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영우 전 대통령실 외교안보수석

천영우 전 대통령실 외교안보수석은 21일 열린 ‘원자력이용의 미래와 한·미 원자력협력 개정 방향’포럼에서 기조연설을 통해“세계 5대 원전 강국인 우리나라는 지난 30여 년간 핵비확산 체제를 준수하는 원전 모범국가로 인정받고 있지만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에 대한 권리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며 “장애물이 무엇인지 먼저 파악해 스마트한 원자력협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하자”고 강조했다.
“원자력은 에너지 안보가 아니라 국가적 안보다. 원전에 위험이 있으면 대한민국이 위험하다. 한·미 원자력협정은 평화적 의미를 확대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한 그는 상호 협정의 전제조건으로 신뢰와 도덕적 가치를 꼽았다.
특히 “우리나라가 협상 테이블에 임할 때 권리와 권한을 갖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축이나 재처리를 할 수 있는 기술과 R&D를 앞세워 핵 주권을 가져야 하며 그렇게 하지 못하면 핵 주권을 포기하는 결과로 이어진다는 게 그의 견해다.
농축·재처리 문제와 관련해 그는 “국가안보 차원에서 다뤄져야 하며 신뢰의 바탕 위에 투명성과 정직성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에 주어진 2년이라는 기간은 그리 길지 않다”며 “ 연구와 기술개발에 실체적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한국원자력안전아카데미(이사장 이승구)와 원정(元正)연구원(이사장 채영복)은 21일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원자력 이용의 미래와 한미 원자력협력 협정 개장 방향’을 주제로 포럼을 가졌다.
이승구 한국원자력안전아카데미 이사장(전 과학기술부 차관), 채영복 원정(元正)연구원 이사장(전 과학기술부 장관)을 비롯해 정근모 전 과학기술부 장관, 이관 전 과학기술부 장관, 한영성 전 국가과학기술자문위원장, 김영식 과학기술인공제회 이사장, 송명재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 이사장, 윤세준 한국원자력협력재단 사무총장 등 원자력계 주요인사 150여명은 이날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2년 연장에 따른 앞으로 준비해야 할 과제를 논의했다.

이승구 한국원자력안전아카데미 이사장

포럼에 앞서 이승구 한국원자력안전아카데미 이사장은 한·미 원자력협력 협정 개정과 관련해 “우리나라 원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앞으로 원전 연료를 자체적 그리고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수출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도 절실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사용후핵연료의 처리를 위해서는 Pyroprocessing 등 재처리(활용) 기술의 개발이 필요하다는 점을 역설했다.
이의 대안으로 이 이사장은 “현행의 한·미 협정을 단순히 보고만하는 사전 동의제(programmatic approval 또는 advance consent)로 바꾸는 것이 필요하며 협정의 개정 방향은 ‘선진적이고 호혜적’으로 개정돼야 한다” 주장했다. 
“미국은 오바마 대통령 취임 후 ‘핵무기 없는 세상’을 천명하면서 핵 비확산을 강화키 위해 핵안보 정상회의(Nuclear Security Summit)를 매 2년마다 개최해 미국이 다른 나라와 원자력 협력협정을 체결 할 때에는 황금기준(Gold Standard) 즉, 상대국에게 농축과 재처리를 영구히 포기한다는 것을 당사국의 법률로 정하도록 요구하는 등 핵 비확산 정책을 더욱 강화해 나가고 있다”고 말한 이 이사장은 “우리나라는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국으로 국제적인 신뢰를 꾸준히 쌓아 왔으며 미국의 핵비확산 정책을 적극 지지하고 협력해 왔다”고 언급했다.
때문에 향후 한·미 원자력협력 협정은 미국의 핵비확산 정책에 적극 동참해 우리나라의 원자력기술과 산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양국의 원자력기술과 산업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원자력 이용의 미래와 한미원자력 협력협정 개정 방향' 포럼을 하고 있다

