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의 에너지ㆍ자원 정책 방향은 명확하다. 기후변화에 대비, 원자력과 신재생에너지 등 친환경 에너지를 확대한다는 것이 그 핵심이다. 이런 가운데 지경부는 신규원전 후보부지를 올해안으로 확정하고 내년까지는 신규부지 선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아울러 추가 원전 수출에도 주력해 한국원전의 위상을 공고히 할 계획이다. 올해안으로는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변화된 대내외 여건을 반영한 ‘원전산업 발전 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다. 사진은 UAE에 건설될 노형과 동일한 APR-1400 원전이 최초 건설되고 있는 신고리 3,4호기의 건설현장이다.

우리나라 에너지 자원 정책을 주도하고 있는 지식경제부 에너지자원실이 지난 5월 30일 기존 5국 17과 2팀에서 4국 16과 2팀으로 재편된 바 있다.

지경부 에너지자원정책실은 국가 에너지 기본계획의 수립은 물론 중장기 에너지 수급전망을 비롯해 녹색성장 정책 추진 및 기후변화 대응역량강화 등의 주요 기능을 담당하는 핵심 부서다. 아울러 에너지수요관리 대책은 물론, 에너지ㆍ자원의 자주개발 확대는 물론 안정적 공급의 기반을 담보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최근 대내외 에너지ㆍ자원 환경은 고에너지가격 추세의 상시화에 따른 수급 불안정성이 상존하고 있다. 또 기후변화 대응 압력이 높아지고 있고, 갈수록 녹색경쟁이 가속화하고 있다.

여기에다 전 세계적으로 자원확보 경쟁이 격화되고 있다. 이런 연유로 우리나라 에너지자원 정책의 방향은 △해외자원개발 확대 및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기반 확충 △에너지 저소비 사회 구현을 위한 에너지 수요관리 △저탄소ㆍ친환경 에너지 확대 △녹색산업의 지속적인 신성장동력화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에 따라 지식경제부 에너지자원실은 에너지자립사회 구현, 에너지 저소비사회로 전환, 탈석유사회로 전환, 그린에너지 성장동력화 등 4대 비전을 제시하고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먼저 10.8%의 석유ㆍ가스 자주개발률을 2030년까지 40%로 확대해 에너지 자립을 구현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신재생에너지 보급률도 현재 2.5%에서 11%로 높일 계획이다. 또 에너지원단위도 0.251에서 0.185로 낮추고, 석유의존도 역시 42.3%에서 33%로 낮출 계획이다. 특히 선진국 대비 70% 정도인 에너지기술 수준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 올린다는 방침이다.

#해외자원개발 확대 및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기반 확충

지경부는 석유ㆍ가스 자주개발율 제고를 통해 에너지의 공급 안정성을 높이고 궁극적으로 에너지 자립사회, 그린에너지 사회를 구현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내년까지 석유ㆍ가스의 자주개발율을 24%까지 높이고, 유연탄과 우라늄, 동 등 6대 전력광물도 32%까지 제고할 계획이다.

자원개발 공기업의 대형화 및 전문화를 유도하고, 민간기업의 적극적인 해외자원개발 투자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또 석유비축, 도시가스 인프라 확충 등 안정적인 에너지공급 체계도 구축할 방침이다.

#에너지 저소비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에너지 수요관리

고유가 및 기후변화에 대응, 지속 가능한 성장이 가능하도록 에너지 저소비형 경제ㆍ사회 구조로의 전환을 목표하고 있다. 최근 2020년 전망대비 국가 부문 업종별 온실가스 30% 감축 목표에 따라 연도별로 에너지절약 목표를 설정, 관리할 계획이다.

에너지 요금은 점진적으로 현실화 하고, 에너지가격(세제)은 공급비용, 사회적 비용 등을 재산정해 합리적으로 개편하되, 에너지 복지를 보완하는 방향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온실가스 대응역량이 취약한 기업에 대한 지원과 ESCO 등의 산업육성을 통해 에너지절약을 유도하고 전부문에 걸쳐 에너지효율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저탄소ㆍ친환경 에너지 확대

석유ㆍ석탄 등 화석에너지 의존도를 낮추고, 원자력과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2007년 현재 83%대 17% 였던 화석대 비화석의 비중을 2030년까지 61%대 39%를 목표하고 있다.

