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교협, 제16차 토론회 개최
‘체코 원전 협상자 선정 의의·미래전략’ 주제
세계 최대 원전 시장 유럽 지역 진출 교두보
정책 불확실성 제거·수출 지원 체계화 급선무
원자력·신재생 협력 모델 개발·전략 마련해야

정재준 에교협 공동대표(부산대학교 기계공학부 교수)가 토론회 사회를 진행하고 있다

“체코 원전사업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은 세계 최대 원전 시장으로 예견되는 유럽 지역 진출의 교두보가 될 것이다.” 
‘에너지정책 합리화를 추구하는 교수협의회(에교협)’의 제16차 토론회에 모인 원자력 전문가들은 체코 원전사업이 우리 원전산업에 큰 기회가 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에교협은 7일 오후 3시 프레스센터 19층에서 ‘체코 원전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의 의의와 원자력 미래전략’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토론회에서 정동욱(중앙대), 박주헌(동덕여대), 이준신(성균관대) 교수가 발제하였고, 이어서 정재준(부산대), 문주현(단국대) 교수가 지정토론에 나섰다.
토론회 좌장은 홍성걸(국민대) 교수가 맡았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정동욱 교수는 “체코 원전사업 우선협상대상사 선정은 우리나라 원전산업의 세계적 경쟁력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이라며 “웨스팅하우스가 제기한 이슈는 지재권 문제라기보다는 수출통제 절차 준수에 관한 문제로서, 한·미 원전동맹, UAE 사례 등을 볼 때 동의 안 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원전 수출 확대를 위해, ‘원전사업지원법’과 ‘원전수출지원법’을 제정해 원전정책의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한편 원전수출 지원을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박주헌 교수는 “원전은 상대적으로 값싼 무탄소 에너지원이어서 탄소중립의 핵심 수단이며, 세계원자력협회에 따르면 2035년까지 1,653조원의 신규원전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원전 수출 진흥을 위해, 원자력 정책의 일관성 유지가 필요하고, 핵비확산 가치를 공유하며 원전 수출을 도모하는 한·미 핵비확산 원자력 동맹 체제 수립이 필요하며, 원전 수출금융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세 번째 발제를 맡은 이준신 교수는 “이산화탄소 배출원 75% 이상이 화석에너지에서 비롯되고 있으며, 이들을 무탄소화하려면 신재생에너지와 원자력 등 무탄소에너지원이 필수적이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EU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40%까지 확대할 예정이고, 체코 정부도 현재 13%인 재생에너지 비중을 2030년까지 20% 중반까지 확대할 예정이므로, 원자력과 신재생에너지의 협력 모델을 개발해 수출하는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지정토론에 나선 정재준 교수는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산업, 수송 등 비발전(非發電) 분야의 무탄소화가 절실하다. 미국은 공정열 생산, 수소 생산, 해양 운송 등 비발전 분야에 활용하기 위한 선진원자로 개발을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선진원자로 개발과 관련해 선택과 집중, 우선순위 결정, 수행 주체의 역할 분담 등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 지정토론에 나선 문주현 교수는 “혹시 모를 국내 일감 증발에 대비하고 글로벌 원전공급망에서 대체 불가의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 우리 원전산업을 국제화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압도적 가격경쟁력 확보, 각기 다른 기술기준과 현지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역량 확보, 원전설비와 기자재의 안전하고 신속한 운송을 위한 운송체계 확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좌장을 맡은 홍성걸 교수는 마무리 발언을 통해, “오늘 토론회는 체코 원전 사업이 우리 원전산업의 미래에 얼마나 중요한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다. 우리 사회에 덤핑수출을 비롯해 부정적 의견이 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며 향후 계약이 확정되면 더 깊은 논의가 가능할 것이다”라며 “오늘의 토론회가 우리 원전산업이 세계 시장에서 압도적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향후 체코를 비롯해 세계 각국에 수출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지혜와 힘을 모으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에교협 16차 토론회 전경. 왼쪽부터 정재준 교수, 문주현 교수, 홍성걸 교수, 박주헌 교수,정동욱 교수.

