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자로 전기요금이 인상됐다. 지난 8월 인상에 이어 전기요금이 한해 두 차례 인상된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지식경제부는 2일 12월 5일자로 전기요금을 평균 4.5% 인상하기로 결정했다며 올 겨울 전력 수요 급증으로 인해 전력 부족이 심각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가격 기능에 의한 지경부는 전력수급 안정의 시급성을 감안, 동계비상수급기간(12.5~2012.2.29)이 시작되는 12월 5일자로 요금을 조정한다고 밝혔다.

지경부는 서민부담, 물가 영향 등을 고려해 주택용, 전통시장용, 농사용 요금은 동결하고, 전력을 많이 소비하고 에너지 다소비 구조 개선이 필요한 산업용ㆍ일반용 고압요금 등을 위주로 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주택용, 전통시장용은 서민, 영세상인 등을 고려해 동결하는 한편, 농사용도 한미 FTA 등으로 인한 농민 부담을 고려하여 동결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산업용, 일반용에 대해서는 전력 소비 증가율이 높고 대형공장ㆍ고층빌딩 등에서 사용하는 고압 요금은 중폭 인상하고, 중소공장과 상점 등에 적용되는 저압 요금은 소폭 조정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공부문의 에너지 절약 선도를 위해 교육용은 평균 수준으로 조정하고, 가로등은 중폭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일반용 저압은 3.9%, 고압은 5.0% 인상된다. 또 산업용은 저압 3.9%, 고압은 6.6% 각각 인상됐다. 아울러 교육용은 4.5%, 가로등은 6.5% 각각 인상됐다.

전기 요금 인상과 함께 체계도 조정됐다. 우선 겨울철 피크시간대 요금 조정 및 적용대상을 확대했다. 동계기간 전력피크시간대 수요를 대폭 감축하기 위해 겨울철 피크시간대에 높은 요금을 부과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피크시간대에 높은 요금을 부과하는 요금제의 적용대상을 기존 1,000kW 이상 1만 3,000호에서 300kW 이상 11만 1,000호로 대폭 확대했다.

지경부는 금번에 피크요금제가 최초로 적용되는 전기소비자는 안내문 발송, 사전 통지 등을 통해 요금제에 대해 충분히 안내한 후 내년 1월 1일 부터 즉시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300kW 이상 전기소비자 중 농사용(300kW 이상), 교육용(300~1,000kW)은 실태조사를 실시한 이후에 내년 상반기 중에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지경부는 이번 전기요금 조정을 통해 전력피크 144만kW 감축이 가능하고 발전소 건설비용 1.1조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금번 요금 조정시 서민 경제를 고려해 주택용 요금을 동결해 소비자물가 영향은 없으며, 생산자 물가 0.116%p 상승, 제조업체의 원가는 0.076%p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정재훈 지경부 에너지자원실장은 “지식경제부와 한전, 발전사 등은 이번 전기요금 조정과 함께 전력수급안정 대책과 범국민 에너지 절약 대책을 철저하게 시행하여 올 겨울 국민과 기업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전력수급 안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전력 위기 극복을 위해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