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6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전기·전자업종에 대한 직접생산확인제도 공청회에서 양갑수 중앙회 공공구매지원 부장이 설명하고 있다.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달 31일부터 6일까지 모두 10차례에 걸쳐 중소기업중앙회 2층 중회의실에서 중소기업자간 경쟁 및 수의계약에 대한 직접생산 확인제도 추진에 따른 업종별 공청회를 가졌다.

이번 공청회는 직접 생산 활동을 영위한 중소제조업의 판매난 완화 및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 중소제조업 공동화를 방지하며 구매행정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함으로 각종 수의계약시 직접생산 물품에 대한 기준을 마련, 하청 생산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특히 올해로 단체수의계약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모든 품목이 중소기업간 경쟁품목으로 됨에 따라 경쟁입찰시 제조업을 영위하는 모든 업체들에게 문호를 개방하되 제조시설을 갖추지 않고 계약을 수주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 이 제도를 도입하게 됐다.

또한 지난 2004년 말 개정된 구매촉진법에 따라 내년부터 공공기관이 중소기업간 경쟁입찰 및 수의계약시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토록 하고 품목별 조합과 협의, 객관적으로 직접생산 확인기준(안)을 마련키 위해 이번 공청회가 열렸다.

이번 공청회는 지난달 31일 광물업종을 시작으로 6일 오전에는 자동제어, 전기, 계량계측기기, 전등기구, 조명, 전선, 감시기기 등 전기·전자 업종에 대한 공청회가 열려 관련 조합과 업체들이 큰 관심을 나타냈다.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는 방안으로는 중기청에서 물품별 확인기준을 사전에 공고, 원칙적으로 생산을 위한 필수 인력과 시설, 장비 보유 및 주요공정 수행여부를 기준으로 확인키로 했으며 품목별 특성에 따라 필요시 부가가치 기여율 등을 기준에 추가하거나 일부 항목을 확인기준에서 제외키로 했다.

또 직접생산여부 확인은 물품별 특성의 다양성으로 인해 업계 스스로 조정 및 자정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조합과 외부전문가가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중복 민원발생 등 주요 건에 대해서는 중기청이 직접 확인키로 했다.

이밖에도 직접생산 확인시점은 입찰참여 전(前)단계와 생산 및 납품단계로 구분하며 위반업체와 심사불응 업체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제재조치를 내릴 것이라고 중기청은 밝혔다.
6일 열린 전기·전자 업종에 대한 공청회에서 자동제어조합 제품은 계장제어장치와 자동제어반이며 전기조합은 개폐기·절연수동 및 자동, 리액터, 무정전전원장치, 발전기·디젤엔진, 배전반, 변압기, 애자, 전압조정기, 정류기·부동용, 차단기·누전, 충전장치, 클램프 등이다.
또 계측기조합 제품은 가스미터, 산업용저울, 수도미터, 유량계, 프로세스제어반 등이며 전등기구조합의 제품은 경관조명기구(건물용), 샹데리아, 전광판, 전기스탠드, 형광등 및 백열등기구 등이다.

이밖에도 전선조합의 제품은 600V 2종 비닐절연전선, 600V 폴리에틸렌 케이블, 600V 비닐절연전선, 강심알미늄연선, 고주파동축케이블, 난연 전력케이블, 내열전선, 내화전선 등이며 조명조합은 가로등기구, 가로등주, 경관조명(건물조명 제외), 자동점멸기 등으로 생상공장과 시설, 인력, 공정 등에 대해 확인기준(안)이 마련됐다.

한편 직접생산 제도 시행 및 향후 추진계획은 품목별 표준안을 마련, 90여개 조합과 단체들과 협의, 공청회를 통해 최종안을 도출하고 시행령 개정을 통해 내년부터 실시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