다음은 발제자·토론자의 주제별 발표 요지
◇ 발제1) 중앙대 정동욱 교수 <체코 원전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의 의의와 향후 전략>
▲ 체코 신규 원전 우선 협상대상자 선정의 의의: 우리나라 원전 산업의 세계적인 경쟁력을 다시 한번 확인한 사례이며, 이번 선정은 고유 기술기준을 갖고 있는 유럽에서 우리나라 원자력기술의 경쟁력을 보여주고 기술 장벽을 뛰어넘은 쾌거로 향후 세계 최대의 원전 시장으로 예견되는 유럽 지역에 진출하는 교두보가 될 것으로 본다.
▲ 선정의 성공 요인: 원전 산업 생태계의 신속한 복원과 지속적인 원전 정책의 대외 표명으로 100년 사업인 원전 사업의 대외 신뢰를 확보한 점, APR1400 이후, APR+, EU-APR, APR1000을 단계적으로 개발하고 미국 표준설계인가, 유럽사업자요건 인증 등 국제적인 인증을 취득해 기술력을 증명한 점, 지속적인 건설로 세계최고의 원전산업 인프라와 공급망을 구축하고 UAE 및 국내 건설에서 적기 건설과 경제성을 보여준 실적을 갖춘 점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우리와 버금가는 인프라 및 경험을 갖춘 러시아와 중국이 배제된 점도 간과할 수는 없다. 
▲ 선정에 대해 제기되는 이슈: 2025년 3월 최종 계약의 무산 가능성은 없다고 본다. 체코가 연인원 2만7,000명의 전문가가 2,700 여 건의 질의를 하며 정밀하게 검토한 결과이다. 덤핑 수주 논란이 있으나 체코 원전보다 출력이 40% 큰 국내 APR1400의 건설가격(5조7,500억원)보다 2배의 가격(11조6,000억원 수준)으로서 해외 건설을 고려할 때 적정 가격이다. 웨스팅하우스가 제기한 이슈는 지재권 문제라기보다는 수출통제 절차준수의 문제이다. 수출통제는 핵비확산을 위한 국제합의로서 우리는 기술전수국인 미국의 동의를 요청하고 있으며 한미 원전동맹, UAE 사례 등을 볼 때 동의가 안될 이유가 없으며 협상의 문제로서 조급히 서두를 필요 없다고 본다. 
▲ 향후 전략: 적기공급을 위한 초격차 기술 개발 추진과 대내적으로는 원전사업지원법으로 원전정책의 불확실성을 제거해 수출공급국으로서 신뢰성을 높이는 한편, 기업이 설비와 인력애 투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대외적으로는 원전수출지원법으로 파이낸싱, 마케팅 등 수출 지원을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 웨스팅하우스와 팀 코리아의 관계는 휴대폰 시장을 두고 삼성의 갤럭시와 애플의 아이폰이 경쟁하는 구도와 유사하다. 두 제품의 생태계와 선호 시장이 달라 경쟁하면서도 협력하는 프레임을 만들 수 있다. 웨스팅하우스와 팀 코리아의 협력은 중국과 러시아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내년에 네덜란드가 입찰을 시작할 것으로 예상되며, 다시 한번 한·미·프의 대결이 될 것이다. 이어서 스웨덴, 폴란드,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레이트 등에서 큰 시장이 열린다.
◇ 발제2) 동덕여대 박주헌 교수 <원전 르네상스 시대 대응을 위한 국내 전략>
▲ 탄소중립의 난관과 대응 방안: 탄소중립은 곧 화석에너지 퇴출을 의미하는데, 현재 화석에너지 의존도가 아주 높기 때문에 단기간의 화석에너지 퇴출은 난공불락의 목표로 보인다. 그리고, 재생에너지 중심의 탄소중립은 어렵다고 본다. 재생에너지 비용은 여전히 또 다른 무탄소에너지인 원전에 비해 높을 뿐만 아니라, 에너지저장장치와 같은 간헐성을 보완하는 비용까지 포함하는 시스템비용은 재생에너지 비중 증가와 함께 급증할 수밖에 없다.   