“한국과 미국의 산업체 중심으로 미국 내 일자리 창출과 같은 미국의 산업적 이득을 내세워 미 행정부를 설득해 미 의회의 동의까지 얻어 내야 할 것”이라는 게 이 이사장의 주장이다.
이 이사장은 현행의 한·미원자력협력 협정을 2년간 연장하기로 한 합의는 양국이 보다 충분하게 협의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갖게 되었다는 점에서 잘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협정 개정 논의는 원자력 과학·기술·산업·핵 비확산 등 복합적 이슈를 전반적으로 검토해 남·북 간의 관계도 미묘한 시점임을 감안해 한·미간 충분한 시간을 갖고 협의해 나가야 한다”고 말한 이 이사장은 그러나 2년은 결코 그리 긴 시간이 아니라는 점을 역설했다.
“산업계, 정치권, 정부 모두 합심해 착실하게 개정 협정에 포함될 내용 하나 하나를 꼼꼼히 준비해 협상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박근혜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7일 정상회담에서 올해로 60주년을 맞은 한·미 동맹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한·미 원자력협정은 ‘선진적이고 호혜적으로’개정 돼야 한다는데 공감하고 2년을 연장하였으나 2년을 다 기다리지 않고 이른 시기에 협상이 종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합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고 전하고 “박근혜 정부는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에 대해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고 협정개정의 재차 연기는 최후의 수단이며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한·미간의 협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희망했다.

채용복 원전연구원 이사장

축사에 나선 채용복 원전연구원 이사장은 ‘한·미 원자력협력협정’이 이전처럼 일방적인 흐름이 아닌 양방간의 상호협력을 위해 개정되어야 할 시기가 도래했다는 점을 역설했다.
채 이사장은 “한·미간의 개정 협상이 현실적이고 실무적인 접근 보다는 정치적이고 목적지향적인 협상으로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원칙적으로 ‘한·미 원자력협정’은 한국과 미국 간의 양 당사자 협정이고 우리가 그 외 25개국과 맺은 원자력협정 중의 하나이며 특히 이 협정은 구속과 대결의 협정이 아니고 상호 협력해야 하는 협정이라는 설명이다.
채 이사장은 “우리는 세계 모든 국가들과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선도, 협력하는 한국과 미국이 동맹국으로 공존하면서 협력하는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 협정을 그에 맞게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봉근 국립외교원 안보통일연구부장과 이한수 원자력연구원 박사, 김태완 한국수력원자력(주) 발전본부 연료실장이 ‘한국 핵정책 과제, 핵비확산, 평화적 이용, 한·미 원자력협정’,  ‘사용후핵연료 재활용을 위한 핵연료주기 기술연구개발 현황’, ‘한·미 원자력협력 협정 개정 관련 원전관련 현황 및 농축분야 현안’ 에 대해 각각 주제발표에 나섰다.
전봉근 부장은 “‘평화적 이용’ 권리 확보는 핵비확산 체제하에서 행사해야 한다. 특히 각계의 의견을 종합

전봉근 국립외교원 안보통일연구부장

해 한미원자력협정 개정에 반영하고 합리적 의견조정을 위한 조정시스템(컨트롤 타워 조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 부장은 우리나라의 핵정책에 대해 세계 핵비확산체제 강화와 준수, 한국의 안보와 번영에 기여,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확대에 초점이 모아져야 한다고 밝혔다.
‘원자력 평화적 이용’ 확대 방안으로는 정치외교 환경 개선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핵비확산 원칙을 견지하고 ‘원자력 평화적 이용’문화를 전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핵비확산을 위한 세계적 기여와 참여를 확대하고 핵안보체제를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이한수 원자력연구원 박사

이한수 박사는 “사용후핵연료 관리문제는 원자력의 지속성을 위협하는 현안”이라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안으로 파이로 기술을 제시했다.
이 박사는 “파이로-고속로를 도입하면 고준위폐기물 처분량, 처분장면적 및 독성의 획기적인 감소시킬 수 있다”고 밝힌 이 박사는 “파이로공정의 SCALE-UP, 안전조치 및 핵확산저항성 강화, 고속로의 안전성 강화가 파이로-고속로 기술개발의 성공 여부를 좌우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완 실장은 국내 농축시설 유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원전연료 공급 안전성 확보, 원전운영 경제성 향상, 수출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농축시설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태완 한국수력원자력(주) 발전본부 연료실장

김 실장은 “에너지안보, 공급안정성 및 경제성 등 국익차원에서 협상 추진이 필요하며 특히, 1988년 일본과 미국의 원전 협상 사례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화고한 비확산 원칙하에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추구하는 모범국가로서 위상을 강화한 후 협상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주제발표가 끝난 후 이승구 이사장이 좌장을 맡은 패널 토론이 이어졌다.
전풍일 전 IAEA 국장, 강영철 전 교육과학기술부 원자력국장, 심재억 한국과학기자협회장, 노동석 에너지경제연구원 실장, 조성경 명지대 교수 등이 패널로 나섰다.
지정토론자들의 발언 내용을 요약했다.

