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영학 지식경제부 차관이 정부의 에너지 수요관리대책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정부는 4일 대통령주재 비상경제대책회의를 갖고, 범정부적인 에너지절약 총력 추진체계를 구축해 ‘고유가 대응을 위한 에너지수요관리대책’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지경부는 이날 회의에서 최근 국제유가가 지난해 11월 이후 6개월만에 60불대로 복귀하는 등 에너지가격이 급등할 가능성이 있으나 우리 대응능력은 매우 미흡한 상황이라며 해외기관들은 하반기 평균유가를 베럴당 53불~67불 수준으로 전망하고 있으나, OPEC의 감산 및 경기회복 등으로 유가급등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히면서 에너지수요관리대책의 추진배경을 설명했다.

지경부는 에너지원단위(TOE/천불)의 경우 2000년대 들어 영국을 제외하고 가장 빠른 속도로 개선되고 있으나, 아직 일본의 1/3, 독일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고, 특히 가정·수송부문을 포함한 에너지소비가 빠른 속도로 증가함에 따라 향후 고유가시대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공급 중심 에너지정책에서 수요관리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지경부는 또 향후 유가 배럴당 100 불 시대가 오더라도 경제를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장단기 에너지대책의 마련과 함께 국민과 기업도 불편과 비용을 감수하고 자발적으로 에너지 절약에 동참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필요했다고 수요관리대책 마련의 배경을 덧붙였다.

지경부가 밝힌 ‘고유가 대응을 위한 에너지수요관리대책’은 먼저 에너지 수입과 소비를 강력하게 관리 및 점검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고유가시 즉각 대응하기 위한 기반 마련에 중점을 뒀다.

이를 위해 지경부는 그간의 에너지정책이 안정적 공급중심이었으나, 앞으로는 에너지 수요관리를 에너지정책의 중심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매년 ‘국가 에너지수급계획’을 수립해 국무회의에서 보고하며, 매분기별로는 에너지 수입 및 소비실적을 비상경제대책회의에 보고하여 초고유가 등 이상징후 발생시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또 부처별 소관분야에 대한 에너지 절약 목표를 설정·관리하는 등 정부 모든 부처가 에너지절약을 핵심과제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다음 달 중 중앙부처 장 차관 에너지절약 간담회를 개최해 각 부처의 에너지절약 추진계획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경부는 또 농식품부, 국토부, 행안부 등 에너지절약 관련부처는 총 정원의 범위내에서 에너지절약 전담과를 신설 또는 지정하고, 지식경제부는 에너지절약국(가칭)을 신설하는 등 에너지절약 행정체계를 대폭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동차의 연비기준도 선진국 수준 이상으로 강화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연비개선 R&D에 5년간 총 1,500억원, 민간기업(완성차, 부품)은 연간 5,500~7,2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규제와 인센티브도 동시에 추진된다. 경제적 유인체계 구축, 경제 사회 각 분야에서 에너지절약 생활화와 규범화를 촉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에너지저소비제품 조세 강화, 고효율 제품 구매 촉진 등 인센티브와 함께 에너지절약 관련 규제를 강화할 방침이다. 에너지 다소비·저효율 제품에 대해서는 소비세 과세를 강화하고, 증가된 재원을 활용해 에너지고효율 제품의 구매를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신축건물의 경우는 단위면적당 에너지 소비총량을 규제하고, 대기전력 차단스위치 설치 및 에너지효율등급을 건물과 단지 입구 등에 표시하도록 의무화 할 계획이다.

아울러 금년말 만료되는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 공제(20%) 기간을 2011년 말까지 2년간 연장하고, 공제 대상품목에 신규로 LED, 플라즈마 조명 등을 추가한다.

또 기업의 에너지절약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도록 연간 에너지사용량 2천TOE이상 산업체 및 대형건물에 대해 일정자격을 갖춘 에너지관리자 선임을 의무화 할 계획이다.

에너지절약형 제품 및 에너지절약 신기술개발 촉진을 위해 R&D 지원도 확대된다. 또 에너지신기술 중소기업은 벤처기업과 같은 수준의 세제지원을 허용할 계획이다. 먼저 공공기관은 에너지효율 1등급 제품만 사용하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해 의무화 한다. 또 에너지효율 목표관리제 제도를 내년 시범도입하고 단계적으로 에어컨, 세탁기, 냉장고 등에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기업들의 에너효율향상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보일러와 전동기 등 7대 에너지다소비기기 및 히트펌프, 전력효율 향상기술 등 에너지효율 기술개발에 향후 5년간 1조 6,500억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특히 에너지신기술 중소기업은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의 시설자금과 운영자금을 우대 지원하고, 신보와 기보 보증 역시 우대할 계획이다.