▲ 원자력은 탄소중립의 핵심 수단: 원전은 세계적으로 1956년 이후 거의 70년을 안정적으로 사용한 경험을 갖고 있는 상대적으로 값싼 무탄소에너지원이다. 재생에너지의 기술적, 경제적 제약을 고려하면 원전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핵심적인 선택일 수 있다. 이런 배경으로 초대형 원전 시장이 열리고 있다. 실제로 세계원자력협회는 2035년까지 신규 원전 규모를 1,653조 원으로 전망할 정도로 원전 시장은 장밋빛이다. 한국 원전의 월등한 가격경쟁력과 전주기 원전 생태계 등을 고려하면, 세계 원전 시장의 독식도 불가능한 일이 아닐 수 있다. 
▲ 원전 수출을 위한 진흥 과제: 원자력 정책의 일관성이 중요하다. 체코 원전 수주 과정에서도 국내 원전 정책의 일관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고 한다. 사실 국내 탈원전 정책과 원전 수출 진흥은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와 같은 모순이다. 이런 차원에서 탈원전 정책으로의 회귀를 방지하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 한미 핵비확산 원자력 동맹 체제, Team KORUS (Korea-US) 수립이 필요하다. 미국은 핵비확산을 최우선 목표로 서방 연합체계 구축을 통한 원전 수출 전략을 택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사실상 원전 수출 경쟁력을 갖춘 거의 유일한 서방 국가이기 때문에, 한미 원자력 동맹을 통해 우리나라가 비핵확산 수호에 앞장서는 우호적 수출 협력국으로서의 가치를 입증함으로써 원전 수출을 확대할 수 있다. 원전 수출금융 강화가 필요하다. 원전, 방산과 같은 대형 수출은 금융의 도움 없이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문제는 재원이다. 작년에 수출입은행 자본금 한도를 10조 원 상향 조정했으나, 향후 수주산업의 초대형화를 감안할 때 지속적인 자본금 확충이 필요해 보인다. 우리나라 원전수출 창구의 일원화가 필요하다. 현재 원전 수출 창구는 한전과 한수원으로 이원화돼 있다. 과거 한전의 국제 신임도를 활용하기 위한 전략이었다. 하지만 한수원은 실질적인 국내 유일의 원전기업이다. 한수원은 그동안 부족했던 수출실적도 이번 체코 원전 수주로 확보했다. 더욱이 한전은 200조 원이 넘는 부채로 국제 신임도도 예전 같지 않다. 수출 창구를 더 이상 이원화할 이유를 찾기 어렵다. 
◇ 발제3) 성균관대 이준신 교수 <탄소중립을 위한 재생에너지와 원자력의 조화>
▲ 탄소중립은 신재생에너지와 원자력과 같은 무탄소 에너지 필요: 이산화탄소 배출원의 75% 이상이 석유 기반 연료, 가스 연료, 석탄 연료 등의 화석에너지에서 비롯되고 있다. 이들을 무탄소화하려면 신재생에너지와 원자력 등의 무탄소 에너지원이 필수적이다. 
