업계의 공통된 의견이다. 
한국전기공사협회 관계자는 “‘산안비 현실화는 생존을 위한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정책 기조로 전기공사업계가 강화된 안전조치에 따른 경영난 가속과 국내 건설경제 침체에 따른 수주경쟁 심화, 중처법 시행에 따른 사업주 처벌위험 등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다”고 호소하며 “정부가 모쪼록 전기공사업계를 비롯한 건설업계에 직면한 불합리한 산안비 요율을 하루속히 개선해 제도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 나서 달라”고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