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선언 3년만에 신재생에너지 매출과 수출이 약 7배 가량 급성장하고 있다. 정부는 2008년 8월 15일 저탄소 녹색성장 선언 이후 정부의 적극적 정책추진과 기업의 활발한 투자, 국민 인식변화와 맞물려 신재생에너지가 녹색성장정책의 핵심으로 자리 잡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현 정부 출범이후 201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산업화와 관련해 매출액은 6.5배, 민간투자는 5.1배로 급증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지난 3년간 신재생에너지분야에서 3만65개의 일자리가 창출된 것으로 추정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측면에서는 신재생에너지 생산량이 2007년 560만9,000toe에서 2010년(잠정) 659만7,000toe로 17.6% 증가했으며 특히 산업화와 연계해 주도적 보급정책을 펼친 태양광과 풍력, 연료전지 분야의 도약이 두드러진 것으로 집계됐다는 설명이다.

■ 신재생에너지 중소기업 자금 지원
실례로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중소기업 중 최초로 코스닥에 상장한 태양광 전문기업 A사를 소개했다. A사는 3년 전에 해외 경쟁사들과 규모의 경제면에 뒤져 가격측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그러던 중 ‘신·재생에너지 융자제도’를 활용해 시중금리보다 1%p 이상 저렴하고 유리한 조건(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으로 3년간 88억원을 차입해 2008년 대비 4배 이상인 230MW 생산라인을 증설하게 됐다.

그 결과 2009년 1,456억원이던 매출은 2010년 2,306억원(58.4%증가)했으며 수출도 2009년 대비 99.2%증가(1,048억원→2,088억원)해 명실상부한 수출주도형 중소기업의 면모를 갖출 수 있었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국민임대주택 지원을 통한 에너지 복지 실현한 사례도 빼지 않고 언급, 홍보에 나섰다. 국민임대주택에 태양광과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 등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를 지원해 에너지 소외 계층인 저소득층의 에너지복지에 기여했다는 설명이다.

■ 국민임대주택 지원, 에너지복지 실현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사용으로 국민임대주택 2만3,807가구가 혜택(2010년말)을 받고 있으며, 이를 통해 15억9,000만원의 전기료 절감과 3,600만원의 온수급탕비를 절감했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더불어 정부는 사회적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에너지복지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가정용 연료전지 시장창출’도 조심스럽게 언급했다.

건물용 연료전지 전문 중소기업인 B사의 경우 거의 10년 가까이 R&D에 투자해 제품을 출시했다. 하지만 고가인 연료전지에 대한 시장은 전무한 상태였다.

이에 정부는 가정용 연료전지(1kW)에 대해 2010년부터 그린 홈 100만호 사업을 지원해줌으로써 신규시장을 창출했다. 초기시장임을 감안해 고가인 연료전지에 대해 설치비의 80%를 지원해줌으로써 새로운 설비에 대한 초기 시장형성을 돕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 결과 2009년 33억원 수준의 매출액이 2010년 70억원(전년대비 111%)으로 증가했고 고용인력도 설립초기인 2006년 14명에서 2010년 44명으로 증가해 연료전지분야의 기술개발 및 보급을 선도하는 중소기업의 면모를 갖추었다고 소개했다.

■ 국내풍력 산업 도약 발판 마련
정부는 “지난달 우리나라 관문인 인천 앞바다에 토종 풍력단지 건설을 완료했다”며 영흥풍력단지를 통한 국내풍력 산업이 한단계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국산풍력을 핵심 수출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국산풍력 신뢰도 검증 및 운용실적(Track Record) 확보가 시급하다 보고 총사업비 560억원(정부 지원 150억원)을 투입, 건설(2011년 7월 22MW 준공완료)했다.

여기에는 두산중공업과 삼성중공업, 유니슨 등 풍력발전기 제작업체 및 전력연구원, 에너지기술연구원 등 관련연구기관 대거 참여했다.

더불어 ‘서남해 대규모 해상풍력단지 건설을 위한 해상풍력 로드맵’도 지난해 11월 발표했다. 여기에는 2019년까지 세계 3대 해상풍력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민·관 합동으로 총 12조원을 투자해 서남해안에 2,500MW 규모의 대규모 해상풍력단지 개발 추진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우선, 2014년까지 부안·영광지역 해상에 80MW 국산 해상풍력발전기 실증단지를 조성한 뒤, 2016년까지 420MW 시범단지로 확대한다. 이어 3년후인 2019년까지 2,000MW 해상풍력 발전단지 추가 건설한다는 계획을 담고 있다.

■ RPS로 ‘저탄소 녹색성장’ 구현
이 밖에도 학교와 고속도로 휴게소, 관공서, 사회복지시설 등 정부 지원을 통해 태양광·태양열 등을 설치한 학교들은 연간 수백만원의 에너지비용 절감 시현하고 있으며 서울 강동구내 일부 학교에서는 폐식용유를 수거해 바이오디젤사에 제공하고 급식비를 제공받음으로써 에너지 및 환경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시청 및 군청 등 관공서에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를 지원, 공공건물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등 노인요양시설과 사회복지시설에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를 지원해 에너지소외계층에 대한 에너지복지를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관련산업육성 및 보급확대로 ‘녹색성장’ 국가 비전을 구현한다는 목표를 일관되게 추진할 예정인 바, 이를 위해 관련 법·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예산 및 세제지원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10대 그린프로젝트의 차질없는 추진을 통해 안정적인 국내 내수시장을 창출할 예정이며, 내년부터는 RPS제도를 통해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획기적으로 증가시켜 ‘저탄소 녹색성장’을 앞당겨 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지경부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관련산업육성 및 보급확대로 ‘녹색성장’ 국가 비전을 구현한다는 목표를 일관되게 추진할 예정”이라며 이를 위해 “관련 법과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예산 및 세제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