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업계, 대·중기 동반성장·부실시공 예방·지역경제 활성화를

‘순천시 신청사 건립공사’를 분리발주해야 한다는 업계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순천시는 9월 23일 추정금액 1,384억6,600만원 규모의 ‘순천시 신청사 건립공사’의 입찰방법을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로 건축공사와 전기, 정보통신, 소방공사를 하나로 묶어 통합 발주했다.
이에 한국전기공사협회는 순천시를 방문해 기술제안 입찰은 산업통상자원부 유권해석인 분리발주 예외사유에 해당되지 않고 공사품질 확보와 공사현장 안전을 위한 분리발주의 필요성을 피력하며 전기공사업계의 의견을 전달했다. 
순천시는 10월 14일 입찰공고를 취소하며, “다각적인 검토와 고민 끝에 통합발주 시 문제점을 인식하고 대기업과 중소 지역 업체 모두가 참여할 수 있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분리발주를 선택했다”라고 설명했다.
건설업계는 “기술형입찰의 대전제인 통합발주의 원칙이 변질, 훼손되고 있다”며 고도의 기술력을 요하는 기술형입찰이 분리입찰로 강행될 경우 오히려 예산낭비, 공기지연, 하자분쟁, 중대재해 발생 등 부작용이 크다고 반발하며 순천시는 당초 공고대로 통합발주를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에 대해 전기공사업계는 “전기공사는 전기공사업법에 따라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발주하는 것이 원칙이며, 기술형입찰의 통합발주 원칙은 그 어떤 법령이나 규정에도 없으며 건설업계에서 주장하는 분리발주의 문제점과 부작용은 오히려 통합발주 시 발생되는 문제점으로 근거 없는 억지이며 적반하장”이라는 반응이다.
그 실례로 순천시 신청사 건립공사보다 사업 규모가 몇 배가 큰 수천억 규모의 정부세종청사(2010년)와 정부세종 신청사(2020년)도 대한민국 정부를 상징하는 상징성, 기념성, 예술성이 필요한 고난이도 건축물이지만 기술형입찰로 통합발주하지 않고 분리발주했다는 것을 들었다.
공종간 유기적인 협력체계와 책임감리, 공종별 공사감리를 통한 종합적인 관리를 통해 아무 문제없이 성공적으로 준공을 하며, 건설업계의 분리발주 부작용 주장은 잘못된 것으로 분리발주의 효용성을 여실히 입증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또한, 기술형입찰로 통합 발주하게 되면 일부 대형 건설사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입찰 1건당 통상 2개사 정도만 입찰에 참가하여 특정업체 특혜 시비 및 입찰담합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는 것도 꼽았다.
대형 건설사는 전기공사업 면허만 보유하고 실제 전기공사는 전문 전기공사기업에 저가로 하도급 주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으로 이로 인한 시공품질 저하로 대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최근 광주광역시에서 발생한 철거건물 붕괴사고, 아파트 신축현장 붕괴사고는 이같은 건설업계에 만연한 불법 저가 하도급으로 인한 부실시공과 안전관리 소홀이 가장 큰 발생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기술형입찰로 통합발주 시 낙찰률은 95%를 상회하고 있으며, 분리발주해 종합심사낙찰제나 적격심사로 발주 시 평균 낙찰률은 80% 내외로 예산을 대폭 절감할 수 있다는 점도 업급했다.
최근 기술형입찰은 건설사의 기피 현상으로 오히려 수차례 유찰로 인해 사업 잠정 중단 또는 수개월의 공사지연 사례가 다수 발생되고 있다.
전기공사업계 관계자는 “최근에는 여러 지자체와 발주처도 이러한 통합발주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분리발주에 대한 인식이 점차 높아지고 변화되면서 입찰방법을 기술형입찰로 시행하더라도 전기공사는 분리발주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순천시도 대·중소기업이 모두 참여하고 지역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정한 기회를 주고자 분리발주를 결정한 것”이라며 “안전한 시공과 우수한 시공품질 확보를 위해서는 반드시 분리발주를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