전풍일 전 IAEA 국장

◆원자력 이용의 미래와 한ㆍ미 원자력협력협정 개정 방향(전풍일 전IAEA 국장)=대형원전에 소형원전을 가미하는 것이 새로운 추세다. 무엇보다 원전의 안전성이 획기적으로 향상된 원전개발이 필요하다. 핵확산저항성이 입증된 건식 Pyro-processing을 통해 사용후핵연료를 재활용하는 가능성도 대두되고 있다. 공해문제 및 Climate Change 문제를 해결할 방안은 원전 및 신재생에너지 활용이 최선이다.
협정을 체결한 1970년대와 현 시점은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한·미 원자력협력협정도 이러한 부분이 반영돼 협상이 이뤄져야 한다. 
 
◆환경변화와 기술적 접근(강영철 (전)교과부 원자력국장)=우리나라는 협정 개정 전에 비해 원자력 이용이 월등히 증가하는 등 환경이 변했다. 2013년 현재 원전 23기가 운영해 전력생산의 31%를 담당하고 있다. 추가로 5기를 건설중이다. 특히

강영철 전 교육과학기술부 원자력국장

2009년에는 우리의 원전(APR1400)을 UAE에 수출할 경우 핵연료 공급 및 사용후핵연료 문제에 봉착할 것이다. 게다가 사용후 핵연료 약 1만톤을 우너전 내에 임시보관중이나 고리원전 2016년, 월성 2018년, 영광 2019년, 울진 2021년 저장한계에 도달할 것으로 보여 사용후 핵연료 재활용이 시급한 시절이다.
협상 테이블에 나설 때믄 외교 안보적 고려와 함께 기술적 접근이 요구된다. 북핵문제, 한반도비핵화 선언 등 외교·안보적으로 한반도 문제를 접근할 경우 협상이 어려움에 봉착할 것이다. 파이로 기술 등의 급격한 발전으로 사용후핵연료의 재활용 기능성이 증대하고 있다. 한국과 미국이 공동연구 등 협력을 통해 상용화 기술을 개발하면 전 세계의 사용후 핵연료를 재활용하는 블루오션으로 부상할 것이다. 현재 세계 31개국에서 430기를 가동중이며 13개국 60기가 건설 중에 있으며 전력생산의 13%를 담당하고 있어 사용후핵처리 문제는 전 세계적인 현안사항이다. 

심재억 한국과학기자협회장

◆한·미 원자력협정 협상 무엇을 다뤄야 하는가?(심재억 한국과학기자협회 회장) ⇒ 가장 핵심적인 과제는 핵연료 재활용 기술과 농축에 대한 권한을 어디까지 확보할 수 있는가이다. 사용후핵연료 처리와 관련해 현실적으로 가장 유효한 대안으로 평가되는 파이로프로세싱 기술에 대해 미국의 동의를 얻을 수 있는가하는 것도 관건이다. 향후 도래할 원자력의 수요를 예측해 농축 기술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 적어도 국제 핵확산금지 체제 속에서 미래에 활용할 수 있는 농축 기술 확보는 성장 동력이라는 관점에서도 더 이상 유보할 수 없는 현안이다. 원자력 협정 개정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관점에서 협정의 세부 사항을 어떻게 조정할 것이며, 원자력의 민간 이용에 관한 양국의 협력을 어느 선까지 이끌어낼 수 있는지도 과제다. 협정 효력의 발생 시기를 역산해 최소한의 협상 일정을 갖고 테이블에 앉아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 국제적인 규범을 잘 준수한 결과를 토대로 우리나라의 핵연료 재활용기술과 농축에 따른 권한을 확보하는 구체적인 협상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에 접근하는 로드맵을 세워야 한다.
◆에너지안보와 원자력발전(노동석 에너지경제연구원 실장)=에너지안보는 정치적 요인에 의한 에너지

