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현철 한국동서발전 사업처장

한수원을 비롯한 발전5사가 중소기업을 보다 효과적인 방법으로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중소기업 지원사업 공동시행지침(이하 시행지침)’을 마련, 시행에 들어갔다. 시행지침은 발전사들이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혜택의 대상과 폭을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발전사들에 따르면 이번에 마련한 시행지침은 정부의 중소기업지원 육성정책에 부응하고 발전회사와 협력중소기업이 함께 성장·발전하기 위해 발전회사 공동으로 지원규모·범위를 정해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중복 지원방지, 투명성 확보 등 효과적인 지원 사업을 위한 방법과 절차를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발전사가 중소기업지원을 위해 마련한 시행지침에는 ▲기술개발촉진사업 ▲경영역량강화 ▲판로개척 3개 분야를 비롯해 신기술인증 및 지적재산권 취득, 품질경쟁력 강화, 퇴직전문기술 및 정비전문 인력양성, 국내·외 전시회 출품, 해외바이어 수출상담회 및 해외시장 개척지원 등 9개 과제에 대한 지원금액 축소와 단일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렇다 보니 일부에서는 “중소기업지원을 위한 경쟁의 피로를 덜기위한 것 아니냐”며 ‘발전사간 경쟁회피’와 함께 지원축소 논란 등 “지원사업의 획일화를 불러 오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일고 있다. 이에 박현철 동서발전 사업처장이 나서서 시행지침 목적과 추진 배경 등을 비롯한 일부의 우려에 대해 적극적인 입장을 설명했다. 동서발전은 올 2월, 중소기업 지원사업 공동시행지침을 처음 제안했다.

박현철 처장은 먼저 “발전사의 중소기업지원지침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지속적인 지원사업은 정착시키고 새로운 사업 추진에 집중하고자 시행지침을 마련하게 됐다”는 말로 오해에서 비롯된 일부의 우려를 해소하고 나섰다.

“발전사의 중소기업 지원사업은 동일하게 지원되는 사업이다. 그러나 회사마다 지원규모나 범위가 상이해 사업에 참여하는 중소기업들은 어느 발전사의 사업에 참여하느냐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는 정도가 달랐고, 이에 따른 민원이 실제 발생했다. 특히 여러 차례 (발전사가 추진하는 지원사업에) 참여해 중복지원을 받는 기업도 발생했다. 시행지침을 만든 동기는 이러한 동일 지원사업의 경우 지원규모 및 범위를 단일화해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직접자금지원을 축소하는 동시에 발전사간 공동시행사업을 확대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박 처장은 발전사간 과다경쟁에 따른 폐단을 악용한 기업의 사례와 함께 시행지침의 제안 목적과 동기를 설명했다. 특히 “타사와 다른 사업을 얼마나 ‘많이’ 추진하였나가 아닌, 얼마나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업’을 추진하였나가 경쟁과 평가의 관건이어야 한다”며 결코 경쟁에 따른 피로를 회피하기 위한 것이 아닌,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것임을 강조했다.

발전사간 과당경쟁 발생원인과 폐단, 시행지침 추진배경에 대해서도 말을 이었다.

“과거 경영평가 때문에 발전회사별 정보공유가 되지 않을 때에는, 어떤 기업이 어떤 부분에 대하여 지원을 받았는지 알 수가 없었다. 실제 A라는 중소기업은 이미 퇴직인력 지원사업에 참여했으면서도 또 다른 발전사에 사업을 신청해 중복지원을 받았다. 이는 좀 더 많은 기업이 참여 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린 것이다. 이런 중복지원을 규제하지 않는다면, 여러 사업에 중소기업 자구의 노력 없이 여기저기서 이를 활용하고자 할 것이다. 이를 미연에 막고 다양한 사업에 다양한 기업들이 참여해 효과적인 지원사업을 시행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발전사들은 지난해 초 중소기업지원 통합시스템을 구축, 발전회사간 정보공유와 더불어 올해 시행지침을 마련, 발전6사 중 어떤 회사에 지원사업을 신청해도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범위 및 금액을 단일화하는 시행지침에 동의했다.

이는 “각 발전사들이 돈이(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예산) 없어서다”내지 “한정된 예산으로 중소기업 지원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것이다”며 나름 돌파구를 찾기 위한 것으로 봐야한다는 상반된 반응과 함께 효과를 미심쩍어 하는 우려를 야기하고 있다.

이에 박 처장은 “시행지침은 동일한 지원사업의 규모 및 범위 단일화로 중소기업의 편의를 도모하고, 기업의 자생력 증대를 위해 직접자금지원을 축소하는 것”이 주요내용이며, “지원사업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작하게 된 만큼 편의성, 공정성, 투명성의 측면에서 접근했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박 처장은 중소기업 지원사업은 “비슷비슷한 발전사간 경쟁이 아닌 대·중소기업간 함께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라며 발전사간 지향해야할 경쟁논리에 대한 인식과 패러다임이 바뀔 때임을 강조했다.

특히 “앞으로도 발전사가 공통적·지속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 발생하기 마련인 만큼 시행지침을 제정해 참가 희망기업의 혼란을 줄이고 불편을 해소하는 것이 중소기업의 만족도를 증대 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