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희룡 저탄소녹색성장국민포럼 대표

 저탄소녹색성장 국민포럼의 대표를 맡아 포럼을 이끌고 있는 원희룡 한나라당 의원은 “기후변화 대응을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저탄소 녹색성장으로 가야만 한다”며 “내부의 체질을 강화하는 것이 우선이며 이를 위해 정부는 필요한 부분에 재원을 투입하고 인력을 양성해 기업의 녹색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정책을 우선적으로 펼쳐야 한다”고 강조한다. 변화의 속도 조절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 이유로 원희룡 의원은 “기존의 산업이 화석연료 기반의 에너지 다소비 산업으로 일방적으로 정부에서 정책을 추진한다면 산업계에 큰 혼란을 불러올 수 있고 국가경쟁력을 저하시킬 수도 있다”며 “준비되지 않은 채 세계화의 흐름에 휩쓸려 저탄소 녹색성장도 따라간다면 현재 금융위기로 어려움을 격고 있는 유럽의 아일랜드나 아이슬란드와 같은 오류를 범할 수도 있다”고 속도 조절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원희룡 의원은 그러면서 “지속적으로 정책대안을 마련해 공론화해 나가고 검증해 정부의 정책이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법·제도를 보완해 나가도록 할 예정”이라고 포럼의 향후 운영계획을 밝혔다. 다음은 원희룡 의원이 밝힌 그간의 성과와 향후 계획이다.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국가비전에 대한 의미 공유와 국민적 공감대 확산, 입법 및 정책연구 등을 목표로 출범한 포럼이 5월 27일로 창립 7개월을 맞이한다. 그동안 포럼은 4차에 걸친 정례포럼을 개최하는 등 성공적으로 안착되어 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짧은 시간이지만 포럼이 이처럼 활성화 된 배경이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
-국민포럼은 각계각층에서 지역·이념 간 차이를 넘어 저탄소 녹색성장의 보편타당한 전략을 수립하고, ‘저탄소 녹색성장’을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정착시키는데 뜻을 같이 하는 분들이 모여 함께 고민하고 토론해 정책대안을 마련하고자 창립됐다. 짧은 기간이었지만 국민포럼의 활동이 이처럼 활발하게 된 데에는 저희 포럼의 원동력인 포럼위원들의 노고라고 생각한다.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계신 분들이 모여 범지구적 사안인 기후변화 대응 및 녹색성장을 통한 경제도약의 기회를 발굴하는데 헌신적으로 동참해 주시기 때문에 외부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아울러 그동안 포럼의 성과를 어떻게 보시는지요? 또한 활동시간은 적었지만 부족한 부분은 무엇이라고 보시는지?
-국민포럼은 포럼 위원들의 연구 활동을 통해 정책 대안을 마련하고, 법·제도화 할 부분이 있으면 입법부인 국회 차원에서 논의하려고 노력해 왔다. 그 동안 국민포럼에서는 분과위원회 연구활동, 정례포럼 및 지자체와 공동 포럼 개최 등 포럼 운영과 연구활동을 병행해 정책대안 개발 및 공론화하는 과정을 추진해 왔다.
이러한 결과로 ‘녹색성장을 위한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방안’ 및 ‘신재생에너지 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적 건의 사항’, ‘스마트 그리드 도입 방안’ 등 저탄소 녹색성장의 주요 이슈에 대해 실질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다만, 기간이 짧아 구체적인 액션 플랜을 마련하지 못한 것이 다소 부족한 점이 아니었나 생각한다. 향후 지속적인 포럼 활동을 통해 액션 플랜을 구체화하고 세분화 해 정부의 역할이 필요한 부분은 해당 부처와 협의하고 국회에서 해결할 문제는 국회차원에서 대응하는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포럼은 특히 녹색성장정책분과와 에너지효율분과, 그리고 신재생에너지분과 등을 구성해 활발한 대안 찾기에 나서고 있는데 분과별 주요활동과 성과 및 앞으로 계획에 대해 언급해 주십시오.
-국민포럼의 3개 분과는 포럼의 씽크 탱크라고 할 수 있다. 각 분과에는 15~20명 정도의 관련분야 국내 최고의 전문가들이 모여 월 1~2회 정도의 회의 및 소모임 활동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현안에 대한 대안을 분기별로 연구보고서 형태로 발표하고 있다.
녹색성장정책분과는 저탄소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법·제도적 개선 방안의 연구와 범정부 차원에서 구현해야 되는 정책 이슈 개발, 기후변화 대응 등을 주로 연구하고 있으며, 에너지효율분과는 산업, 수송, 건물, 생활 부문 전반에 걸쳐 에너지 효율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기술개발 방안 및 정책개발을 주로 연구하고 있다. 또한, 신재생에너지분과는 녹색성장 추진을 위해 중요한 부문으로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육성전략 및 수출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을 개발하고 있다.
지난 3. 25일 제4차 정례포럼 때 처음으로 각 분과의 분기연구보고회를 개최해 열띤 토론을 나누었다. 탄소배출권 거래제도 도입 방안, 스마트 그리드 도입 방안 등을 제시했고, 통합에너지 관리를 통한 산업단지의 Green Transformation에 대한 방안도 제시했다. 앞으로 더 심도 깊게 연구해 보다 구체화 한 후 입법화 할 부분은 국회에서 적극 검토하고 반영할 예정이다.