▲원자력 산업 발전의 지속성과 방향: 우선, 탄소배출 없는 전력원으로서 원자력과 신재생에너지의 상생 모델(에너지믹스 모델) 개발이 필요하다. 원자력 발전 관련 지재권 문제는 사업추진에 발목을 잡을 수 있으므로 대응 특허 확보, 지분공유, 신규모델, 신규응용 모델 개발 등이 필요하다. 원자력 발전 도입국에 필요한 다른 산업요소와 협력하는 방안이 있어야 하며 특히 신재생, 국방, 산업, 연구, 교육 훈련, 안전교육 등에 협업이 필요하다. 한국의 기술 경쟁력 개선을 위한 기술 선진국과 국제공동연구도 추진해야 하며, 중국, 러시아 등의 경쟁 참여시에 대안이 필요하다. 향후 원자력 시장 규모를 600GW 정도로 보면 10% 수주를 목표로 해도 원전 40~50기 정도의 수출이 가능해 국가적 수출 지속가능 전략화 산업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원자력 기술의 응용 확대를 통해 다양한 활용을 가능하게 해야한다.  
▲ 원자력과 신재생 협력 방안: EU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40%까지 확대 예정이다. 체코 정부도 현재 13% 수준인 재생에너지 비중을 2030년까지 20% 중반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향후 원자력, 태양광, 수소, 에너지저장체계(ESS)를 글로벌 Top 3 에너지 기술로 육성해 상호보완적인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원자력과 신재생의 협력 모델을 개발해 에너지 산업을 수출산업화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체코의 경우, 전문인력 교육·양성, 연구, 안전, 보급 등)
◇ 토론1) 부산대 정재준 교수 <탄소중립을 위한 원자력의 발전방향>
▲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한 원자력의 비(非) 발전 분야 응용: 지금까지 국내외에서 원자력은 전기 생산에 주로 활용됐다. 그렇지만 탄소중립은 산업, 수송 등 모든 부문에서 이뤄져야 하며 비 발전 분야의 무탄소화가 더 큰 비중을 차지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2022년 국가 온실가스 잠정배출량을 보면 총 6억5,450만 톤으로 이중 32.7%는 발전 부문에서 발생하고, 나머지 67.3%는 산업, 수송, 건설 등의 비 발전 분야에서 발생한다. 미국과 유럽의 원자력기술 선진국들은 원자력을 공정열 생산, 수소 생산, 해양운송 등 비 발전 분야에 활용하기 위한 연구개발을 활발하게 수행하고 있다. 이를 위해 기존의 대형 원자로 및 SMR뿐만 아니라, 고온가스로, 액체금속로, 용용염원자로 등 비경수형 선진원자로 개발에 적극 나서고 있다. 
▲ 미국 정부의 선진원자로 개발 지원 정책: 미국은 선진 원자로 개발과 활용의 가속화하기 위해 2020년 회계년도에 ‘선진원자로 실증사업(ARDP)’을 신설하고 2억3,000만 달러의 예산을 배정했다. 또한, 2024년 SMR 재정 지원 프로그램을 수립해 최대 9억불을 지원할 예정이며, 이와 함께 원자력산업의  활성화,  청정에너지로의  전환  촉진, 에너지안보  강화,  글로벌  원자력  시장에서의  우위  선점을  위한  전방위  조치를  하나의 패키지로 제공하는 ADVANCE 법을 초당적으로 합의해 제정했다.
▲ 우리나라의 선진원자로 개발 계획: 국내에서는 선진원자로 연구개발이 개별 원자로 개발 관점에서 수행돼 왔는데, 최근에는 이들을 탄소중립을 위한 선진원자로 개발이라는 큰 틀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국가차원에서 선택과 집중, 우선순위 결정, 수행 주체의 역할 분담 등 전략적인 접근과 확고한 일정 수립이 필요하다. 현행 규제체계에서 새로운 형태나 용도의 원자로에 대응하는 인허가 역량이 취약해 결과적으로 규제가 과도하거나 탄력성이 떨어질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다.