특히 안전을 최우선 하면서 신규원전의 건설부지를 확보하고 사용후 핵연료의 관리대안 및 차질없는 원자력 에너지의 공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2030년 원전의 소비 비중은 14.9%에서 27.8%로 늘리고, 신재생에너지 역시 11.5%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녹색산업의 지속적 성장동력화

에너지산업은 전후방 연관효과가 큰 산업으로 고용효과 및 부가가치 창출 가능성이 매우 높아 선진국은 막대한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IEA에 따르면 2050년까지 전 세계 에너지분야 R&D, 보급, 설비 등에 299조 달러(연평균 7조 달러)가 투자될 전망이다.

지경부는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위기를 기회로 삼고, 그린에너지 산업을 육성해 차세대 성장동력화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신재생에너지산업, 스마트그리드, ESCO 등의 성장동력화 방안을 마련하고, 에너지기술R&D를 통해 이를 지원하고 있다.

원전수출산업화, 원전기자재산업ㆍ유지보수 서비스업 육성 등을 통해 원전 분야의 신규 고용창출 및 대중소기업의 동반성장 기반도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전력분야 최근 중점 과제는?

정부는 최근 전기요금을 평균 4.9% 인상했다. 원가율 보전으로 시장기능을 강화, 에너지절약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아울러 전기요금의 수요조절 기능 강화를 위해 동계 전력수요를 반영해 겨울철 요금을 상대적으로 높게 인상한 차등요금제도 도입한다.

지난 1일부터는 주택용 전력을 대상으로 계시별 요금제를 도입, 시범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서민지원 등 보완대책도 내놨다. 한전으로 하여금 강력한 자구노력 병행을 주문했다. 이에 따라 한전은 매년 1조원 이상의 원가절감 노력을 강구해야 한다. 하지만, 연료비연동제 등은 다음 전기요금 인상 논의과정에서 거론키로 한 바 있다.

강력한 에너지 효율 향상도 추진된다. 국가 전력소모의 40% 차지하고 있는 삼상유도 전동기의 경우, 2015년부터 단계적으로 프리미엄급 생산과 판매를 의무화할 계획이다. 동계 전력피크의 주원인으로 지목된 EHP의 경우, 올해안으로 고효율인증 대상 품목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냉장고와 세탁기 등 가정에서 전기소비 비중이 높은 가전제품은 현행보다 20~30% 높은 수준으로 효율등급 기준을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 기반 강화를 위해 올해안으로 제5차 전력수급계획에 따른 차질없는 발전소 건설과 중단기(2011~2016년) 전력수급 안정을 위한 ‘간년도 수급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스마트그리드의 경우, 조기 상용화를 기반으로 관련 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제주 실증단지를 통해 전력과 통신, 가전 등 신융합사업의 모델 개발에 주력할 계획이다.

스마트그리드 산업 육성을 위해 관련 제도 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다. 올 11월 중으로 기본계획 수립, 사업자 등록제 도입, 전력정보의 공동 활용 등을 주요 골자로 한 ‘지능형 전력망법 시행령’을 제정ㆍ시행할 계획이다. 내년에는 전력 수요감축 실적에 따라 보상을 받는 ‘수요관리시장’이 본격 도입된다.

#추가 원전 수출 및 수출산업화

지경부는 제2, 제3의 원전 수출로 한국원전의 위상을 공고히 한다는 계획이다. 이런 가운데 후쿠시마 원저 사고 여파로 인한 일본의 원전 정책 변화로 결별 수순을 밟고 있는 터키와의 재협상 얘기도 나오고 있다.

지경부는 지난 6월 사우디와 협력방안을 논의한데 이어 7월에는 인도와 원자력협력협정을 체결하는 등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도 원전도입 계획을 추진중인 국가를 대상으로 수주활동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안에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변화된 대내외 여건을 반영한 ‘원전산업 발전 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다. 여기에는 원전 안전성 강화 방안 및 한국형 명품원전 개발 및 기자재산업 육성 방안 등이 담길 전망이다. 아울러 원전 수용성 제고를 위한 홍보 전략도 마련될 계획이다.

정부는 특히 오는 2020년까지 산학연 연계형 현장ㆍ고급 원전 전문인력 1만1,900명을 양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내년중으로 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를 개교하고, 원전 특성화대학교 10개를 지정하는 한편, 폴리텍대학 과정을 신설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