▲ 원희룡 저탄소녹색성장국민포럼 대표

▲녹색성장 정책분과의 경우, 국가비전이 나아갈 방향 등에 대해 조언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역할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앞으로 어떤 점에 중점을 둘 계획인지.
-‘저탄소녹색성장’은 현 정부의 주요 정책 기조로서 정부부처를 포함, 각계각층에서 이에 대한 추진방안이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 국민포럼도 이러한 움직임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국민포럼은 그 명칭이 의미하는 바와 같이 국민의 시각에서 녹색성장의 방향을 논의하는 장이 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국민포럼 정책분과 활동 방향은 정부부처 및 각종 위원회의 일을 재생산하는 역할이 아니라 정부, 산학연, 연구소 등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을 국민을 대표하는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이 모여 논의함으로써 저탄소녹색성장의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특히 신기술개발지원 및 탄소저감 실현 등을 위한 국가차원의 법적, 제도적 지원체계 및 필요한 규제조치를 검토, 논의해 정부의 의사결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포럼이 강조하고 있는 분야 중의 하나가 에너지효율 측면이다. 소비절약과 효율향상 등은 국민적 공감대가 필수적인 요소이다. 공감대 확산을 위해 어떤 계획을 갖고 있나.
-국민포럼 창립 선언문에서도 나타나 있듯이 포럼의 궁극적인 목표는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자발적인 국민 참여 속에 범국민적인 운동으로 발전시키는 것이다. 특히, 에너지 효율 분야는 가장 빠르고 쉽게 저탄소 사회를 구현할 수 있는 방법이다. IEA자료에 따르면 에너지 사용을 효율적으로 하면 에너지 수요의 약 50%까지 절감이 가능하고 온실가스 저감 목표도 약 78%까지 달성이 가능하다고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실정은 에너지 효율화의 기준인 에너지원단위(총에너지투입량(TOE/GDP)) 수치가 OECD 국가 평균에도 못 미치는 에너지 과소비 상태이다.
국민포럼에서는 이러한 현안에 대해 국민들의 인식 전환을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일상생활에서 녹색문화 정착을 지원하는 제도를 구상하고 있으며 그린쿠폰(Green Coupon) 제도, CO2 Foot-Print 제품 적립쿠펀제, Green Kid Coupon 제도 등 다방면에 걸쳐 국민생활에 에너지 효율에 대한 관심을 확대하는 제도를 만들고자 연구하고 있다. 또한, 저탄소 사회 구현을 구해 에너지 효율분야의 중요성이 큰 만큼 OECD 국가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적은 에너지효율관련 R&D 예산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아울러 포럼이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신재생에너지이다. 인간과 환경, 자원, 에너지가 상생 공존할 수 있는 패러다임으로 특히 신재생에너지 역할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 정부 역시 2030년까지 총 에너지의 11%를 충당한다는 목표로, 신재생에너지 국산화 및 보급 확산을 위해 동분서주 하고 있다. 포럼의 핵심 가치로 신재생에너지를 염두에 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녹색성장 분야는 크게 신재생에너지 분야, 에너지 효율분야, 탄소시장 등으로 크게 구분하고 있다. 녹색성장의 첫째 목표는 녹색기술의 개발을 통해 녹색산업을 육성해 신성장동력화하는 것이고, 두 번째 목표는 녹색 기술의 시장 보급을 통해 국내 사회 및 경제 시스템을 지속가능하게 발전시켜 향후 기후변화 대응 과정에서 온실가스 감소로 인한 국내 경제의 비용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하고 향후 신성장동력 육성 및 온실가스 저감을 비용 효과적으로 달성하는 최선의 방식이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 및 이용(보급)을 확대하는 방법이다. 녹색성장을 추진하는 매우 중요한 수단이기에 국민포럼의 신재생에너지 분과에서 주요 정책 대안을 연구하고 발표하고 있다.