노동석 에너지경제연구원 실장

공급불안, 가격급변동 등 세계 에너지 시장의 불확실성에서 비롯된 개념이다. 자국 내의 에너지자원 부존량이 적을수록, 경제가 발전할수록, 인근 국가에서의 융통 가능성(예, 국가간 전력망 연계)이 없을 경우 에너지안보는 중시된다. 이러한 점에서 일본과 한국은 매우 유사한 에너지수급 여건을 가지고 있으며, 전통적으로 에너지정책에 있어서 에너지안보가 우선 고려 대상이었다.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한국은 2011년의 9.15 순환정전 이후 전력수급 불안을 통해 에너지안보의 중요성을 경험하고 있다. 
지난 2월 발표된 제6차 전력수급계획에서는 전력수급안정을 도모키 위해 기준 예비율을 25%로 기존계획 대비 7%p 상향 조정해 전반적인 계획 설비 규모를 확대하고자 노력했다. 그러나 2024년 이후의 신규원전에 대한 의사결정은 전면적으로 유보됐다. 신규원전, 원전 계속운전에 대한 결정은 금년에 수립되는 제2차 에기본으로 넘겨졌다. 원자력은 국내 전체에너지의 12% 내외, 전체 발전량의 30%를 점하는 중요한 에너지원이다. 원자력의 가동이나 건설이 차질을 빚을 경우 에너지안보는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정부주도하에 제2차에 기본 작업이 시작됐다. 5개의 WG이 구성되고 작업이 착수되었다. 그중 하나의 WG이 원자력이다. WG의 구성은 관련기관, 전문가, 시민단체 참여한다. 이러한 인적구성의 취지는 작업 단계부터 공론화를 병행한다는 것이다. WG에서는 원전의 경제성, 안전성, 수용성, 시나리오분석에 대한 검토가 이뤄질 예정이다.
개정 협상중인 한미원자력협정에서 원전연료의 안정적 확보 측면이나 사용후핵연료의 관리 측면을 고려해 농축과 재처리에 대한 논의는 미래 원전산업측면에서 중요한 사안이다. 하지만, 신규원전 건설, 원전 계속운전에 대한 결정이 내려질 제2차 에기본의 결과에 따라 이와 같은 논의가 무의미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에기본 작업에 지대한 관심과 참여가 필요한 이유다. 안정적인 에너지원인 원전의 지속추진은 에너지안보를 제고하는 유력한 방안이다.

조성경 명지대 교수

◆한·미원자력협정 개정 얻어야할 것과 버릴 수 있는 것에 대한 고민(조성경 명지대 교수)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을 통해 원자력 분야에서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을 공고히 하고 현안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교두보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현 세대가 그리고 미래세대가 원자력을 평화적으로 이용하고 이를 안전하고 화평하게 마감할 수 있는 방향인지 진지하게 고민하고 풀어나가야 할 것입니다.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거나 특정 집단의 이익을 담보키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 본질을 호도해 국민들로 하여금 왜곡된 인식을 갖도록 하고 과잉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하지 말아야 할 것임에 틀림없다.
협정 개정을 위해 더 주어진 2년의 시간은 길지 않다. 2년은 덤이 아니라 협정 개정 내용의 복잡성을 인정하고 보다 창의적인 협정을 이끌어 내기 위한 최소한의 유예기간이라 할 수 있다. 정부는 한미 원자력협정과 관련해 다양한 분야에서 각각의 의견을 교환할 수 있도록 논의의 장을 바로 운영하고, 그 안에서 논의된 내용을 충분히 청취해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협상의 특성상 과정에서 논의되는 구체적 내용을 공개할 필요는 없으나 무엇이 국민과 국익을 위한 것인지에 대해 분명히 설명하고 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다양한 방법을 통해 설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의 의미는 어떤 것이고 목적은 무엇인지 국민과 함께 공유해 정부의 시각에서 미처 챙기지 못한 국익은 없는지 시스템을 갖춰 체크하고 반영하고자 하는 실체적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를 동력으로 호혜적이고 창의적인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을 이끌어내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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