▲ 원자력안전 규제기관의 전문인력 확충 시급성: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NIS)은 원자력의 생산 및 이용에 따른 방사선 재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과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원자력 안전규제 전문기관으로 원자력안전위원회 산하에 설치돼있다. 현재 KINS에는 600 여명의 전문가가 일하고 있는데, 미국 등의 선진국 규제기관에 비하면 전문인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편이다. 더구나, 후쿠시마 사고 이후 안전성 강화조치 중의 하나로 시행중인 사고관리계획서 수립 관련 심사 업무, 최근의 원전 계속운전 심사 업무, 혁신형 SMR의 사전 안전성 검토 등이 추가로 부가돼 조직 전체가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래지향적인 안전 연구나 비(非)경수형 SMR의 안전규제 준비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KINS의 안전규제 전문인력 확충이 시급하다. 국민안전, 탄소중립 대응 신형원자로 개발, 원전의 수출 산업화 등이 KINS의 규제 전문인력 확충 및 양성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 토론2) 단국대 문주현 교수<우리 원전산업의 국제화 필요성 및 전략>
▲ 우리 원전산업의 국제화 필요성: 우리 원전산업은 국내 건설 위주로 성장해 왔기 때문에 지난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신규원전 건설 취소와 중단이라는 단순 조치에도 고사 직전까지 내몰렸다. 탈원전 정부가 다시 들어서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 국내 일감 증발이라는 만약에 대비해 해외에서 지속적이고 충분한 일감을 확보해 나갈 필요가 있다. 아울러, 우리나라 안보 강화를 위해서도 원전산업의 국제화가 필요하다. 우리나라가 글로벌 원전 공급망에서 대다수 국가의 원전건설과 운영을 지원하는 대체불가의 지위를 차지하게 된다면, 국제사회가 우리 안보에 대해 관심과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예는 대만의 반도체 기업으로 세계 파운드리 점유율이 60%에 달하는 TSMC를 생각해보면 쉽게 떠올릴 수 있다.
▲ 우리 원전산업의 국제화 전략: 원전 수출 확대를 위해서는 우리 원전산업 경쟁력을 키울 필요가 있다. 첫째, 압도적 가격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 우리 원전이 미국이나 프랑스 보다 건설단가 측면에서 우위에 있는 것을 사실이지만, 향후 러시아와 중국과의 경쟁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들 국가보다 우리 원전이 가격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원전 건설 관련 기술을 개발하고, 국내외 현장 경험을 쌓아나가야 한다. 원전 기자재와 설비를 품질요건에 맞춰 값싸게 제작할 수 있는 제작기술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해외 건설사업의 공기 준수를 위한 사업관리 및 EPC 역량도 더욱 강화해야 한다. 둘째, 각기 다른 기술기준과 현지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춰야 한다. 우리 원전은 원전기술 수입국인 미국의 기술기준에 익숙해 있다. 그러나 유럽 등 다른 지역은 다른 기준을 적용한다. 우리가 원하는 곳만 골라서 원전수출을 할 수는 없다. 우리 원전을 원하는 곳은 어디든 건설할 수 있게, 각기 다른 기술기준과 규제요건을 반영해 원전의 설계변경 등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춰야 한다. 셋째, 원전 설비와 기자재의 안전하고 신속한 운송을 위한 운송체계 확보가 필요하다. 수출 원전 부지는 다양한 곳에 위치할 것이다. 체코 두코바니도 내륙이어서, 원전 설비와 기자재를 해상과 육상 운송을 병행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제작한 원전 설비와 기자재를 해외 원전 건설현장까지 안전하고 신속하게 운송하기 위한 운송경로를 찾아내고, 이 경로에 적합한 운송수단을 확보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춰야 한다.

※ 에너지정책 합리화를 추구하는 교수협의회(에교협)은
에교협은 대한민국의 지속적인 발전에 반드시 필요한 ‘합리적인 에너지 정책’을 추구하기 위해 전국 61개 대학 225명의 교수가 뜻을 모아 2018년 3월 1일에 출범한 교수협의회이다. 
지금까지 에너지 정책과 관련된 주제로 토론회 및 세미나 17회 개최, 성명서 16회 발표 등의 활동을 해왔다. 
현재 홍성걸(국민대), 박주헌(동덕여대), 이준신(성균관대), 정재준(부산대) 교수가 제2기 공동대표로 활동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