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련, 김완기 특허청장에 ‘건의서’ 전달  
"'한국형 특허박스 제도' 도입 필요한 때" 
특허 원스톱 지원할 ‘헬프 데스크’도 제안

최진식 중견련 회장(오른쪽)이 김완기 특허청장에게 건의서를 전달하고 있다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에서 선도적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혁신 기술력의 기반으로서 지식재산 사업화에 대한 제도적·행정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대두됐다.
최진식 중견련 회장은 9일 중견련을 방문한 김완기 특허청장을 접견하고 “우리나라는 GDP 대비 특허출원 세계 1위, 국제특허출원 세계 4위를 자랑하는 지식재산권 5대 강국임에도 지식재산 사업화에 대한 세제지원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라면서, “특허 등 지식재산 사업화 소득에 충분한 포괄적 세제 지원을 적용하는 한국형 특허박스제도 도입 등 전향적 접근을 통해 지식재산권 기반 기술사업화와 산업적 활용을 적극적으로 촉진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특히 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외 산업 분야에서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특허 심사 기간을 대폭 단축하고 특허 분쟁 대응 관련 역량 강화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 회장은 “중견기업은 전체 지식재산권 등록 비중 6%, 전체 기술수출액의 28.2%(43억 달러)를 차지하는, 국가 경제 안보 강화와 공급망 안정에 기여하는 핵심 기업군”이라면서, “현재 전무한 중소·중견기업의 해외 특허 출원·등록에 대한 세제지원 패키지를 포함해 특허 분쟁 해결 등 중소·중견기업 전용 원스톱 지원 ‘헬프데스크’ 설치를 적극 검토해 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날 중견련은 ‘한국형 특허박스제도 도입’, ‘특허 심사기간 단축을 통한 권리보호 강화’ 등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를 위한 7건의 ‘중견기업 정책 건의’를 전달했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중견기업이 우리나라의 국가대표 수출기업으로 성장하도록 지식재산 창출·활용·보호 전 분야를 종합 지원해 중견기업의 지식재산 경쟁력을 높이겠다”라고 밝혔다.
최진식 중견련 회장은 “지식재산권은 독보적인 국가 산업 경쟁력의 보호막이자, 지속가능한 성장의 불가결한 요소로서 기업의 도전과 혁신을 견인하는 핵심 동력”이라면서, “우리 기업의 수준 높은 글로벌 경쟁력을 바탕으로 특허강국 대한민국의 위상을 유지, 강화하기 위해서는 현장의 요구에 부응하는 지식재산권 관련 정책 환경을 조성하는 데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