▲포럼의 창립 선언문을 통해 입법적인 측면에서 포럼의 역할을 강조했다. 하지만 일부 지자체를 중심으로 풍력발전 등의 인허가를 지연하는 등 지자체장의 입지에 따라 좌우되는 측면이 강하다. 특히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경우 풍력발전과 관련해 법적인 규제가 불명확해 사업을 추진하고 건설하는 과정이 만만치 않아 상당한 난관으로 작용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이런 점들과 관련해 신재생에너지 관련법의 재개정 활동의 방향은.
-지자체에서 일부러 인허가를 늦추기보다는 인허가 절차가 너무 복잡하게 규정화 되어 있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본다. 이는 앞으로 규정을 간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풍력산업을 포함한 신재생에너지분야는 규제나 선택이 아닌 장려와 필수라는 개념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주도적으로 풍력단지를 유치하고자하는 노력도 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사전 환경평가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발전차액 지원제도 개편안과 관련해 정부가 약속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정책을 거스르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국산화 및 보급 확산을 위해서도 바로 관련 투자비용과 보급 확산의 예산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로 귀결되고 있다. 어떤 대안과 해법을 마련할 수 있다고 보는가.
-신재생에너지 분야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신성장동력 육성 및 온실가스 저감의 두 가지 목표를 모두 충족하는 방향으로 성장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지만, 국내 신재생에너지 분야 산업의 기술, 산업, 수출 분야가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무차별한 시장 개방 정책은 국내 시장의 해외 기술 잠식이라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국내시장 확대를 위해서 발전차액지원제도는 최선의 지원 정책이었지만, 선진국의 제품이 국내 시장을 잠식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부작용도 발생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국내 신재생에너지 산업이 경쟁력을 갖는 것과 시장 확대가 균형을 맞추어 발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신재생에너지 분야와 같이 시장 및 기술의 불확실성이 많은 산업 분야는 정부의 육성 목표 및 방식에 대한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최근의 발전차액지원제도 개편은 순기능과 함께 시장의 신뢰를 추락시키는 역기능을 갖는 것도 사실이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들의 집단적 움직임이 있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활성화되어 전략적 관점에서 좋은 해결방안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신재생에너지가 가지는 의미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저탄소 녹색성장의 효율성 측면에서 20기의 원전을 추가 건설함과 동시에 프랑스와 마찬가지로 원자력 비중의 확대가 더욱더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특히 자원 빈국 대한민국의 현실속에서 원자력발전 비중 확대에 대해 드라이브를 걸 때가 바로 지금이라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어떤 입장인가.

-저탄소 녹색성장의 상징적인 대표주자로 신재생에너지를 들 수 있지만, 신재생에너지 확대만으로 교토의정서 상에서 요구하는 온실가스 감축목표 수준(‘90년 기준, 선진국 평균 5.2%)을 달성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현재는 우리나라가 개도국으로 분류되어 의무이행 대상국가에서 제외되어 있지만 2차 이행기간인 2013년부터는 우리나라도 의무감축국가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상황들을 고려해볼 때, 원자력이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을 감소시키면서도 안정적인 에너지원을 확보해 경제성장을 뒷받침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생각한다. 미국, 중국 및 주요 EU국가들도 기후변화에 대비해 원전 신설이나 재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08년 발표한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서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내세우면서도 2022년까지 원자력비중을 60%까지 추가확대를 통해 전원의 안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물론 원자력은 야구에서 말하는 중간계투 역할이고 마무리는 신재생에너지가 되어야 한다. 이 점에서 원자력이냐 신재생에너지냐의 양자택일 문제로 바라보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예술 등 대한민국은 물론 전 지구적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이 선택적 옵션에서 이제는 생존을 위한 필수 옵션으로 그 패러다임의 대 전환이 일어나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향후 포럼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 앞으로 포럼을 어떻게 끌어갈 생각인가?
-기후변화 대응을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저탄소 녹색성장으로 가야만 한다. 다만, 변화의 속도에 문제에 있어서 다소 신중할 필요가 있다. 기존의 산업이 화석연료 기반의 에너지 다소비 산업으로 일방적으로 정부에서 정책을 추진한다면 산업계에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고 국가경쟁력을 저하시킬 수도 있다. 준비되지 않은 채 세계화의 흐름에 휩쓸려 저탄소 녹색성장도 따라간다면 현재 금융위기로 어려움을 격고 있는 유럽의 아일랜드나 아이슬란드와 같은 오류를 범할 수도 있다. 내부의 체질을 강화하는 것이 우선이며 이를 위해 정부는 필요한 부분에 재원을 투입하고 인력을 양성해 기업의 녹색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정책을 우선적으로 펼쳐야 한다. 이를 위해 국민포럼은 지속적으로 정책대안을 마련해 공론화해 나가고 검증해 정부의 정책이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법·제도를 보완해 나가도록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